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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	문캠은 경선끝난 이후를 생각해서라도 대책을 세우길 [새창]	2017-03-09 18:37:11	0	삭제
		"이에 문 전 대표는 1차 토론때는 "비법정부담금이나 창조혁신센터 지원 같은 파악 못한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다"고 말해 해석의 여지를 남긴 뒤 2차때에는 "제가 금지하겠다는 준조세에는 법정부담금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단정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44571#csidx4cce5638eb2c4fd9ade5091f2f551c8 우선 위 기자의 워딩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비법정부담금이나 창조혁신센터 지원 같은~"은 비자발적 기부금 성격을 다른 말로 표현한것으로 이재명 시장이 말하는 1조4천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확정된 정액이 아니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대표가 2015통계상 산출한 기업 준조세 16조4천을 포괄적으로 거론한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것으로 해명했어야 합니다.
	7	문캠은 경선끝난 이후를 생각해서라도 대책을 세우길 [새창]	2017-03-09 18:16:09	0	삭제
		http://www.nocutnews.co.kr/news/4744571 속 터집니다. 진성준의원은 해명을 어떻게 했길래 기사가 저 모양인지. 문재인 캠프쪽이나 진성준 의원실은 전화 번호도 못 찾겠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요?
	6	[영상] 이재명, 심상정 민주당론 건의에 문재인 가리키며 "저쪽에다가~" [새창]	2017-03-09 11:45:59	0	삭제
		***단체 대표님? 언제 장애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인게...바로 <여성>입니다. 사회자(권해효) 마지막 후보님들께서... <부양의무 폐지 라던지~> 즉, 관련된 의견 가능.^^
	5	[Check!] 이재명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 혐의에 대한 자료 (스압) [새창]	2017-03-08 19:37:43	2	삭제
		검찰은 이재명을 주범으로 기소한 걸로 보입니다만? 첨부파일 민변 자료 2002. 5. 31.-6. 1. 최피디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청구(검사사칭 공범) 2002. 6. 5. 이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검사사칭 주범, 선거법위반)
	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08 17:29:37	2	삭제
		어제 다른 게시글에 단 참고 기사 http://www.fnnews.com/news/201702261705032626 "비자발적 기부를 포함한 준조세는 박근혜정부 들어 급증했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에 따르면 기업이 부담한 준조세는 2012년 13조1000억원에서 2015년 16조4000억원으로 25%나 늘었다. 기업은 권력의 보복이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야 했다. 그래서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청문회에서 "(부당한 기금 요구를) 국회에서 입법해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금 국회에는 '준조세금지법'(기업 김영란법)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공직자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민간에 준조세를 강요하거나 청탁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들이다. 또한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준조세금지법 입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으려면 권력에 의한 약탈적 준조세를 막을 법적 장치부터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22202&year=2017 "기업경영과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기업을 정치권력의 족쇄로부터 풀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준조세 징수 금지 특별법>을 만들어 엄중한 쌍벌제를 시행하면 정경유착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세무조사, 검찰조사를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권력의 요구를 거부하겠습니까. 이번 상황을 반성하면서 바로 그런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대기업 회장들이 피고처럼 청문회장에 줄줄이 나가는 것은 나라가 창피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08 17:26:15	6	삭제
		문재인 전대표의 정확한 표현은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하여'입니다. 이재명 시장 및 작성자는 이를 '준조세 폐지'로 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준조세의 오독보다는 '준조세 금지법'의 오독! 급기야 문재인 전대표가 2차 토론에서 '어디에 폐지의 표현이 있느냐?'는 항변까지 했음에도 작성자는 아직도 <금지법=폐지>라는 고정관념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07 21:36:30	2	삭제
		뭐가 그렇게 선명하지 못하지요? 가칭 '준조세 금지법'을 준조세 폐지로 받아들이는 분들의 고정관념 때문은 아닌지요? http://www.fnnews.com/news/201702261705032626 "비자발적 기부를 포함한 준조세는 박근혜정부 들어 급증했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에 따르면 기업이 부담한 준조세는 2012년 13조1000억원에서 2015년 16조4000억원으로 25%나 늘었다. 기업은 권력의 보복이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야 했다. 그래서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청문회에서 "(부당한 기금 요구를) 국회에서 입법해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금 국회에는 '준조세금지법'(기업 김영란법)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공직자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민간에 준조세를 강요하거나 청탁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들이다. 또한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준조세금지법 입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으려면 권력에 의한 약탈적 준조세를 막을 법적 장치부터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22202&year=2017 "기업경영과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기업을 정치권력의 족쇄로부터 풀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준조세 징수 금지 특별법>을 만들어 엄중한 쌍벌제를 시행하면 정경유착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세무조사, 검찰조사를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권력의 요구를 거부하겠습니까. 이번 상황을 반성하면서 바로 그런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대기업 회장들이 피고처럼 청문회장에 줄줄이 나가는 것은 나라가 창피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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