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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론적단절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 화물칸 탈출 인천공항 활주로 누비던 애완견 사살 [새창] 2016-12-26 04:57:40 0 삭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티비에 나오면 동물학대 그 자체보다는 사유재산권이 앞서기 때문에 동물을 구해줄 수 없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 반려견과 견주의 관계는 존재 그 자체로서 인정받기 보다는 아직까지는 사유재산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법적으로 보자면 항공사 혹은 인천공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사살했다고 해도, 이것이 사유재산권에 포함된 동물일 경우에는, 규정에 있는 사유재산권에 미포함되는 야생동물과는 다른 법리적 해석으로 봐야할 것 같네요. 분명 동물도 항공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비행기에 탑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견주가 민사소송까지 간다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같네요. 항공사의 단순보상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 문제네요.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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