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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알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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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알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66 이제 국회 해산도 검토 해야 합니다, [새창] 2017-07-10 17:53:45 3 삭제
    우리나라 헌법에 국회해산권은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헌법수호는 원칙입니다.
    5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7-10 17:40:45 3/5 삭제
    나쁜 의도도 아닌데 희극은 그냥 희극으로 받아들이세요.
    5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7-10 17:12:32 1 삭제
    합당하지 않은 비판입니다.
    신문에는 직책, 경어 안써도 됩니다. 신문등의 매체에서 존중할 대상이 강경화 장관이 아니라 구독자입니다.
    대통령도 직책 생략하고 이름써도 됩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의 이름도 안쓰고 성만 가져다가 쓰기도 했죠.
    님의 논리대로라면 영문식인 YS, DJ, JP 삼김의 약자를 쓰는것도 기레기가 되는겁니다.
    저 신문사가 평소 어떤 행실을 했는지는 모르겟지만, 위의 비판은 합당하지 않은 비판입니다.
    563 제왕적 국회의원... [새창] 2017-07-10 16:37:59 0 삭제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인 이상 그누구를 탓할수도 없죠. 결국은 국민 손으로 뽑은 것이니까요.
    야3당이 워낙 똥이라서 그렇게 보일뿐이지,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부-입법부 밸런스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오히려 선진국들에 비해 의회의 힘이 행정부보다 덜 한 정도죠.

    이번 경험을 계기로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모든 선거들에서 투표의 중요성을 느낄수만 있어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로 한발더 나가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562 문재인 대통령님의 미국 순방 당시 대우가 성의없었다는 논란이 있는데요. [새창] 2017-07-10 16:11:34 6 삭제
    의장대 사열은 국빈방문 아니고서는 원칙은 안하는데, 우리나라가 요청하면 미국이 적당한 선에서 요구를 들어주는 형식입니다.
    박근혜는 기수와 사열을 원했기때문에 저렇게 나온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간소하게 들어가는 걸 원해서 안한겁니다.
    그리고 박근혜의 경우 몇달 전부터 준비된 한미정상회담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몇주만에 급하게 일정을 잡은 탓에 준비기간이 없었던 것도 있구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열등은 미국의 환대방식이 아닌 국가간 협의인데 박근혜는 저런걸 원했고, 문재인은 원하지 않았다고 보셔야됩니다.

    미국회 합동연설 또한 국빈방문 자격으로 갈 경우 이뤄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국회연설 초청 권한은 미 하원 의장에게 있습니다.
    박근혜의 경우 오래전부터 방미 일정이 잡혀져 있었고, 하원의장이 초청을 했기에 이뤄진것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연방 하원의원들이 의장에게 한국대통령 합동연설을 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서한을 보냈는데
    준비 일정이 짧은 관계로 간담회로 전환된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중에 방미일정 준비기간이 가장 짧은 대통령이 문재인 이었습니다,
    강경화 장관 임명처리도 늦어져서 굉장히 속전속결로 진행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말하길 미국가는 비행기에서도 세부일정이 안나왔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짧은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미국의 대접이 푸대접인것만은 아닙니다.
    5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7-10 15:48:27 1 삭제
    국회의원들을 아직 잘 모르시는군요. 정치적 현안으로는 여당야당 막 싸우고 물어뜯어도,
    국회의원에게 불리한 법안과 유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안가리고 손붙잡고 위아더월드입니다.
    이번에 여당야당 물어뜯고 싸우는 와중에도 중앙당 후원금 50억으로 늘리는 선거자금법 개정안 쾌속통과된거보면 어느정도 짐작하실겁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 발의는 여태껏 꽤 있었습니다.
    개념있는 국회의원이 종종 법 발의 햇습니다. 이번에 박주민 의원도 발의했구요.
    근데 실상은 본회의 상정조차 못되는게 현실입니다.
    법사위에서 부결시켜버립니다.
    예전부터 이런 개념있는 국회의원들은 항상 있었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항상 발의 됐지만, 법사위에서 항상 폐기되었습니다.
    여야불문 국회의원이 손해보는짓 안합니다. 이런건 대동단결 해버리거든요.

    이게 본회의에 상정만 되어도 누가 반대했고 그런게 많이 알려졌을텐데,
    본회의 상정도 안될정도로 철저하게 국회의원 스스로 외면한 법안입니다.

    지금 보면 여야 으르렁되지만 결국 지들 밥그릇 앞에서는 위아더월드 하는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법안은 현실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5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7-10 15:35:21 0 삭제
    그 당시 필리버스터는 대테러방지법의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한것이었고,
    새누리당은 그당시 과반인 150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었습니다.

    직권상정은,
    보통 법안심사소위원회 , 관련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는데
    지금 위원회조차 야당이 보이콧을 하니 본회의에 상정을 못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는 것이구요.
    본회의 상정과 표결은 별개입니다.
    5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7-10 15:20:52 0 삭제
    문통이 당일날 병원에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접 확인하고 언론발표한건데 젊은의사말이 뭐가 중요합니까? 100프로 지어낸 이야기죠. 사실도 아닌 저 딴거 인용해서 음모론 제기하는거 정말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같은 편이니 이건 착한 음모론이다고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전형적인 아님말고식의 음모론...정말 좋지 못합니다.
    5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7-10 15:14:02 1 삭제
    직권상정해도 표결합니다;;;
    557 김어준은 왜 또 저런대요? [새창] 2017-07-10 14:29:35 1 삭제
    제가 이번 파파이스에서 김어준의 행동에 문제 삼는건 그런 정당해산에 대한 민주주의방식 그런 문제보다, 김재연과 구속된 경기동부쪽 와이프가 나와 이석기등 양심수 석방관련 호소에 김어준이 적극 동조했고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파파이스 이번회 시청하시면 제가 왜 김어준에게 열받았는지 조금은 이해하실겁니다.
    5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7-10 14:17:36 1 삭제
    서거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대병원에서 직접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확인하시고 언론발표 하셨는데 3~4일 후 사망이라니요. 쥐박이 까고싶으면 그냥 쥐박이만 까세요. 깔거 많자나요. 없는말 지어내는 것은 고인과 문재인 대통령 욕보이게 하지말구요.
    555 진짜 보면 볼수록 진국이네요 문대통령 [새창] 2017-07-10 13:57:48 40 삭제
    앞으로의 임기중 어떤 외교문제가 터질지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단기간 외교성과는 비단 지난 9년정부와의 비교를 넘어서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외교에 있어서 대단한 수준이었음에도 대북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편향된 자세로 일관했기에 마이너스 요소가 상당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현안에 대해 강약 조절을 귀신같이 하고 있는다는점이 놀라울따름입니다.
    554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요 [새창] 2017-07-10 13:43:36 2 삭제
    선출직 특성상 보장기간이 있어서 그런거죠. 저렇게 개판쳐도 앞으로 3년이란 시간동안 자리가 유지되고 저들이 가진 40개의 의석이 결코 작은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 배짱을 부리는겁니다. 지금은 바닥이지만 3년동안 반전의 기회를 엿보겠죠. 지금은 당장의 지지율때문에 굴복하기보다는 40석이라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빌미로 강하게 나가고 있는거라 볼 수 있습니다. 여론과 무관하게 실제로 그 40석이라는게 적지않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것도 사실이구요.
    553 김어준은 왜 또 저런대요? [새창] 2017-07-10 13:38:29 1 삭제
    그러니까 그 판결과정이 왜 문제가 되고 왜 이명박근혜의 역사적 산문이라 판단하는거죠? 민중주권과 북한식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정당에 대한 해산판결은 너무나도 당연한겁니다. 아무리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지만 대한민국의 한 정당이 빨갱이 집단이라면 그리고 그게 명백하다면 해산되는게 맞는겁니다.
    552 김어준은 왜 또 저런대요? [새창] 2017-07-10 13:13:54 0/4 삭제
    웃기면오백원님
    민주주의의 최상위기관인 헌재의 판결도 그것도 8대1이라는 압도적 판결도 부정하시는데 그럼 님이 말하는 민주주의 뭔가요? 대통령도 취임 첫마디가 헌법에 대한 준수입니다. 님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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