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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판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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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57 김부선의 페이스북 [새창] 2014-11-18 12:40:14 9 삭제
    우리 국민성이 어디가 어떻다고 쓰레기니 뭐니 ... 하지요.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힘없다고 무시하고, 받아 주지 않는 힘있는 놈들, 언론, 재벌, 새누리당 등을 먼저 욕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1256 (딴지 펌) 전작권을 포기하면 안되는 진짜 중요한 이유 [새창] 2014-10-28 17:02:01 3 삭제
    주적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네요.

    군사학에서의 작전 개념을 나눌때 기본으로 아군 전력을 주공-조공-예비 이렇게 나누고, 적도 그렇게 전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게 기초적인 군사학 입니다.

    그래서 적의 주 - 조 - 예비의 공격방향을 예측하면서 작전계획을 완성해 나가지요.

    커다른 작전의 틀에서 볼 때 북한의 적은 미군이 주력부대가 되고, 남한의 전력은 조공이 될 것고, 물론 예비 자원도 미군이 되는 것이 자명하므로, 북한의 주적은 미국이 맞습니다.
    1255 마왕 신해철님....ㅠㅠ [새창] 2014-10-28 09:51:17 0 삭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내 마음 깊은 곳의 너' 로 기억했는데... 젊은 시절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슬픔이네요...
    1254 [[도와주세요]] 경찰에게 폭행당하고 누명을 썼습니다.141021 [새창] 2014-10-22 10:08:48 1 삭제
    변호사 사무실 이라는게 찾아가면 바로 변호인으로 선임하는게 아니고, 상담을 통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 사건에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뜻인데,
    커뮤니티 보다는, 유명한 법률사무소나 로펌, 법무법인 등에 가서 변호사와 직접 여러 상담을 해보고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요.
    다소 상담료가 들기는 하겠지만 말이죠.
    1253 쉐보레 하자 차량 출고, 정비맡겼더니 맘대로 엔진교환 후 일방통보. [새창] 2014-10-21 11:19:35 19 삭제


    1252 "주휴수당 없다"는 사장에게 돈 받아내는 법 [새창] 2014-10-17 10:43:08 2 삭제
    소 장
    원고 ; 알바생
    피고 ; 사장

    미지급 임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못 받은 주휴수당 계산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소장 부본 송달일(또는 미지급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피고는 00점주로 원고를 고용하여 00년 00월 00일 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임금 00원 이외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이 건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급여통장
    1. 갑 제2호증 사업자등록증
    1. 갑 제3호증 근로확인서
    1. 갑 제4호증 체불임금확인서 등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영수증 각 1부
    1. 소장 부본 1부

    2014. 10. 17.
    위 원고 000 (인)

    00지방법원 귀중

    2014. 10.
    1251 애플코리아의 이상한 A/S 정책 [새창] 2014-10-14 16:09:45 0 삭제
    지겹다고 생각 안듬? 답도 없는 끝없는 비난과 질책
    왜? 다르지? 우린 왜 이런거지? 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도 없구만...
    1250 불철주야 오유 모니터링 한다고 고생하시는 검사님들은 이 글을 보세요 [새창] 2014-10-02 12:23:05 3 삭제
    강간이면 강간인 거지 의제강간? 가해자 도와주는 법도 아니고, 이런 논리라면 의제절도, 의제사기, 의제살인 다 성립된다는 말인가요?

    우리 형법에 의제강간이라는 조항이 있는 것도아니고, 법 해석의 문제인데,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논리에 의해서 범죄사실만 두고 해석해야 할 문제를 당사자들의 성행이나 주변 정황들을 두고 엉뚱한 해석을 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관대하게 대처한 것이 사실이고, 국민 감정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법 해석을 다시해야 하는 것이고, 관련하여 형량도 올려야 하는 것이지요.

    형법상 강간죄 (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성년의 경우 경이 가중되는 것인데 구형을 3년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검사의 구형인 것입니다.
    1249 우리나라에 새집증후군이 발생하는 이유(게시판옮김) [새창] 2014-10-01 14:43:21 7 삭제
    4대강에 시멘트 공구리 공사 한거는 ???? 금붕어 죽듯, 우리 강에 고기들이 죽어가는....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1248 노트4 유격 터졌네요 [새창] 2014-09-30 09:47:27 2 삭제
    아이폰 6는 방송 3사를 포함 왠만한 뉴스 기사에 다 나와 가루가 되도록 까이더만, 갤럭시는 한군데도 안나오는 구만 ㅎㅎ
    오유에서 처음 알았네
    1247 정관수술 한달후 후기 [새창] 2014-09-30 09:40:32 8 삭제
    언제는 예비군 훈련도 빼주고 공짜로도 해주더만, 이제는 보험도 안된다고요 ????
    1246 컨슈머 리포트 테스트는 잘못되었죠 [새창] 2014-09-29 17:41:39 0 삭제
    아이폰 6 만져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화면만 보고 구부러지네 어쩌네 이러고 있으니...
    1245 컨슈머 리포트 테스트는 잘못되었죠 [새창] 2014-09-29 17:40:53 1 삭제
    성인 힘으로 안부서지고 안찌그러지는 전자기기가 있나...
    1244 컨슈머 리포트 테스트는 잘못되었죠 [새창] 2014-09-29 17:36:06 0 삭제
    스마트폰을 무슨 쇠판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음. 스마트폰 사이즈 커지면 그만큼 외부 충격에 약한것은 상식 아님?
    뒷 주머니에 넣고 주저 않아 멀쩡한 스마트폰 있을까 ... ??
    물에 넣어 고장나는 거 같고도 똑같이 해보지 왜??? 물에 넣어 고장나는 건 상식인가?
    1243 컨슈머 리포트 테스트는 잘못되었죠 [새창] 2014-09-29 10:16:05 2/11 삭제
    다른 스마트폰은 실험 안하고 아이폰만 하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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