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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32 성경공부를 해야하는 이유 [새창] 2020-03-10 16:14:28 0 삭제
    위 원댓글과 대댓글 정도의 논리와 판단.. 아니 생각만 하게 되더라도 종교에 빠질 일이 없는데 대체 어느 부분에서 종교에 빠지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네요. 종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 아마도 우주 여행을 가게 되는 그날이 되면 사라질까요? 아님 더 강해 질까요? ㅋ
    1631 페이스북에서 의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새창] 2020-02-24 13:40:43 1/18 삭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건강검진을 하며 체크하시는 병력들이나, 흡연, 음주량 등은
    나중에 보험금을 수령해야 할 때, 굉장히 큰 장애 요소들이 됩니다.

    실제로, 보험사 상대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보험사 소송대리인은 보험가입자의 과거병력이라든가, 흡연, 음주량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거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정보를 어디서 수집하는 줄 아세요? 보험가입자가 자백(스스로 기록한 검진자료 등)한 자료를 입증자료로 써요.

    의사들이 환자보고 바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모르는 의사가 더 바보에요.
    니가 지금 누굴 위한 일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1630 이력서 300통 넣고 떨어진 취준생 [새창] 2020-02-24 13:33:32 2 삭제
    정산이 아닌 역산을 해야... ㅎㅎ
    1629 노량진 간 공시생 엔딩 [새창] 2020-02-20 16:45:46 0 삭제
    .
    1628 자자~ 엉덩이 댄스나 한번 보고 가세요. [새창] 2020-02-20 16:29:57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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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7 홍진영은 이래서 좋음.gif [새창] 2020-02-12 17:32:29 0 삭제
    .
    1626 후방주의) 엘사 우유통 예쁘지 않음? [새창] 2020-02-12 11:40:34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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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5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는 과정 feat.우한 [새창] 2020-01-22 14:05:28 15 삭제
    정글만리에서 나왔던 건데, 중국인들은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두면 자연히 처리 될 건데 그걸 문제 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1624 미국의 신세대 구세대 충격적인 구별법 [새창] 2020-01-09 11:28:02 1 삭제
    4:4 스타크래프트 게임 할때 , 5시 공격하자고 하는데 엉뚱한데 가겠네 ㅋㅋ
    1623 윈도우10 속도 느려질때 [새창] 2020-01-02 17:50:03 0 삭제
    윈도우10 느려질때
    1622 2020년 새해 첫 후방주의 [새창] 2020-01-02 15:42:07 0 삭제
    .
    1621 [블라인드 펌]로또 1등 당첨 1년 후 [새창] 2019-12-26 16:06:00 0 삭제
    로또가 됐는데, 하와이를 갔다는 말이 없네요. ㅎㅎ
    전 로또가 되면 휴가를 최대한 길게 써서 꼭 하와이에 갈겁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지긴 하는데, 로또가 당첨되지를 않네요.
    하지만, 기받아 갑니다. 부디 이번주에는 하와이 비행기 티켓을 ...
    1620 닭강정 사장님의 분노 [새창] 2019-12-26 14:54:52 2 삭제
    음....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죄" 이구요. 민사아니고 형사입니다.
    형사로 처벌을 하게 한 후에 민사소송도 해서 금전적 배상도 하게 해야 합니다.
    1619 월이자수입만 1400만원 하지만 그는 노숙자 [새창] 2019-12-06 14:51:33 38 삭제
    ㅋㅋ 추우면 동남아나 하와이 같이 따뜻한 나라에 가서 노숙하면 됨 ㅋㅋ
    1618 증인을 서기 싫어하는 이유 [새창] 2019-12-06 11:23:56 0 삭제
    증인에 대한 문제는 양면이 있는 겁니다. 이 사례 에서는 증인의 입장만을 두어서 그런 것인데,
    만약, 억울한 누명을 쓴 한 피고인에게 참고인 조사를 했던 가상의 "증인"이 있다고 해 봅시다.
    그 억울한 누명을 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증인"(참고인)의 경찰 진술 신빙성을 탄핵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증인신문 외에는 다른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증인을 보호 해야 한다는 이유로, 또 증인이 법정에 나가기 싫다는 이유로 증인신문을 하지 않으면
    그 억울한 피고인은 어떻게 무죄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증인을 서서 유죄를 받고 복역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보복 하겠다며 협박을 하거나 폭행, 감금 상해, 금품을 갈취 하는 등의 범죄는
    보복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발범으로 감형받을 수 없고, 이전 범죄에서 선처를 받았거나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형이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법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억울한 사람에게 죄를 씌워 옥살이를 하게 하는 것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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