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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시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4 (퍼옴)엽기적인 삼성증권 사태 [새창] 2018-04-07 10:45:27 9 삭제
    예전에 이명박이 뭔 짓을 하다가 농협 전산망을 망가뜨렸듯이
    누군가 삼성증권에서 뭔 짓을 하다가 실수로 사고쳐서 들통나버렸다는 것인가...?
    212 미투가 변질된다면 그 절정은 '시선강간' 일 것입니다 [새창] 2018-04-06 01:18:11 1 삭제


    211 미투가 변질된다면 그 절정은 '시선강간' 일 것입니다 [새창] 2018-04-06 01:14:24 1 삭제


    210 미투가 변질된다면 그 절정은 '시선강간' 일 것입니다 [새창] 2018-04-06 01:14:15 1 삭제


    209 미투가 변질된다면 그 절정은 '시선강간' 일 것입니다 [새창] 2018-04-06 01:14:08 1 삭제


    208 천안함 관련 지휘관들이 진급했다는 것은 악의적 가짜뉴스입니다. [새창] 2018-04-05 06:16:21 0 삭제


    207 천안함 관련 지휘관들이 진급했다는 것은 악의적 가짜뉴스입니다. [새창] 2018-04-05 06:08:48 0 삭제


    206 천안함 관련 지휘관들이 진급했다는 것은 악의적 가짜뉴스입니다. [새창] 2018-04-05 06:02:38 1 삭제


    205 오마이뉴스의 가짜뉴스 ‘성범죄 허위신고율 0.5%’ [새창] 2018-04-04 22:40:01 1 삭제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무고죄”로 판결 나는 경우는, 위의 기사처럼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무고죄를 성립하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마치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만일 여성이 직접 신고하지 않고, 어머니나 친구를 통해 신고하면 “무고죄”가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강간 vs 무고”에 대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도 무죄 여성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판사가 여성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무고죄 성립 요건을 요령껏 피해가거나, 여성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를 포함하면, 사실상 무고 비율은 급격히 높아질 것입니다.

    가짜뉴스에 속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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