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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힘을내자!!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6-08-18
    방문 : 9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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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내자!!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6 지금 https에서 목소리 내는게 이해가 안가는게 [새창] 2019-02-17 22:02:34 0 삭제
    개인 감청 검열의 위험 없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가 된 사이트들을 정부에서 차단한다면 저는 그것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일베 메갈이 대표적이겠지요.
    다만 포르노 사이트의 경우에는 차단의 근거와 차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165 지금 https에서 목소리 내는게 이해가 안가는게 [새창] 2019-02-17 21:59:34 0 삭제
    현안이 없으면 뇌물도 없다는기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64 말은 바로 하셔야 되는데 포르노 사이트에 한국 카테고리 되어있는 [새창] 2019-02-17 11:42:35 0 삭제
    우리나라 영상의 경우 대부분 불법촬영물이나 리벤지 포르노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이번 차단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인정하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163 지금 https에서 목소리 내는게 이해가 안가는게 [새창] 2019-02-17 11:39:39 4 삭제
    근데 우리나라에서 포르노를 보는게 불법은 아니지 않나요?
    포르노를 만드는 건 불법이더라도 보는걸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보안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이 들어갈 사이트를 검열하고 제한한다는 점에서 보안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 말하는 차단의 논리를 구글에다가 적용하면 구글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다고 구글도 차단할 수 있는 건데 문제가 좀 달라보이지 않나요.
    1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2-15 20:56:43 0 삭제
    열심히 화장하는 것과 진하게 화장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 않나요? 열과 성을 다해서 자연스런 메이크업을 하시는게 아닐지 ㅋㅋ
    161 겨울왕국도 PC묻을 예정.JPG [새창] 2019-02-15 14:04:10 16 삭제
    차라리 비혼주의자로 만들어라. 왜 꼭 다 커플이어야해..
    싱글도 행복할 수 있는데!!
    160 중화비빔밥에 탕수육 먹고싶네요 [새창] 2019-02-14 21:57:06 1 삭제
    배고프다...ㅠㅠ
    159 헐 님들 저 있다가 데이트하러 영화관가여 [새창] 2019-02-14 18:55:03 1 삭제
    죽창 들고 왔다 슬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158 https관련 판단내용 정리글. [새창] 2019-02-14 18:54:16 2 삭제
    1. sni 기반 차단과 관련해서 문제 안 된다는 것도 설득이 안 되네요.
    그게 왜 문제가 안 되죠?
    암호화가 안 된 평문을 가로챈다는 것 자체도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그걸 가로채서 다른 사이트로 연결 시켜주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http 기반에서 하던 걸 https에서도 한다고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비교하자면 독재정권 하에서 독재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펴면 그건 이미 독재니까 문제가 없는건가요.

    2. 표창원 20대 남성 이야기 들어보겠다고 한 내용은 보셨는지...
    일단 참아라 가 주된 내용인 것 같던데..

    3. 헌법 제10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단 여기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은 별개의 기본권으로 보는게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기본원리적 규정이자 동시에 구체적 권리성을 가져 일반적 인격권이 도출되지요.
    행복추구권은 그냥 구체적 권리성을 가지는 기본권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바처럼 그 두개가 충돌하느냐고 묻는다면 애초에 그렇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불법 몰카에 나온 사람의 일반적 인격권과 말씀하신 딸잡을 권리(...)는 둘 다 일반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몰카에 나온 사람의 피해가 딸잡을 권리에 비하여 피해가 월등하니 불법몰카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과잉금지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금의 sni 차단이 과잉금지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스럽지만요.

    여하간에 그런고로 저는 이 상황이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157 집오니까 암것도 하기 싫고 피곤하네요 [새창] 2019-02-13 19:10:36 0 삭제
    다시 까시면 됩니다!
    1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2-13 15:37:38 0 삭제
    하루 두끼 이전에 아포가토를 끊으셔야...
    155 https차단논쟁에 관한 오피셜. [새창] 2019-02-13 14:10:00 0 삭제
    찾아보니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투표로 뽑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154 https차단논쟁에 관한 오피셜. [새창] 2019-02-13 14:07:38 1 삭제
    대통령 3인
    국회의장 3인 추천 및 대통령 위촉
    상임위 3인 추천 및 대통령 위촉으로 뽑는게 맞고
    위원장은 어떻게 뽑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153 https차단논쟁에 관한 오피셜. [새창] 2019-02-13 14:06:20 2 삭제
    참고로 2011헌가13 헌재 결정에서 방심위를 행정기관으로 본 례가 있네요.

    민간기관이라고 마냥 보기도 힘들것 같아요
    152 두번 실패한 가게 오늘 가볼까요 [새창] 2019-02-13 14:02:06 0 삭제
    한번 있었던 일은 다시 안 일어날 수 있어도 두번 있었던 일은 다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세번째 실패가 눈 앞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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