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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가엾은키케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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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엾은키케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1 법좀 아시는분 궁금한게잇는데여 [새창] 2011-07-20 02:23:59 0 삭제
    우발 적이라도 고의 범은 고의 범입니다. 우발적인 고의를 격정범이라고 하는데 작량 감경을 할 사유는 될 지언정 고의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즉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말이지요

    시체에 휘발유를 뿌려 태웠다면 이에 사체 유기죄가 추가로 성립되어 살인죄와 실체적 경합범이 될수 있습니다.

    실체적 경합범의 경의 중한형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게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행정법으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주를 구속하는 법이지 이러한 형법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형법에 따라 청소년의 경우에는 작량감경이 역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감경의 경우 형의 2/1 을 감경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 부모를 살해한경우에는 친구가 합의 한다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살인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때문입니다.

    위 내용이 단지 법에 대해 궁금해서 묻는거라 믿고 답변 씁니다.
    60 (BGM)시력 안 좋은 사람들 공감 [새창] 2011-07-12 06:56:32 0 삭제
    http://pds22.egloos.com/pds/201107/10/75/123.swf
    59 [非유머]방금 받은 메일인데 뭔가 짠하다 (일베펌) [새창] 2011-07-12 06:48:16 0 삭제
    http://pds20.egloos.com/pds/201102/28/34/Ice_Pond.swf
    58 이끼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새창] 2011-06-07 09:18:21 0 삭제
    http://pds16.egloos.com/pds/201001/29/78/kungjung.swf
    57 스마트폰 냉동실에 집어 넣었음... [새창] 2011-05-28 02:55:59 0 삭제
    님;;;;;;;;;;;;;;;;;;;;;;;;;;; 님?? 진짠가요? 지금 안그래도 핸폰 주위에 잔뜩 성에 처럼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는데 진짜 망했나요? 헐;;;;;;;;;;;;;;;;;;;;;;
    56 대한민국 좆고딩들 점점 하드코어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새창] 2011-04-16 10:18:46 1 삭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 사업장 등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인데 도대체 이 기사와 청소년 보호법이 무슨 상관임??
    55 삼청교육대[BGM] [새창] 2011-02-15 17:51:50 7 삭제
    저게 다가 아님 삼청교육대를 지역별로 차출 할당을 공무원들에게 내리다 보니

    저기 보낼 사람 채우지 못하면 수업료 제때 못낸 고등학생 등도 저길로 보냈다고 함..
    54 삼청교육대[BGM] [새창] 2011-02-15 17:51:50 36 삭제
    저게 다가 아님 삼청교육대를 지역별로 차출 할당을 공무원들에게 내리다 보니

    저기 보낼 사람 채우지 못하면 수업료 제때 못낸 고등학생 등도 저길로 보냈다고 함..
    53 그것이 알고싶다 김명철 살인사건의 전말[스압/소름/BGM] [새창] 2011-02-15 16:42:48 6 삭제
    시체가 발견되지 않고 살인죄가 인정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판례로 보기는 어렵고 정황상 인정된 예외 적인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살인죄에서 시체가 발견 되지 않는 이상 시체 < 직적 증거 나머지 목격자의 진술등은 간접 증거에 해당 되기 때문에 저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를 너무 늦게 진행하여 모든 증거가 사라진 뒤 검사도 감금폭행죄 이상의 살인죄로 공소제기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시체가 없이도 살인죄를 인정한 사건은

    남편이 부인을 살해한 사건은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 직접 증거가 없었지만

    CCTV에 의해 부인이 집에 들어간 것은 분명하지만 나간 적은 없는 점, 부인을 욕실에서 살해하고 토막내어 그 대부분을 흘려 보내기 위해 물을 방대하게 사용한점 , 욕실 밑에서 부인의 뼛조각들이 발견된점 등으로 정황상 살인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인정됐지만

    위에서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조상필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 보이네요
    52 치대 합격했습니다!!! [새창] 2010-12-05 19:59:42 4 삭제
    근데 미국 의사 자격증이 한국과는 연계가 안돼지 않나요?
    51 LGT의 3g망을 통한 스카이프? [새창] 2010-11-23 13:25:07 1 삭제
    엘쥐 텔레콤에 안드로이드 계열 폰 중에 아직 프로요 업이 된 폰이 없을 겁니다.

    겔럭시 u 옵티머스 모두 12월 말 내년 초에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스카이프는 2.2 프로요 부터 작동하기 때문이죠


    50 25살 남아인데.. 조언좀 구하고 싶습니다. [새창] 2010-11-18 04:48:18 0 삭제
    어떻게 해야할까 라는 답변에 대해선 전 할말이 없지만

    제 경험에

    전 그럴싸한 대학에 들어와서 1~2년동안 술, 오버이트, 여자....

    이렇게 살다가 ....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한번쯤 내가 왜사냐 생각해본적이 있어요

    제가 가진 대학 프라이드 이딴거 말고 내가 뭘 할수 있고 2년동안 날린 대학 등록금 빼고

    난 뭘해야하나? 라는 생각이요


    정말 쌩뚱맞지만

    도서관에 갔어요

    하루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책만 읽었어요

    공무원 책같은 딱딱한책 말고요 그렇다고 너무 가벼운 무협지나 만화책 말고요

    대학도서관 정도에서 자기 전공 분야에 가보면.... 볼 수 있는 제일 가벼운 책이요

    이책 저책 ... 집에 가서 컴터 두들기고 싶고 친구 만나서 술 퍼먹고 싶고 그냥 퍼자고 싶었는데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미국 법정 소설을 이것 저것 마구 읽어 댔어요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실 생각이 있다면

    25살 군대 다녀오고 텍스트 라는 것과 많이 멀어진게 문제가 되요

    머리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전공 서적 혹은 수험 서적을 던져주고 읽고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보라 하면 준비 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많이 달라요 여기서 달라지면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 그 차이는 점점 벌어져요


    다른건 몰라도 전 이때 텍스트 즉 글로 쓰여진걸 내 머리로 받아들이는 스킬은 많이 얻은것 같아요

    혹시나 공부 다시 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해보시는 것은 어떤가 싶어요

    너무 쌩뚱 맞을지도 모르지만 전 제 전공에서 뭘 해야 할지 전혀 가닥을 못잡았지만 이렇게 읽은 책에서 너무 많은 영감을 얻었었거든요;;;
    49 진짜... 오유의 정보력을 믿고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0-11-15 18:07:55 0 삭제
    복지단체가 법인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48 농창용.jpg [새창] 2010-11-12 21:53:09 0 삭제
    http://pds5.egloos.com/pds/200705/13/11/mbc_espn-insideball.mp3
    47 삼성의 갤럭시S 프로요 업글은 '연기 대상감' (위키트리) [새창] 2010-11-12 21:17:10 3 삭제
    ㅋㅋㅋㅋㅋ 현재 각 안드로이드 포럼 중심의 까페엔 이번주 업데이트가 사실상 오늘까지인 점 때문에

    거의 폭팔 직전에 다음 아고라에 신 사장 사과하라고 청원 하고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안드로이드가 개방적이어서 루팅 등등이 자유롭다고요????

    사장이란 놈부터 필두로 다음달 다음주 해가면서 어차피 프로요 업하면 공초 하는게 안전하다고 해서

    루팅 등등을 몇달 전부터 미루고 있는 사람들 앞에선 루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음..

    사실상 겔럭시 유저들은 프로요 업에 대한 저 양치기 거짓말땜에 3달전 부터 잠재적 좀비 상태가 되버렸음;;;;

    아예 삼성이 이럴줄 알고 그냥 루팅해서 프로요 쌩까고 쓰는 사람이 아닌이상 핸드폰 사서 평생 쓰는것도 아니고 보통 약정해서 2년 쓰는데 약 3~4개월을 이 상태로 묶어 둬 버리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임

    애초부터 프로요 기대 하게 하지 말고 그냥 2.1 상태로 홍보해서 팔던가 살때부터 삼성이건 판매원이건 모두 다음주 다음주 업그레이드 됩니다. 하면서 환상을 심어줘서 사게 해놓고 하우

    여기까지 삼성욕하고 이제 공범자인 Sk 욕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으니 그만 할랍니다.

    아 참고로 저는 겔U 유저인데.....

    비슷한 돈내고 핸폰 구매했는데

    ... 겔S 업해주기 전까지는 업그레이드 계획도 발표안하고 있는데 겔S부터 저렇게 계속 연기해서

    그냥 포기 할랍니다. 내가 다시는 삼성 제품 사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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