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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273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0:20:06	0	삭제
		그게 문제가 있나요? 국방세를 걷는 스위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272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0:19:26	1	삭제
		여성 징병을 하지 않으면 장비를 구입하거나 개조할 필요도 없는데 왜 돈이 적게 든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병사가 필요한 이유가 향후 북한을 점령할 수 있는 점령군의 측면에서 그 수가 정해진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국방력으로만 놓고 보면 몇십조를 쏟아붇는게 여성징병하는 것보다 더 쎄요. 오히려 국방력의 측면에서 보면 여성징병이 비용대효과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죠.
	2271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0:16:38	0	삭제
		그럼 님 말대로 오해가 아닌가부죠 뭐 ㅋㅋ
	2270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0:14:37	1	삭제
		그런 나라에서 여성징병은 잘도 하겠군요.
	2269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0:14:17	0	삭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건데 왜그러시나요? 제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논리적으로 지적을 해주세요. 맞지 않는 비유를 하시지말고...
	2268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0:11:54	0	삭제
		화장실 하나 짓는데 돈 별로 안든다고 하셨는데... 군 장비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함선이나 잠수함 같은 경우 개조하는 비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장실 뿐만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도 있어야 할텐데 말이죠. 거기는 여성이 못하게 하자는 말씀은 안하시겠죠? 그것도 불평등이니까.
	2267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0:06:22	0	삭제
		어떻게 쓰였으면 한다는 것도 본문에 있습니다. '국방세로 인한 수입은 군인복지를 위해 쓰면 되고, 또한 앞으로 있을 여성징병의 준비를 위한 자금으로 융통해도 좋겠군요.' 오늘따라 복사 붙여넣기를 많이 하네요
	2266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0:04:13	0	삭제
		꼬투리라고 한것은 죄송합니다. 꼬투리 잡는게 아니라 제 말을 이해를 잘 못하셨던것 같네요.
	2265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0:03:35	0	삭제
		소득이 없다고 면제되는 것은 국방세이지 병역은 아닙니다. 병역이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국방세와 관계없이 병력은 그대로입니다.
	2264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0:01:02	1	삭제
		오해입니다. 니들이랑 대화가 안된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그래도 논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의견을 받아들일건 받아들여서 제 주장을 다시 정리해서 글을 쓴겁니다. 그런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공격하시는 분에게까지 일일히 설명하는건 피곤한 일이겠죠. 그래서 님께서 그렇게 느끼셧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해입니다.
	2263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19:57:42	1	삭제
		그런데 국방세는 +이고 여성징병은 -인데... 국방세가 어떻게 비효율적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 돈을 가지고 비싼 무기를 사는게 이익이면 이익이지 비효율은 또 뭔지? 애초에 무기에 경제학적인 효율 개념을 들이밀어봤자 무기는 원래 효용성이 제로인 것인데...
	2262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19:55:45	2	삭제
		많은 분들이 현실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국방세를 도입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 몽골이 대표적이구요. 싱가폴처럼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처럼 국방세의 다른 형태를 띈 나라도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답변이 많은데... 국방세의 현실성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여성징병의 현실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하는지 궁금하군요.
	2261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19:52:13	0	삭제
		일사부재리겠죠. 병역면제로 돈 낸사람은 병역을 이행한것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2260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19:51:12	0	삭제
		지금까지처럼 남성만 군대에 끌려가는 것은 너무 불평등합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완전한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현재의 완전한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국방세를 먼저 도입하자는 겁니다. 본문에 적은 내용입니다.
	2259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19:49:51	0	삭제
		남의 의견을 받아들여도 뭐라고 하는군요. 참고해서 님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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