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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che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288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1:41:32 0 삭제
    국방세로 인해 국인의 복지가 좋아지면 직업군인도 늘어나겠죠. 오히려 실업률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2287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1:40:23 1 삭제
    차별은 아니죠. 국민 모두에게 국방의 의무를 평등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면제자라고 국방에 무임승차하는것이 오히려 차별이죠. 그런 사람은 국방세를 내서 국방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그게 왜 차별이죠?
    2286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1:38:34 0 삭제
    어... 몽골도 국방세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사대주의인가요? 스위스가 선진국이라 예로 든것이 아닙니다.
    2285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1:37:45 1 삭제
    지금 댓글을 보니 님과 저와의 이견의 핵심이 뭔지 파악을 했는데요. 결국 그게 문제였군요.

    지금 상황에서 여성들이 징병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국방세가 도입된 후에 여성이 징병을 받아들이는게 더 어려울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별 차이가 없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세를 낸다고 해서 성평등이 이뤄진것은 아니거든요. 약간 평등에 가까워진것 뿐이죠.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여성징병을 해야한다는 명분은 그때에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여성들의 저항이 매우 클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을 포함한 군면제자들에게 아무런 국방의 의무도 주어지지 않는 지금의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열악한 군대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차피 여성징병은 여성들의 저항이 커서 강제로 아무것도 못하니 국방세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2284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1:31:52 0 삭제
    그러니까 요약하면

    국방세 도입으로 인한 신규무기 도입과
    여성징병으로 인한 병력수 증가가
    국방력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현대의 국방력은 병력수에 크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첨단무기의 도입이 더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문제가 좀 다른게 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하려면 북한을 공격하고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점령해야하기 때문에 북한을 모두 점령하기 위한 점령군이 필요한것이지
    군대의 국방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효율성을 놓고 보면 좋은 무기를 많이 들여놓는게 더 좋아요.

    그리고 그걸 다룰 인력문제는 어차피 사병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전투기를 사병이 몰까요?
    오히려 국방세 도입으로 군대 복지가 좋아지면 직업군인도 많이 늘어나겠죠. 사병이 많이 늘어난다고 전투기 몰사람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2283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1:15:25 0 삭제
    국방세를 한다고 여성징집을 못할 이유가 있나요? 돈을 내면 면제라는게 아니라 면제자에게 돈을 걷는다는 건데요?
    2282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1:00:03 0 삭제
    면죄부라는 걸 왜 말씀하신거에요? 여성징병과 국방세는 서로 양립이 가능하고 국방세한다고 여성징병을 못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되는데... 그리고 굳이 면죄부라는건 현재 여성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본다는 뜻인데 반문하지 않을수 없잖아요
    2281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0:57:10 0 삭제
    그리고 국방세가 도입된다고 병력이 주는것도 아니고 여성징병과 국방세는 양립이 가능합니다
    2280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0:47:02 0 삭제
    왜 그게 면죄부죠?
    여성징병을 형벌의 개념으로 보시는건가요?
    2279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0:43:48 0 삭제
    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대부분 동의하구요. 제가 주장하는 요가 여성징병을 하지말고 국방세로 퉁치자가 아니라 여성징병은 나중에 준비해서 하고 당장에 국방세부터 도압하는게 어떠냐 하는 겁니다. 햔실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부터 해야죠
    2278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0:41:06 0 삭제
    운전중이라 자세히 못봤는데 같은 내용아닌가요? 면제다에게 소득의 일정 ㅂ율을 걷는건데 문제가 있나요?
    2277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0:36:40 0 삭제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336327

    실ㅈ로 그런 주장이 있어서 말씀드린겁니다
    2276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0:34:05 0 삭제
    퇴근중이라 답변이 좀 늦을수 있어요. 좀 기다리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275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0:26:09 1 삭제
    여성징병이 대두될때는 대두되더라도 병역의 의무에서 무임승차하는 면제자들에게 세금을 걷으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좋잖아요.

    여성징병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국방세를 걷어서 여성징병에 필요한 예산에 쓰자라고까지 적었는데...
    2274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0:23:53 1 삭제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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