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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303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2:26:41	0	삭제
		님께서는 평소에 논의를 위해서 다가가실때 '입씨름하는게 의미가 있는건가요?' 라고 하시나보군요. 제가 그런줄 몰라서 그랬습니다.
	2302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2:25:06	1	삭제
		현행 세금은 국가에서 체크하고 얼마만큼 내야할지 다 법규로 정해져있습니다. 그게 말도 안된다고 보시는건가요?
	2301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2:24:12	1	삭제
		국회의원이 선진국 들먹인다고 제가 선진국을 예로 들면 안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선진국을 예로 들었다고 제 주장 어디가 퇴색됩니까? 그리고 여성계가 국방세를 안낸다고 찬성하고 낸다고 반대하고 이럴것 같습니까? 어차피 반대는 똑같이 해요. 그거하면 반대할거라는 논리라면 아무것도 시행못합니다. 인구수문제는 저에게 왜 따지십니까? 님말대로 인구가 준다고 칩시다. 그럼 병력수 감소 문제는 여성징병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성징병은 참 인구수 증가에 도움이 되겠네요
	2300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2:16:50	0	삭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 준비가 오래걸릴것이 뻔한 여성징병제는 잘 준비해서 하든가 하고 군면제자의 무임승차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세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방세 자체가 여성징병을 위한 준비과정의 하나가 될 수도 있죠.
	2299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2:14:51	0	삭제
		위에 이미 관련 댓글을 달았습니다.
	2298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2:14:35	0	삭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둘중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 의미가 없는데 떠들어봐야 입만 아프니 가만히 있는다. 2. 의미가 없는 이유를 설득시킨다.
	2297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2:12:24	0	삭제
		그리고 선진국이라 예로 들었다고 단정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진국이라서 예로 들면 안되고 후진국이라서 예로들면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선진국을 예를 들었다고 제 주장에 뭔가 영향을 줄만한게 있습니까?
	2296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2:10:38	0	삭제
		위에도 말했다시피 병력수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방세를 주장한게 아닙니다. 병력수 감소 문제는 여성징병이나 인구수를 늘리거나 기타등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일이죠. 국방세가 여성징병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인구수를 늘리는데 큰 장애가 되는것도 아닙니다.
	2295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2:05:40	0	삭제
		이런 댓글처럼 답변할 필요가 없는건 안했어요.
	2294	국방세 결국은 증세 아닌가요? [새창]	2017-08-31 22:04:08	2	삭제
		국방세와 여성징집은 양립이 가능하고 국방세를 한다고 여성징집의 명분이 사라지는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증세의 문제가 있다면 싱가폴의 경우처럼 반대로 병역이행자에게 감세를 해주는 방법도 선택할만 합니다. 그러면 세수감소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약간의 증세가 이루어지긴 해야겠죠. 조삼모사 같긴 합니다만...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2293	국방세 결국은 증세 아닌가요? [새창]	2017-08-31 22:02:21	0	삭제
		밑에도 댓글을 달았지만 국방세를 도입하자는 제 주장은 애초에 병력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장한게 아닙니다. 여성을 포함한 병역면제자들이 국방에 무임승차하는 현재의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겠다는 취지죠. 그리고 병력수 감소 문제는 여성징병의 이유중 하나는 될 수 있어도 어디까지나 핵심 명분은 성평등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성징병을 시행하고 시간이 흘러 인구가 증가한다면 다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하게 바꿀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2292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2:00:35	0	삭제
		또한 국방세를 도입하자는 제 주장은 애초에 병력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장한게 아닙니다. 여성을 포함한 병역면제자들이 국방에 무임승차하는 현재의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겠다는 취지죠. 그리고 병력수 감소 문제는 여성징병이나 기타 다른 정책의 이유중 하나는 될 수 있어도 어디까지나 핵심 근거는 성평등입니다. 만약에 여성징병을 시행하고 시간이 흘러 인구가 증가한다면 다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하게 바꿀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2291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1:48:23	0	삭제
		잘못표현한게 있군요. 국방세 도입으로 인한 신규무기 도입보다 여성징병으로 인한 병력수 증가가 국방력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입니다.
	2290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1:46:42	1	삭제
		님의 논리라면 현실가능성이 없는 것을 계속 주장해야하고 대안은 전혀 생각하지 말아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세요. 제가 여성징병 하지말자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나본데 본문글좀 다시 읽고 오세요.
	2289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1:43:11	0	삭제
		그리고 위에도 말했다시피 장애가 있어서 소득수준이 낮다면 국방세도 면제해주면 됩니다. 현행 세금제도와 비슷하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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