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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318	국방세 논란이 뜨겁네요 [새창]	2017-08-31 23:03:10	0	삭제
		분명히 병역면제자에게 국방세를 걷는다고 나와있죠? 면제자 -> 국방세냄 이걸 국방세냄 -> 군대면제 이걸로 보신 모양인데... 이제는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2317	국방세 논란이 뜨겁네요 [새창]	2017-08-31 23:01:57	0	삭제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79875&s_no=79875&page=1 를 보면... 제 주장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성평등을 위해 국민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해야한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함. 2.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 모든 여성을 징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현실가능성이 없다. 3. 양성징병(진정한 성평등)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써 '병역면제자'에게 국방세를 걷자는 것. 누가 나중에 본삭금까지 걸으래서 이제와서 수정한것도 아니니 다시한번 잘 읽어보세요.
	2316	국방세 논란이 뜨겁네요 [새창]	2017-08-31 23:00:21	0	삭제
		뭘 슬금슬금 바꿉니까 다시 글을 자세하게 써서 설명했는데요... 이제보니 글도 제대로 안읽고 무조건 반대한 모양인데 그렇게 어그로 끈다며 폄하하지 맙시다.
	2315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2:59:03	0	삭제
		국방세를 내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겁니다. 다시 징병되는 일은 없어요. 어차피 지금 여성징병제를 한다고 해도 나이많은 여자까지 죄다 징집하는건 아니고 몇년생 이전 부터 시행... 이런식으로 할건데 국방세도입이 여성징병에 방해되는 요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세전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싱가폴의 모델을 따르면 됩니다. 국방세를 따로 걷는게 아닌 소득세에 대한 감면해택을 주는거죠. 그럼 남편과 부모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2314	국방세 논란이 뜨겁네요 [새창]	2017-08-31 22:55:06	0	삭제
		와사비튀김님 그런데 제 주장도 저건데요? 제말도 면제자 -> 국방세냄 (O) 국방세냄 -> 군대면제 (X) 이거였는데 제 주장은 뭘로 이해하셨던건가요? 원래 난독이 좀 있으셨나
	2313	국방세 논란이 뜨겁네요 [새창]	2017-08-31 22:49:15	0	삭제
		전제가 다른게 아니라 시점이 다른거겠죠. 제가 말하는 것은 국방세부터 도입하고 여성징병은 차후에 도입 (어차피 여성징병은 하루아침에 될게 아님) 말씀하신 것은 여성징병부터 도입하고 국방세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국방세 부터 도입하는게 이득일것 같구요. 여성징병이 먼저 도입된다면 국방세 도입에 대한 명분이 약해지는 면이 있을겁니다.
	2312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2:44:59	0	삭제
		이해를 잘 못하신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면제자 -> 국방세냄 (O) 국방세냄 -> 군대면제 (X) 이해하셨나요?
	2311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2:43:35	0	삭제
		물론 말씀하신 부작용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작용은 정책시행의 기술적인 맹점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구요. 제도 보완을 통해 최소화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작용이 국방세의 본질에서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성징병이 모든걸 해결하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는 것에도 찬성합니다. 절대 반대하진 않구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의견은 현실가능성 문제로 도입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입하기 쉬운 국방세로 군인복지증가와 국방력증가를 실현하고 여성징병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2310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2:39:32	0	삭제
		그리고 다른 나라를 근거로 댄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분이 있어서 근거로 한겁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왜 현실성이 없냐는 거냐는 반문이죠.
	2309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2:38:20	0	삭제
		사ː대-주의, 事大主義 주체성이 없이, 세력이 강한 나라나 사람을 붙좇아 자기의 존립을 유지하려는 주의. 몽골이 세력이 강한 나라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308	국방세 논란이 뜨겁네요 [새창]	2017-08-31 22:36:53	0/6	삭제
		국민 전체가 내고 군필자는 면제. 그게 제 주장입니다.
	2307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2:35:42	1	삭제
		국방세를 걷는것과 여성징병을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걸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면제자 -> 국방세냄 여성징병으로 군복무를 한 여성 ->국방세 안냄 그리고 조세전가는 어디에서 이야기하신건가요. 도중에 제가 퇴근하면서 운전중이라 지나친거 같은데 다시 적어주세요.
	2306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2:33:37	1	삭제
		여성징병도 주장했습니다. 본문중에 1. 성평등을 위해 국민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해야한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함.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근거를 들먹이시는데 근거를 대도 그건 국회의원의 논리라며 폄하하시는 분이 근거를 대라니 아이러니하군요.
	2305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2:27:45	0	삭제
		질문 하나만 하죠. 국방세 안내면 시위 못하나요?
	2304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2:27:21	0	삭제
		병력수 증가를 위해서 여성징병을 하면 됩니다. 저 그거 반대한적 없어요. 무시하지도 않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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