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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333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3:38:05	0	삭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세금을 어떤 형식으로 걷어야 하는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데요. 그걸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하면 아예 법안을 만드는 수준까지 갈것입니다. 위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댓글로 많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24살부터 10년간 소득의 3% 이런식으로 책정하면 과연 그 세금 때문에 취직을 하지 않으려 할까요? 그리고 결혼이나 출산 같은 경우는 국방세 면제사유로 둬도 좋겠군요. 어쨋든 그런 자잘한 기술적인 부분은 설명하면 끝도 없습니다.
	2332	국방세 논란이 뜨겁네요 [새창]	2017-08-31 23:31:19	0	삭제
		난독이 있기에 디스도 있는거죠. 제 디스로 인해서 님 난독이 생긴게 아니잖아요?
	2331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3:28:41	0	삭제
		그러니까... 국방세를 반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병역면제자 -> 세금 100원 병역이행자 -> 세금 90원 (병역이행자는 감면) 이게 싱가폴 모델이고 스위스 모델로 하면 병역면제자 -> 일반세금90원 + 국방세 10원 병역이행자 -> 일반세근 90원 결과적으로 같죠.
	2330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3:26:14	0	삭제
		예시를 계속 잘못드시고 계십니다. 모병제는 병력확충은 커녕 병력감소로 이뤄지겟죠. 국방세는 적어도 병력감소의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괜히 뜬금없이 이상한 예시좀 하지마세요. 논점일탈입니다.
	2329	국방세 논란이 뜨겁네요 [새창]	2017-08-31 23:24:33	0	삭제
		처음부터 그렇게 댓글달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되시니까 좋은 질문이 달리는군요. 그런데 병력수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다른분들과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으니 해당 댓글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328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3:22:18	0	삭제
		지금 여성징병을 주장하지말자는 게 아닙니다. 여성징병은 여성징병대로 진행하고 도입이 매우 어려울것은 뻔하니 상대적으로 쉬운 국방세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죠.
	2327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3:20:59	0	삭제
		그말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미봉책마저 현실가능성이 없다면 미봉책의 미봉책이 유일한 대안일지도 모르죠.. 일단 제 취지를 이해하신것 같아 기쁩니다.
	2326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3:18:43	0	삭제
		무위가 되지는 않아요. 일종의 조삼모사 같은건데... 기본 세율을 높이고 병역이행자에게 감면을 하면 결과적으로 증세효과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님께서 말한 조세전가의 문제는 사라지죠.
	2325	국방세 논란이 뜨겁네요 [새창]	2017-08-31 23:17:09	0	삭제
		이해력이 딸리는건 죄는 아니죠... 그런데 이해력이 딸린다고 남을 무턱대고 폄하하는건 잘못된 일입니다. 또 토론과정에서 언제든 타인의 주장을 수용해서 주장하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토론과정입니다. 그걸 그렇게 폄하하시다니 토론의 기본도 모르시는듯 합니다.
	2324	국방세 논란이 뜨겁네요 [새창]	2017-08-31 23:15:23	0	삭제
		제가 남의 이야기에 탑승하든 반대하든 님이 왈가왈부할 것은 아닌것 같은데요? 남의 주장에 동조해서 제 의견을 수정하는것 보다는 남의 말을 이해도 못하고 무턱대고 까고보는 것이 더 안좋아 보입니다만...
	2323	국방세 논란이 뜨겁네요 [새창]	2017-08-31 23:13:48	0	삭제
		같이 시작한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국방세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약할거라 보여집니다만 그것도 만만치않게 저항이 있을것이고, 여성징병은 극렬한 반발에 의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 동시에 도입하고자 하면 이도저도 못할수도 있을것 같아요.
	2322	국방세 논란이 뜨겁네요 [새창]	2017-08-31 23:12:32	0	삭제
		국방세를 주장하는 취지는 바로 불평등 해소입니다. 병역면제자는 국방의 혜택을 똑같이 누리면서도 국방의 의무에서는 자유로운 이른바 무임승차자이죠. 그래서 국방세를 도입하자는 건데... 그런데 병역면제자의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여성징병제를 도입한다? 그렇다면 무임승차문제는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래서 명분이 약해진다 보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도입할 필요성은 있죠. 왜냐면 많은 여성들이 신체적 조건에 의해 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2321	국방세 논란이 뜨겁네요 [새창]	2017-08-31 23:10:04	0	삭제
		그 얘기도 이미 했죠? 위에 댓글 그대로 퍼오면.. 전제가 다른게 아니라 시점이 다른거겠죠. 제가 말하는 것은 국방세부터 도입하고 여성징병은 차후에 도입 (어차피 여성징병은 하루아침에 될게 아님) 말씀하신 것은 여성징병부터 도입하고 국방세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국방세 부터 도입하는게 이득일것 같구요. 여성징병이 먼저 도입된다면 국방세 도입에 대한 명분이 약해지는 면이 있을겁니다.
	2320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3:09:07	0	삭제
		그럴겁니다. 증세는 어떠한 형태로든 조세저항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방세의 핵심근거는 바로 병역면제자의 국방에 대한 무임승차 문제인데요. 그 무임승차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여성징병을 한다면 이미 불평등을 한방에 해소할 수 있긴합니다. 왜냐면 병역면제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니깐요. 그런데 여성징병은 도입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매우 찬성하지만... 글쎄요... 그래서 차라리 도입하기 쉬운 국방세먼저 도입하자는 취지입니다.
	2319	국방세 주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새창]	2017-08-31 23:05:05	0	삭제
		위에 말한 댓글을 그대로 다시 적으면... 위에도 말했다시피 병력수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방세를 주장한게 아닙니다. 병력수 감소 문제는 여성징병이나 인구수를 늘리거나 기타등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일이죠. 국방세가 여성징병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인구수를 늘리는데 큰 장애가 되는것도 아닙니다. 이 댓글도 그 위에 말한 댓글을 다시 적은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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