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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5 울산교육청 문의 결과 (베오베 장학사 폭언 후 자살한 장애아동엄마 건) [새창] 2018-12-22 15:22:16 2 삭제
    아하 그러네요 근데 좀 궁굼한게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내용이 비공개지 회의결과가 비공개인건 아니지 않나요?
    24 울산교육청 문의 결과 (베오베 장학사 폭언 후 자살한 장애아동엄마 건) [새창] 2018-12-22 11:37:18 16 삭제
    일단 비공개처리를 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작성자께서 원하시는 정보는 두가지인데 하나는 해당되고 하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 울산광역시교육청 장학사 및 교감이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또는 무혐의 종결 처리되었는지?,
    나. 현재 근무지가 어디인지에 대하여 정보공개

    두가지 요청하셨는데 두번째 '나'에 해당되는 내용은 비공개처리 사유에 해당되므로 해당기관에서는 비공개처리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정보공개 청구요청을 하시되, '가'에 한해서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요청하셨는데 다시 비공개처리된다면 하실 수 있는것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입니다.(동법 18조/19조) 거기서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니 일단 다시 요청해보세요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 눈물의 연아 [새창] 2018-12-17 21:32:28 11 삭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대단한 일을 해낸 저 어린 소녀가 우리에게 주는 큰 파동은 정말 뭐라 이루말할수가 없다.

    정말 감사합니다.
    19 현직 택시 기사입니다.(요금체계 안내) [새창] 2018-12-15 22:21:25 8 삭제
    솔직히 택시자격증 개인거래되는것부터 막아야한다고 보네요. 국가에서 할당제로

    무한경쟁을 막고자함인데 그걸 또 개인끼리 거래해서 무슨 권리금 받듯이.. 서울은 한 1억하죠?

    택시기사들이 생계수단에 문제 생겨서도 안된다는점 이해하지만

    일반인인 제가보기엔 이젠 거의 택시카르텔때문에 사회가 고통받는 느낌이에요.
    18 로저가 죽었네요 [새창] 2018-12-11 10:23:39 1 삭제
    부럽다 저 몸매
    17 9급공시생의 망상 [새창] 2018-12-11 10:22:43 0 삭제
    zzzzzzzzzzzzzzzzzzzz
    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7-15 21:41:23 0 삭제
    미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5 유병재가 어르신들에게 어필하는 법 [새창] 2017-02-18 22:05:55 0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치겠다 ㅋㅋ
    14 다이소 목제 정리함 [새창] 2017-02-18 22:04:45 0 삭제
    헐???
    13 32살에 1억 모은 뒤 한 일. [새창] 2017-02-15 23:18:03 0 삭제
    와.. 진짜 와..라는 소리밖에 안나오네요. 특히 기부금 비율보고 정말 놀랐네요. 저도 조금 더 분발해야겟어요!!
    12 "99명이 욕하는데 그 분만 욕 안해요" 노무현 사진사가 말하는 노무현 [새창] 2017-01-03 22:10:24 0 삭제
    저도 이장면에서 눈물나더라구요. 인간적으로 너무 통감하고 와닿는 이야기였어요. 하아..
    11 고양이..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새창] 2017-01-01 10:45:17 0 삭제
    이런게 있을땐 모르다가 사라지면 시작되는 그런 전개인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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