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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8-08-28 23:13: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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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아니면 언론이 콩으로 뭘 만들어도 의심부터 하고 봐요. 특히 인사 관련은요.
기다려 봅시다.
1660
“이재용-최순실, 2018년 아시안게임 때까지 승마뇌물 합의”
[새창]
2018-08-28 11:35: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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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그건 생각도 못했는데 ㅋㅋㅋㅋ
1659
민주당 - 드루킹특검 관련,자유한국당은 반성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
[새창]
2018-08-28 11:34: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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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변인들 맘에 들어요!
1658
빈댓글은 메모하고 신고합시다.
[새창]
2018-08-28 11:09: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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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론 빈댓글도 일종의 의사표시로 본다면, 큰 문제 없을것 같아요...
신고 항목에 빈댓글이 없기도 하구요. ^^
1657
삼성의 기억을 되새기며
[새창]
2018-08-28 10:59:4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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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잊어요.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요.
박근혜 2심에서 이재용 뇌물 혐의가 인정되었다니, 대법원에서 이재용에 대해 어떤 판결 나올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이재용 감빵 가즈아!
1656
송영무 경질?
[새창]
2018-08-28 10:37:56
5
삭제
정부발표 나기전엔 암것도 못 믿어요. 우리나라 언론을 어케 믿음...
1655
정부, 내년 471조 '슈퍼예산' 편성..복지 비중 35% '최대'
[새창]
2018-08-28 10:36: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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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이렇게 쓰는거죠! 일 잘하는 문정부, 응원합니다!!
기사 주요 내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운용의 배경에 대해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난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 편성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천억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노인일자리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천개, 장애인 일자리 2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건·복지분야 등에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4천개 창출을 지원하고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1천명 충원한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62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인 17조6천억원(12.1%) 증액 편성됐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상승,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초연금(9조1천억원→11조5천억원)과 아동수당(7천억원→1조9천억원) 등을 크게 증액해서다.
교육예산은 70조9천억원으로 6조7천억원(10.5%)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9조5천억원에서 내년 55조7천억원으로 6조2천억원(12.5%) 늘어난 영향이 크다.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하면 230조원이 넘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원에서 77조9천억원으로 8조9천억원(12.9%)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조8천억원으로 6조8천억원(14.8%)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8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3.6% 급증했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18조6천억원으로 2조3천억원(14.3%) 늘려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크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4천억원으로 3.7% 늘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예산은 46조7천억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고, 문화예산도 7조1천억원으로 10.1% 증액된다.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천억원(-2.3%) 축소된 18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1654
경축!! 오유님들 그토록 알고싶던 이재명의 일베 활동내역 개봉박두
[새창]
2018-08-28 10:30:3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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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 진짜 궁금하네요. 꼭 밝혀졌음 좋겠어요. 일베하면 일반 직장도 짤리는 판에, 언감생심 정치를!
1653
강용석의 예리함을 칭찬하던 이준석
[새창]
2018-08-28 09:54: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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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이거 완전 코미디 ㅋㅋㅋ
요 사건 간만에 재밌었어요. 강용석이 끼면 항상 막장 코미디 되어 버림요.
1652
노회찬 의원 숨진 날은 허익범 특검 모친상
[새창]
2018-08-28 09:33:3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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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모친상 대해서는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리는데요,
억지 수사, 정치 수사로 김경수 지사님한테 말도 안되는 영장 청구하고 드루킹 말만으로 언론에 줄줄 흘리고 다닌 허익범 특검을 특검해야 합니다!
일말의 동정심도 안 생기네요.
1651
'댓글공작' 관여 경찰간부 전·현직 구속영장 모두 기각
[새창]
2018-08-28 08:50:3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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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일 해야 하는 것들이 국가 공무원들을 댓글 부대로 이용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세력은 이재명이던 경찰이던 기무사던 모두 처벌 받아야 합니다!
뭐가 구려서 구속 영장을 기각한건지...
1650
눈가리고 아웅하는 삼성/엘리엇 관련 법무부 해명
[새창]
2018-08-28 08:31: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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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좀 더 해주시면 안될까요?
국가가 엘리엇이 건 8000억 소송 이기려면 이재용이 무죄여야만 하도록 법무부가 특검과 상의 없이 자료를 내고, 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저런 해명 자료를 배포한걸로 알고 있는데요...혹시 틀린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게 왜 정부를 공격하는 작전인지두요...잘 이해가 안돼서요.
이재용 승계관련 뇌물건이 무죄가 되면 박근혜 탄핵 근거부터 흔들리는것 아닌가요? ㅠㅠ
1649
오늘의 뉴스공장
[새창]
2018-08-28 07:53: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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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0397
청와대 청원 부탁드려요~!
1648
정부 취업정책 and 찌라시 컷 뉴스 소개합니다
[새창]
2018-08-28 07:48:42
0
삭제
링크 클릭 귀찮으신 분들 위해...
============================
출처 https://news.v.daum.net/v/20180828054800211 (노컷뉴스)
27일 조선일보는 '靑은 "취업자 늘었다"…현실은 60분의 1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말했지만, 올 7월 고용자 수 증가분이 작년 7월 대비 60분의 1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에는 문재인, 박근혜 정부의 취업자 수 증가분을 직접 비교하는 그래프도 함께 실렸다.
비교 기준은 올해 1월~7월이다. 비교 대상은 박근혜 정부 기간 가운데 2014년 1월~7월이다.
모두 취임 2년차 상반기를 고른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평균 취업자 증가숫자는 매월 12만 2,571명인데 비해 박근혜 시절 평균은 66만 3857명이다.
이 신문이 해당 그래프에 대한 서술을 본문에서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시절 취업자 증가분이 박근혜 시절의 1/5 토막 난 셈이다.
그런데 비교 시기를 2014년이 아닌 다른 해로 바꾸면 결과는 달라진다. 2014년 1월~7월의 취업자 수 증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전체 기간 가운데 가장 컸기 때문이다.
취임 1년차 평균은 34.5만명, 취임 2년차 평균은 59.8만명을 기록하다 이후 내리막이었다. 취임 3년차 평균은 28만명, 취임 4년차인 2016년에는 23만명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취업자 수 증가폭이 하락하고 있던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다시말해 고용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던 시점에 문재인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차 취업자 수 증가폭은 평균 28.9만명으로, 24만명까지 떨어졌던 박근혜 정부 4년차 수치보다 약 5만명 많았다.
더욱이 해당 보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비정규직 증가폭이 꾸준히 상승한 사실은 외면했다.
통계청은 해마다 3월, 8월 두 차례 비정규직 고용 동향을 발표한다.
박근혜 정부 기간 8월의 비정규직 고용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5,977,000명 → 2014년 6,123,000명 → 2015년 6,308,000명 → 2016년 6,481,000명으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년대비 해마다 평균 17만명 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해 8월에 발표된 비정규직 고용인원은 6,578,000명으로 그 전해에 비해 9만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 8월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렇듯 조선일보의 고용 통계 비교가 설사 자의적이고, 두 정부간 '좋은 일자리'에 대한 비교 평가에는 눈을 감았다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고용 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는 좀 억울해 하는 눈치다.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용 지표 개선을 위한 '불쏘시개'를 쓰지 않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봐 달라고 주문한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 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 예결위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었다.
"고용이 많이 느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부양 일체를 쓰지 않고 그런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
장 실장이 말한 SOC사업이나 토목건설, 부동산 경기부양은 일자리 창출에서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마약 같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런 것들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재정이 투자된 거대한 토목사업이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률을 부양한 1등 공신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첫해인 2008년 경제성장률은 2.8% 수준이었다. 전년도 5.5%에서 반토막 난 셈이다.
이듬해 경제성장률은 0.7% 까지 추락했다.
그러다 4대강 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토목, 건설 투자 확대에 집중적으로 나서면서 2010년 성장률을 6.5%까지 끌어올렸다.
단시간에 끌어올린 성장률은 2011년 3.7%, 2012년 2.3%로 연속 하락했다.
일자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2011년 6월 발표한 '국토부가 주관한 4대강 사업의 고용효과'에 따르면 8만 84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SOC 사업은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을 뿐 아니라, 경기 부진 시 경기대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 결과 G20 중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연장은 고속도로 1위, 국도2위, 철도 6위다.
하지만 고용의 질은 좋지 않았다. 4대강 사업 참여업체 663곳을 표본 조사한 데 따르면, 피고용자 중 일용직(48%)과 임시직(12%)이 52%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일용직과 임시직은 단순 기능공이나 잡역이 대부분이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747, 474 같은 경제정책이 없다.
747은 '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약속이었다.
474는 '잠재성장률 4%, 고용률70%, 국민소득 4만달러'를 상징하는 박근혜 경제정책의 열쇠 같은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수치 대신 '착한성장'이라는 경제 기조를 가지고 있다.
단기간의 효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가계의 소득도 늘리고 다시 내수를 진작하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내년에도 정부 주도의 대규모 토목 사업 대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마을도서관, 체육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이 그 예다.
대신 내년 일자리 관련 예상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히며 고용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다.
1647
훈훈한 사진 좋네요 (청와대 민주당 짱 ㅋ)
[새창]
2018-08-28 06:09:3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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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감사해요 재빨리 줍! ㅋ
근데 문프 얼굴 빨개지셨음ㅋㅋㅋ 친구랑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격식차려야 할 때 쑥쓰러운 그 느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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