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입장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소비도 늘구요.. 물가도 오르구요. (오르는데 따른 저항도 없지요..) 사람들은 저축해놓은 현금성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계속 일을 해야 하게 됩니다. 반면 빚도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소비는 더 촉진되죠.. 주식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투자가 활성화될수록.. 기업이 나빠질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반대하는 입장을 조금 찾아보면... 일단 금융쪽... 돈을 빌려줬는데 빚이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면... 낭패겠지요.. (물론.. 이자를 늘림으로서 상쇄하게 됩니다만...) 그리고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정도일 듯 합니다. (주식이나 토지 같은 자산도 같이 가치가 오를테니... 현금성 자산만 따지면 되는데..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에서 규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런 기업은 별로 없을 듯 하지만요...)
국내 많은 기업이 반대를 한다는 것은... 현금성 자산이 많거나.. 은행권과 밀접하거나... 아니면... 눈앞의 이득 때문에 대세를 보지 못하거나.... 철저한 이기심으로 남들이 투자하면 나는 받아먹기만 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물론... 소상공인 몇몇의 노력으론 택도 없으니.. 국가 차원에서 정해주고 모두 따라와야 낙오자도 없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너무 갑자기 오르면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아져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이에 따라 못따라오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으니.. 적당히 연간 물가 상승률과 맞춰서 국가차원에서 조절해야하는 것이죠..
사실 개인 입장에서는 노동에 대한 댓가만 깨끗하게 지급된다면 궂이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힘든건 페이에 비해 일이 많고.. 그로 인해 일자리는 줄어드는 것으로 힘든거지 최저임금 자체는 현재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고민할 문제이지요...)
★카멜6(2016-02-16 13:44:29)(가입:2011-12-24 방문:191)121.158.***.77추천 0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이죠 근데 일본애들 지금 알아서 희토류 잘 만들걸요? 이거 미국이 도와줌
희토류는 광물입니다.. 만들 수 없구요... 캐내야 하는 것이고.. 희토류 수입처를 인도 등 다변화 했을 뿐.. 미국이 뭘 어떻게 도와줍니까? 지금이야 중국이 규제를 풀고 해서 값이 싸져 문제가 안될 뿐이죠.. 북한에 희토류가 많아서 주변국에서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상은... --;
사드 역시 주권 문제로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측 주장 함 읽고 오세요.. 북한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른나라가 중국 규제 같이 해줄 것 같나요? 중국이랑 무역 분쟁 있으면 전 세계 경제가 출렁일텐데... 혹시 국제적으로 규제 한다고 해도.. 중국은 내수만으로도 충분히 먹고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힘든 러시아도 지금 각 국의 규제를 받고 있어도 버티고 있죠.. 중국은 더 잘 버틸꺼구요.. 그사이 많은 나라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버틸지...
★천무MLRS(2016-02-16 12:51:13)(가입:2014-04-24 방문:58)추천 0 중국의 3대 무역국이 우립니다. 수출입 제한하면 우리만 피해보나요? 국제 사회는 보고만 있나요? 위안의 기축통화화니 G2이니 하는 중국이 벌써 힘을 소진한다구요? 일본 희토류 수출 제한했던 내용 함 보시구요... 국제사회는 보고만 있을 것입니다. 궂이 끼어들 필요 있나요? 다른 두 나라가 싸우면 그들에겐 이익인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같나요? 직접적 피해 없으면 대응 안합니다. 미국 이익단체들이 로비하고, 국회에서도 반대할껄요? 애초에... 국제사회가 가만 안있을거였으면 중국을 벌써 압박했겠죠.. (그래도 씨알도 안먹혔겠지만요..)
지금 우리나라를 부추켜서 이런 일을 진행하는 거 자체가.. 미국이 직접 하기 껄끄러워서 그런겁니다. 잘못되면.. 누가 우리편 들어줄 것 같나요?? 일본이?? 미국이??
미국이 하란다고 해서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하지 말란다고 해서 꼭 안해야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나라는 독립국이니까요.. 다른 나라의 말을 꼭 들어야 하는 거 아니죠...
그럼... 뭐가 국익에 좋을까요? 경제와 국가 위기 상황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사드를 설치하면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나요? 아니죠.. 북한이 공격하면 막을 수도 있다인데... 이건 전쟁하자.. 그럼 막아줄께.. 라는 의미입니다. 국가 위기를 증가시키는 꼴인거죠. 그리고 중국도 사드 설치하면 북한 지원한다고 하구요. 경제도 어려워 지구요...
반대로 사드 설치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죠? 북한이 미사일 쏠 위험이 있다고요? 일단.. 사드로 막을 수 없는 미사일이나 포탄으로 충분히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드 설치 한다고 북한이 공격 안하는 것도 아니고 사드 설치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미국이랑 싸우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미국의 경제적 보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 설치 안했다고 보복하는 것도 웃기죠.. 다른쪽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적 제제에 동참 등...) 어느정도만 하면 미국이 경제 보복 하기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다른나라 눈도 있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