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야당은 발목잡기 프레임이 걸려 있구요.. 그나마 지금 중단하면 발목도 끝까지 못잡는, 새누리한테 끌려간다는 프레임이 생깁니다. (아니.. 이미 있던가요??) 필리버스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번에 끝낸다고 더민주 잘했다고 표 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양비론에 싸잡혀 포기할 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리버스터 하면 총선 준비 못한답니까? 그건 여 야 같은 조건입니다.
필리버스터를 끝까지하거나.. 조금이라도 새누리의 양보를 받아낸다면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는 듣습니다. 야당이 발목 잡은게 아니라 여당이 발목 잡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론에서 안도와줘도.. 알사람은 다 알고요.. 모를 사람은 어차피 모릅니다. 그래도 어제 오늘 뉴스에 더민주에서 회의 쉬고 먼저 선거법 하자고 했다고 나오긴 하더군요.. 이런식으로 며칠만 더 하면 선거 발목 잡는 것은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해외 언론이 더 집중할 수 있겠죠.. 이슈화 가능하고..
여러가지로 장점이 많은데.. 아무 소득없이 그만두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이미 나쁜 이미지는 다 뒤집어 썼어요.. 더한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 없습니다.
새누리당 주장 - 테러방지법 그리고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되면.. 개인 사생활 모두 감시 가능.. ( 누구든 테러 의심된다는 명목으로 감시 가능함) 현재 이에 대한 규제 수단이 약함..
정작 테러범은 자기 주민번호 안쓰고 자기 전화 안쓸 것임...
더민주 - 테러방지법에 대해 그 권한을 국민안전처에 두고 그 활동을 국회 차원에서 감시기구를 둬서 권력 남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 새누리 - 안된다. 국정원에 두자.. 권력남용은.. 국정원장이 잘 처리할꺼임.. (뭐 감시인원을 예의상 한명 두겠지만... 보안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할 수 있겠지..)
- 더민주에서 테러 방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님.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규제 수단은 거의 없는 것을 반대하는 것임.
새누리 직권상정함 - 정의화의장 : 지금 국가 위기 상태임!! 직권상정!!
더민주 필리버스터로 일단 이번 회기는 넘기고 국민들에게 알리자...
이번 회기가 끝나고 다음 회기에선 무조건 상정되어 투표되니.. 궁극적으로는 막을 수 없음... 그러나 문제점을 알리고 선거 관련하여 일찍 처리되는 것이 좋으므로 법안 수정에 대한 합의를 할 여력이 생김...
필리버스터 아니었으면.. 그냥 새누리당 힘으로 통과 확실...
안철수 : 직권상정 자체도 문제.. 필리버스터도 문제.. 필리버스터 전에 직권상정 조건이 안됨을 따졌어야....
이미 직권상정 한걸 어쩌라는 것인지는 모르겠음... 직권 상정 문제는 향후 헌법소원 등으로 따질 수 있으나.. 결과는 총선, 대선 끝나고 나옴... 그사이 법 통과 후 국정원은 열씸히 사찰.... 혹시 헌법소원에서 이겨도... 국가 보안 문제로 자료 제출 거부... 책임 질 사람은 없음..
새누리.. 좀 복잡해졌음.. 자기 지역구에 가서 활동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선거구 확정도 안되고... 투표 언제될지 모르니 일단 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