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단위나 이익 수준이 다른거죠. 이래서 내수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수요가 있으면 대량생산 등으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것이구요.. 또한 기업에서 어느정도 이익을 가져가느냐도 관건이죠.. 우유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는 수요가 줄어들어서 우유를 폐기하죠.. 우유의 경우 일본이나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싼데요.. 기업에서 우유에 대한 이윤을 어느정도 챙겨가는지...
지금에 와서 물가가 우리나라랑 일본이 비슷해진거지 과거엔 일본이 높았구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임금이 올라가면 그거 핑계로 제품 가격을 더 올릴 것 같은게 우리나라죠... 외국은 기술이 발전해도 가격은 그대로인데, 우리나라는 기술 발전했다고 (원가 절감해도) 가격은 올라가는것이..
최저임금 증가 = 같은 노동량을 요구할때 총 통화량이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 증가 = 기업에서 임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 노동력 감소, 또는 이익 증대 이익증대의 방법 - 기술 개선으로 더 적은 돈으로 물건 생산, 물건 가격 상승 최저 임금 증가 - 소비력 증가->기업에서는 생산이 더 필요함 -> 노동력 감소는 힘들 가능성이 높음.. 오히려 더 고용해야 할지도... -> 통화량 증가
임금이 증가했지만 총 통화량은 고정되려면?? 기업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토해낼 경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의 베이스에는 부의 균등하지 못한 분배가 깔려 있지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고 정당한 댓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고..
당연히 기업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구요. 그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기업으로 부터 세금을 받아 복지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서로 양보하고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면 복지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복지가 없으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는 거죠.
스타트업.. 좋지만 어느정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공정한 사회 형성이 먼저인거구요.. 복지가 좋아야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사업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어요? 실패해도 최소한 죽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야 새로운 도전도 하는거죠..
국회의원 임기는 5월 말이니 이론상으로 5월 말까지 활동을 함. 그동안 정부를 여러가지로 압박할 수 있음.. 물론 새누리가 협조를 좀 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여차하면 그 사이에 위 법을 바꿀 수도 있는거임... 만약 새누리가 협조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비상사태를 만든다면.. 필리버스터 때문에 늦어졌다는 얘긴 할 수 없음.. 그러나.. 새누리도 자기들 밥그릇이 걸린 문제인데...
말도 안되는게.. 3/3일 한계였다면 선거 미뤄진다고 해도 4월 13일 선거가 미뤄져봐야 1주일에서 3주입니다. 많이 잡아서 한달 잡아도 5월 13일 전후로는 선거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럼 국회의원은 뽑혔고 언제부터 시작이냐 인데.. 준비 기간 따져도 늦어도 6월 부터는 임기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요.
그럼 박근혜는 임시 소집 해서 운영할 시간은 딱 한달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사고 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계엄령으로 국회의원을 6월부터 출근하지 못하게 하지 않는 이상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박근혜가 사고치면 6월부터 청문회 등 하면 되고요... 이럴께 뻔한데 한달 사이에 얼마나 사고 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할 수 는 있겠지만.. 국민이 한달만 저항해도 충분한데.. 설마 한달 못버티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