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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로빈슨크루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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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빈슨크루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20 미국선 `강간`, 한국선 `화간`?[BGM] [새창] 2011-03-14 16:45:27 0 삭제
    ㅁㄴㅇㄹ//
    그러면 너무 성폭행의 범위가 넓어지니까요.
    저항하지 않아도 강간범으로 기소할 수 있다면,
    가령 여자분들의 남자친구들을 지금 당장에라도 성관계 후 기소해도
    정황 조작만 충분히 하면 강간범으로 po교도살이wer 할 수 있지요.
    319 미국선 `강간`, 한국선 `화간`?[BGM] [새창] 2011-03-14 16:45:27 2/8 삭제
    ㅁㄴㅇㄹ//
    그러면 너무 성폭행의 범위가 넓어지니까요.
    저항하지 않아도 강간범으로 기소할 수 있다면,
    가령 여자분들의 남자친구들을 지금 당장에라도 성관계 후 기소해도
    정황 조작만 충분히 하면 강간범으로 po교도살이wer 할 수 있지요.
    318 미국선 `강간`, 한국선 `화간`?[BGM] [새창] 2011-03-14 16:26:00 0 삭제
    ㅁㄴㅇㄹ//
    폭행은, 악의적인 도발의 경우에도 유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유죄입니다.
    모든 폭행사건을 무죄로 인정하냐느니라는 소리가 나올 여지가 없네요 ㅎ

    그리고 제가 모든 강간범을 무죄로 인정하자는 소리를 한것도 아닌데
    '모든 폭행사건을 무죄로 해야합니까!?' 라고 비약하시면 안 되죠~
    317 미국선 `강간`, 한국선 `화간`?[BGM] [새창] 2011-03-14 16:26:00 2/6 삭제
    ㅁㄴㅇㄹ//
    폭행은, 악의적인 도발의 경우에도 유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유죄입니다.
    모든 폭행사건을 무죄로 인정하냐느니라는 소리가 나올 여지가 없네요 ㅎ

    그리고 제가 모든 강간범을 무죄로 인정하자는 소리를 한것도 아닌데
    '모든 폭행사건을 무죄로 해야합니까!?' 라고 비약하시면 안 되죠~
    316 미국선 `강간`, 한국선 `화간`?[BGM] [새창] 2011-03-14 16:21:00 1 삭제
    ㅁㄴㅇㄹ//
    충분한 증거, 충분한 증거 하시는데
    한국 형법상 강간이란 '적극적인 저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
    입니다

    형법상 충분한 증거가 아니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는거죠
    315 미국선 `강간`, 한국선 `화간`?[BGM] [새창] 2011-03-14 16:21:00 3/6 삭제
    ㅁㄴㅇㄹ//
    충분한 증거, 충분한 증거 하시는데
    한국 형법상 강간이란 '적극적인 저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
    입니다

    형법상 충분한 증거가 아니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는거죠
    314 미국선 `강간`, 한국선 `화간`?[BGM] [새창] 2011-03-14 16:08:17 0 삭제
    ㅁㄴㅇㄹ//
    흠냐. 그러니까... 했던말이 반복되는데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혔는지의 사실 여부를 대체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죠.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두루뭉실하게 진술조서를 확인해보니 면밀히 검토해보니
    이런거 말고요. 꽃뱀드립 또 쳐야되나요?

    외국 영화중에...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 학생이 학점 짜게 준 교수 엿먹이려고
    일부러 성관계를 가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스타킹을 찢으라고 하거나
    머리채를 잡으라고 했고, 남자 교수는 그 요구에 순순히 따라줍니다.

    남자교수 po교도살이wer.
    313 미국선 `강간`, 한국선 `화간`?[BGM] [새창] 2011-03-14 16:08:17 4/7 삭제
    ㅁㄴㅇㄹ//
    흠냐. 그러니까... 했던말이 반복되는데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혔는지의 사실 여부를 대체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죠.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두루뭉실하게 진술조서를 확인해보니 면밀히 검토해보니
    이런거 말고요. 꽃뱀드립 또 쳐야되나요?

    외국 영화중에...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 학생이 학점 짜게 준 교수 엿먹이려고
    일부러 성관계를 가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스타킹을 찢으라고 하거나
    머리채를 잡으라고 했고, 남자 교수는 그 요구에 순순히 따라줍니다.

    남자교수 po교도살이wer.
    312 미국선 `강간`, 한국선 `화간`?[BGM] [새창] 2011-03-14 15:38:48 0 삭제
    "여자가 강간당했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자쪽에서 '나 저항했다'라고 하면 남자를 그냥 감옥에 쳐 넣어라?? ㅋㅋ"

    ㅇㅇ님 의견을 반대 입장에서 써봤습니다
    어때요 멋지죠?

    그리고 저 무죄추정의 원칙은 거론한적이 없는데 다른 분 댓글하고 햇갈리셨나 보네요
    311 미국선 `강간`, 한국선 `화간`?[BGM] [새창] 2011-03-14 15:38:48 2/8 삭제
    "여자가 강간당했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자쪽에서 '나 저항했다'라고 하면 남자를 그냥 감옥에 쳐 넣어라?? ㅋㅋ"

    ㅇㅇ님 의견을 반대 입장에서 써봤습니다
    어때요 멋지죠?

    그리고 저 무죄추정의 원칙은 거론한적이 없는데 다른 분 댓글하고 햇갈리셨나 보네요
    310 미국선 `강간`, 한국선 `화간`?[BGM] [새창] 2011-03-14 14:35:41 2 삭제
    옥령//
    네. 미국과 한국 형법의 강간에 대한 입지는 어느것이 옳다고 할 수도 없고
    어느것이 나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조문에서 '적극적'이라는 단어를 뺀다면 제가 말한 억울한 남자들의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강간한 여자들의 인생도 인생이지만, 이 남자들 또한 인생을 망치는 거거든요.
    방금 제 리플의 예시처럼 꽃뱀이 (당연히)작정하고 옷을 찢는 등 상황을 조작 해버린다고
    칩시다. 미국에서의 형법을 적용한다면 이 남성이 처벌될 확률은 많이 높아질테고,
    피해 사례도 전과 비교하여 많이 높아지겠죠.

    님이 말한것처럼 '꽃뱀이야.. 나름 정확한 조사를 하지요~'라는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309 미국선 `강간`, 한국선 `화간`?[BGM] [새창] 2011-03-14 14:35:41 9 삭제
    옥령//
    네. 미국과 한국 형법의 강간에 대한 입지는 어느것이 옳다고 할 수도 없고
    어느것이 나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조문에서 '적극적'이라는 단어를 뺀다면 제가 말한 억울한 남자들의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강간한 여자들의 인생도 인생이지만, 이 남자들 또한 인생을 망치는 거거든요.
    방금 제 리플의 예시처럼 꽃뱀이 (당연히)작정하고 옷을 찢는 등 상황을 조작 해버린다고
    칩시다. 미국에서의 형법을 적용한다면 이 남성이 처벌될 확률은 많이 높아질테고,
    피해 사례도 전과 비교하여 많이 높아지겠죠.

    님이 말한것처럼 '꽃뱀이야.. 나름 정확한 조사를 하지요~'라는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308 미국선 `강간`, 한국선 `화간`?[BGM] [새창] 2011-03-14 14:18:23 6 삭제
    제 리플을 요약해보자면..

    한국 형법은,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처벌 될 수 있는 남성들을 보호하는 입장이고
    미국 형법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을 수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입장이지요
    말했지만 두 보호법익은 그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법 적용은 조문 단어 하나하나 세밀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이라는 단어 하나만 빠져도 그 적용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꽃뱀이 '이놈 협박해서 돈이나 뜯지 뭐'라는 생각으로 어떤 남자와 성관계를 갖고,
    옷 좀 찢고 그럴싸하게 상황 정리만 잘 해 놓으면... 그 남자는 뭐;
    307 미국선 `강간`, 한국선 `화간`?[BGM] [새창] 2011-03-14 14:18:23 13 삭제
    제 리플을 요약해보자면..

    한국 형법은,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처벌 될 수 있는 남성들을 보호하는 입장이고
    미국 형법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을 수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입장이지요
    말했지만 두 보호법익은 그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법 적용은 조문 단어 하나하나 세밀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이라는 단어 하나만 빠져도 그 적용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꽃뱀이 '이놈 협박해서 돈이나 뜯지 뭐'라는 생각으로 어떤 남자와 성관계를 갖고,
    옷 좀 찢고 그럴싸하게 상황 정리만 잘 해 놓으면... 그 남자는 뭐;
    306 미국선 `강간`, 한국선 `화간`?[BGM] [새창] 2011-03-14 14:01:59 10 삭제
    ㅡ,.ㅡ....

    반대로도 생각들좀 하고 삽시다..
    동전에 앞면이 있으면 뒷면도 있는 법입니다.

    어째서 '적극적인' 반항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될까요?
    꽃뱀들 때문이지요.

    꽃뱀들이 '저 놈 뒷통수좀 쳐야지'라고 맘 먹고 성관계를 가진 뒤
    '나 강간당했다~'라며 강간죄로 고소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적극적인 반항이 강간죄 성립의 필수 요소인 한국 형법상으로는 위 남성이
    처벌 받지 않겠지만, '적극적인'이라는 단어가 빠진다면 위 남성은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처벌될 확률이 높겠죠.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기소될 수 있는 남자들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고 강간당한 여자들을 보호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어느것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보호법익의 차이이지, 강간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보호해주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ㅡㅡ;

    아 그리고. 대체 위 자료를 보고 판사를 욕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때
    중퇴했어요? 삼권 분립의 원칙이 뭔지 몰라요?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면
    사법부에선 기계적으로(물론 법관의 극소한 재량이 있을 수 있지만) 법 집행하는
    이 원칙 하에서, 법을 만든 사람이 욕을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법에 나와있는데로만
    집행한 사람이 욕을 먹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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