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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32	예비군 적폐 따지기 전에 동대장 적폐부터 뜯어고쳐야됨 [새창]	2017-10-08 15:42:36	2	삭제
		군수품을...팔아요...?
	2031	예비군 적폐 따지기 전에 동대장 적폐부터 뜯어고쳐야됨 [새창]	2017-10-08 15:41:48	2	삭제
		예비군 다 모아서 민원러쉬로 긁어버려야됨 ㅡㅡ
	2030	테방법은 왜그리들 반대하셨을까? 테러하지도 않을건데 [새창]	2017-10-08 13:00:51	9	삭제
		국회 선진화법은 어떻구요 ㅎㅎ
	2029	테방법은 왜그리들 반대하셨을까? 테러하지도 않을건데 [새창]	2017-10-08 12:59:32	7	삭제
		에이 노예는 사람 아래죠
	2028	"예비군 처벌규정 만들기 전에 예비군 처우 개선부터 해야하는거다" [새창]	2017-10-08 12:56:35	2	삭제
		줄수 있다 를 줘라로 바뀐거 말고는 없는거 아닙니까? 계속 주고 있으니까(몇천원이라도 ㅋㅋ) 문제는 없고. 결국 대통령령에 근거해 예산 내지 부대 운영비에서 준다(예산확보의 애로사항) 얼마 줄지도 대통령령에 근거(구체적인 실비 보상 금액을 정하는건 떠넘김) 보상은 어물적 뭉뚱그려서 정하고(그래서 얼마 더 준다고??) 체벌은 명확하게 처벌2배 좋네요. 저런 보상안도 냈다고(통과될지 안될지도 봐야 하지만) 생색내기 딱 좋아요.
	2027	애초에 예비군을 그따위로 운영하면서 잘하길 바랬냐? [새창]	2017-10-08 12:37:24	2	삭제
		동원훈련시에는 군형법 적용대상인건 아시죠? 사법+군형법 2중으로 부과되는거도 아실거고. 뭐 알고 계신상태로 법률조항이 없기에 만들어야 합니다는 의견을 고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규율로도 충분하다는 의견들 사이에서요.
	2026	애초에 예비군을 그따위로 운영하면서 잘하길 바랬냐? [새창]	2017-10-08 12:27:25	2	삭제
		지시불이행이란 사법처벌 근거가 있으면 이걸 활용하면 될 것을 갑질금지를 법으로 신설한다면 그것처럼 휴대폰 사용금지도 벌금 얼마로 걸고 복장불량도 법적 처벌 걸고 시간엄수도 법적 처벌 걸고 왜 훈련도 빡세게 받아라고 훈련에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없을시 처벌 조항도 만들죠? 사람들이 열받는게 이부분이라고요. 1.처우개선할게 많은데 처벌강화만 하는데 따른 심리적 반발 2.법안 발의시 그 근거로 삼은게 '인구절벽'에 따른 '예비군 강화'를 대비한 '군기확립'인점 3.굳이 법적 처벌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법적으로 처벌하자고 입법하는 점 4.작년 겨우 5명 사법 처리한 지시불이행 처벌양을 2의 근거로 2배 올리는점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시 처벌. 당연히 해야죠. 근데 2배로 올린다? 왜?? 하고 근거를 보니 예비군 군기가 빠졌데. 그래서 얼마나 빠졌는데? 하고 보니 작년에 꼴랑 5명 처벌받음. 응??? 한 수백명 처벌받아서 아. 처벌강도가 낮으니까 억제력이 없구나? 싶으면 두배로 올리는거 동의한다 이겁니다. 근데 뭐 걸리는거도 없고 처벌비율도 상당히 양호한데??? 아 뭐 예비군 지휘관도 인간이고 하니 좋은게 좋은거라고 왠만하면 넘기고 하겠죠. 누가 모릅니까. 근데 지금 있는 처벌 강도도 예비군한테 부담이 될까바(인생 종칠까봐) 지휘관이 좋게 넘긴다면! 두배로 수위를 올리면 더 쉽게 제제를 가할수 있을지? 이미 처벌근거가 존재하고. 심각하면 처벌하는데 년 5명. ->군기가 양호한 상태라 5명밖에 안나온 경우 ===군기문란을 근거로 2배로 올리는 정당성 결여. 잘하는데 압박만 준다는 심리로 예비군 사기저하. ->처벌수위가 강해서 지휘관이 처벌을 꺼리는 경우 ===처벌 사용이 더욱 소극적이게 되는 부작용. 다른 갑질 사례와 비교해 강한 처벌강도에 따른 불만( 간부가 부적합한 지시 할때도 이렇게 처리 하냐 는 불만의견 등장)
	2025	애초에 예비군을 그따위로 운영하면서 잘하길 바랬냐? [새창]	2017-10-08 12:06:10	2	삭제
		그 보호장치가 지금 기준에서 지휘관 재량아래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올핸가 작년인가 동원가서 조교가 지 직속후임인냥 지랄하고 지휘관이 와서 말리고 하지마라 하고 훈련지시 했는데 당신이 뭔데 명령이냐고 대든놈이 그 사법처리 받았죠. 현역에 대한 갑질을 병 행동강령에 근거. 지휘관의 지시로 전파해 불이행시 지시불이행으로 먹이기. 예비군 내 규율로서 지정하여 휴대폰 사용이나 출입시간 엄금처럼 강제퇴소하게 지정. 예비군 레벨에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왜 계속 사법처벌이 보호장치가 됩니까? 그걸 일일이 사법처벌로 정해야 한다면 휴대폰 사용도 사용시 벌금으로 정하자 하니 그건 지시불이행이라고 말돌리는거 봐요. 갑질금지는 왜 지시불이행으로 못처리하는데요 다 되지? 갑질은 반드시 법으로 정해야하는 부분이냐니까요? 여기 사람들이 갑질 못해서 안달났답니까? 현역-예비군 간 어떤 장치가 없는건 갑질하는 일부 예비군 탓도 아니고 현행법 탓도 아니고 예비군 시스템 탓입니다. 이때까지 예비군 복장이 불량하네 응 퇴소. 시간을 안지키네 응 퇴소. 훈련 열심히 안하네? 조기퇴소 할사람? 으로 예비군 길들이는데 현역에게 갑질하지 마라는 안전장치를 1차적으로 예비군 시스템에서 만들어야죠. 마찬가지로 즈그도 예비군 간부라고 잠깐보고 마는 현역들 고통받든 말든 나몰라라 했다는 뜻 아닙니까? 현역들에게 뭐 시키지 마세요 지시입니다. 불이행시 처리합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안전장치 걸고 시작하는건데?
	2024	분란? 반대로 물어봅시다. [새창]	2017-10-08 03:49:46	10	삭제
		사드가 사드했는데 사드라도?
	2023	군게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7-10-08 02:35:27	4	삭제
		질문자의 의도가 1너네 목표가 그것뿐이냐 2다른정책 고려 안하고 그것만 트집잡니 3자한당 정부 시절에 ㅈㄹ 안한거 보면 민주당이라고 ㅈㄹ하는거 아니냐 로 읽히면 제가 많이 심사가 꼬인거겠죠?
	2022	혹시나 싶어서 그러는데... 병력부족 문제를... [새창]	2017-10-08 02:31:12	2	삭제
		현역이 줄면 예비군도 주는데 무슨 현역이 없으니 예비군으로 쇼부데스!같은 소리여. 8년안에 북진통일이 목표인가???
	2021	혹시나 싶어서 그러는데... 병력부족 문제를... [새창]	2017-10-08 02:30:06	2	삭제
		그 예비군 인원 8년 지나면 어케 변하더라요? 꺌꺌꺌
	2020	애초에 예비군을 그따위로 운영하면서 잘하길 바랬냐? [새창]	2017-10-08 02:23:33	9	삭제
		예비군 교육시 휴대폰 사용을 금합니다 도 법으로 정하지 그냥. 불이행시 벌금 몇백만원. 오예
	2019	애초에 예비군을 그따위로 운영하면서 잘하길 바랬냐? [새창]	2017-10-08 02:22:30	11	삭제
		당연히 법적 조항이 없죠. 병 행동강령에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에 명령.지시.간섭을 금지하니 거기에 대해 지휘관이 패널티를 부여할 부분이지 법적으로 정할 레벨인가요. 병영내 온갖 구타 부조리 악습도 일일이 법으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부분?? 애초에 휴대폰 사용시 퇴소조치 같은건 잘만 예비군 차원에서 휘두르더니 왜 이건 퇴소 안시키고 형사처벌감이죠?
	2018	애초에 예비군을 그따위로 운영하면서 잘하길 바랬냐? [새창]	2017-10-08 02:15:24	19	삭제
		처우개선 할건 산더미에 눈감귀막 하면서 몇만 예비군당 년 5건 걸린 사법처리는 왜 2배로 강화할만큼 강한 채찍이 필요한 상황인지? 당근없이 압박만 가하는데 달가워할 사람이 어딨을까. 예비군이 현역에게 막대하는것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 그럼 현역이 예비군에게 막대하는 케이스나 교관이 예비군에게 교육이행외 지시(교보재 옮기기 등)시 처벌 근거는 있고? 그전에 수당이나 현실화 했으면 말을 안함 ㅇㅇ 군기 강화 한다고 복장 불량하면 들여보내지도 않아. 휴대폰 쓰면 퇴소조치에다 밥은 맛도없는거 줘. 요즘은 걍 한솥통일하면 그나마 나은데 무조건 식사로 바꾸더라. 밥안먹고 식사비 지급도 없어짐. 게다가 정예 예비군 어쩌고 하면서 훈련 강도는 높여. 비오면 우비입히고 굴려. ㅈ같은 위장크림도 발라라고 해서 따라주는데 국방의원이라는 자가 예비군 군기 빠졌더라 하면서 체벌강화 시키는데 아이고 나는 잘하니까 해당사항없네 하면서 넘겨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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