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시는 동양의 왕과 드라마 바이킹스의 왕은 맥락이 많이 다릅니다. 조선의 왕을 생각하시는 거라면 인구 1천만명이상에 대해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권력자고 당연히 그 혈족에도 그에 상당하는 예우가 따릅니다. 하지만 바이킹스에서 왕은 인구 수천~수만명 정도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권력자입니다. 조선으로 치면 만주여진부족 가운데 하나에서 부족장정도가 되겠네요.
바이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게 아니라, 보통 얼(백작-특정지역의 귀족)보다 큰 세력을 가진 지배자에게 붙여진 호칭이며, 바이킹스 세계관에서 단 한명만 존재하는 왕도 아닙니다.
왜 나쁜지에 대해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부동산 투자 하는 분이라면 모두가 이름을 아는)이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8865.html 세입자의 불행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라며 “대학생들까지 갭투자를 한다는데, 시장이 위축되면 투자자는 물론 세입자까지 곤경에 빠지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라고 경고 했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명확한 구분은 없습니다만, 타인의 주거권을 담보로 이익을 보겠다는 생각은 어떤 견지로 보아도 타인의 삶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겠다는 사이코패스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걸 정상이라고 바라보신다면, 충실한 자본주의자 이기 이전에 공감능력이 마비된 사이코패스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태우 시절에는 현재정부 보다 더 심한 조치를 했어도 아무도 "사회주의"의 "사"자도 안꺼냈는데, 세상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토지공개념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떠나간다고 주장하시는데, 지금은 금융실명제때문에 해외자본유출이 발생하면 통계로 모두 잡힙니다. 주장만 하지 마시고 자본유출이 발생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6684 1980년대 후반 들어 3저호황의 여파로 부동산 투기가 광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노태우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를 골자로 하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했다. 토지를 일종의 공공재로 본다는 취지였다. 기득권층의 드센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켰음은 물론이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는 서울시와 광역시에서 가구당 200평 이상 택지소유자에게 주택부속토지는 공시지가의 7%, 나대지는 11%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개발이익환수제는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 등 29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49개 재벌그룹이 보유했던 비업무용 부동산 5700여만 평과 금융기관의 과다보유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했다.
허구 아니구요. 독일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국내연구를 봐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는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장 철도와 도로를 비롯한 인프라 정비에 만도 150조원 정도가 들어갈 거라는 예상입니다.
독일이 3,000조원을 들였지만, 당시 동독은 사회주의권에서 가장 잘사는 국가였는데도 그랬습니다. 거기에 그들은 서로 전쟁을 한바도 없고, 국방비 비중도 매우 낮았으며 통일 이전 30년이상 상호교류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권에서도 하위입니다. 돈이 더 들었으면 더 들었지 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규모 적대행위를 한 바 있고, 국방비 비중은 상당하며, 상호교류는 이제 고작 발걸음을 띄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통일연구원에서는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크다고 전망을 했지만, 그렇다고 들어갈 돈이 안들어 가는게 아니고, 최소 1년 국가예산의 10배 가까운 돈이 들어갈 막대한 사업입니다.
통일을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회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의 정치적 통합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북한이 상당수준의 발전을 이루게 하는게 먼저입니다. 통일은 그 이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22609422193707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은 2030년 통일이 될 경우 20년간 지출될 통일비용은 3440조원인 반면,국내총생산(GDP) 증가 등 편익은 640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http://news.joins.com/article/4434876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 당시 서독 정부는 비용 문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서독의 튼튼한 재정 ▶동독 국유재산의 사유화 매각 수익 ▶유럽연합(EU)의 지원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분단유지 비용 등을 활용하면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다.
갑작스레 찾아온 통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맞았던 것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20년 사이 2조 유로(약 3000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쏟아부어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매년 1000억 유로(약 150조원)가량을 옛 동독 지역에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293조원)의 절반가량, 독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4% 정도가 들어가는 셈이다.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 기약도 없다. 베를린 자유대학의 클라우스 슈뢰더 교수(정치학·동독연구소장)는 “동독이 통일비용에 의존하는 현상은 20년 이상 더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쿠팡은 미국 모회사에서 증자한게 있어서 한국법인사내유보가 8000억 정도 됩니다. 1년 버틸돈은 있는거죠. 11번가나 롯데닷컴 역시 강력한 의지와 자본이 있는 모회사가 있기 때문에 저 정도 적자는 별 문제가 안되구요. 위메프는 올해 작년부터 꾸준히 적자를 줄여온터라 올해 흑자전환 예상됩니다.
진지빨고 얘기드리자면, 태조는 유학자로 구성된 조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학대사를 왕사로 둔 호불군주입니다. 사랑했던 둘째 정비였던 신덕왕후 사후에도 묘소인 정릉근처에 역시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170칸짜리 흥천사를 세웠습니다.
이후에도 보시면 세종도, 세조도 불교를 좋아하여 조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불사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명종기 실질적 통치자였던 모후 문정왕후는 불교를 공식화하여 선/교종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왕조 내내 대비를 포함한 왕실의 많은 여인들이 불교를 믿었던건 별도로 하구요.
조선이 억불을 하게된건 군왕의 선호가 아니라, 조정 신하들이 유학자였던 때문이었고, 이 조차도 사람이 주류로 부상한 성종이후에나 정해진 방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