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틀린것 같은데, 또라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EU에서 탈퇴하면 유럽보다는 비유럽지역과 경제적관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기때문에 저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군사력 강화는 그 군사력을 실제로 행사한다는 측면보다는 비유럽지역과 경제관계를 맺는데 있어 필수적인 해양안보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는 측면으로 봐야되요.
홍해일대에서 해적이 번성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해양교통은 그냥 둔다고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순찰을 돌고 안전을 보장해야 안전해지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경제적 이유로 납치와 강탈이 벌어질수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1차대전전까지만해도 그런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그정도 고층건물은 저층건물에 비해서 유지비가 몇배이상 들어가구요. 화재나 기타 안전대비한 비용역시 더 많이 올라가요. 결정적으로 그런 건물은 수명연수가 지나도 재건축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도심속 빈민가지역이 되기 딱 좋아요. 실제로 워싱턴이나 시카고가 그랬구요.
전혀 사실이 아닌데요. 지금도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 근무하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근무환경이 헬수준인데, 대체 무슨 근거로 해외고객이 오면 정규직 80만이 창출된다는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영리병원 허용하면 내국인 진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첨언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 거의 60년 가까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급격"이요? 아 놔 인간들 대체 뇌가 있는건지, 3년이면 확확바뀌는 세계에서 그거 20배 되는 기간에 "급격"이라는 말이 어울립니까?
미국이 2차대전 직후에 법인세가 70%에 달했을 때 누가 미국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불렀나요? 그리고 지금 전세계 어디에 순수한 "사회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가 있나요? 이런 무가치한 시스템 규정을 왜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체도 없고 유용하지도 않은 짓을 말입니다. 북유럽 집권당인 사민주의그룹들이 본인들의 정강을 "사회주의"라고 부릅니까?
북유럽 국가들은 정부개입 정도가 매우 큰 시장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이들을 시장자본주의 국가라고 규정하는 것과 사회민주주의국가라고 규정하는 것에 있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념이라고 부를 가치도 없는 무용한 주의 논쟁 그만하고, 검증된 결과에 기반해서 경제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복지를 배격하고 정부개입을 최소화나는 시장자본주의의 실패는 이미 명확하게 판명났고 ( 님이 IMF나 IBRD, World Bank와 생각이 다르시다면 또 모르겠지만 ) 세계적인 수준의 빈부격차는 시장자본주의 자체의 실패를 가져올수 있다는게 주류 경제학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https://www.ipcc.ch/pdf/reports-nonUN-translations/korean/ar4_wg1_korean/Summary%20for%20Policymakers.pdf UN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입니다. "정부간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와 UN의 입장은 일치합니다.
축산업이나 이산화탄소(사실은 같은 말입니다만)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인간활동"때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