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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제갈대중소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11-27
    방문 :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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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대중소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9 개딸들아 이재명은 끝났다 [새창] 2023-09-28 23:04:01 0/5 삭제
    대한민국 정상적인 국민이 내 소속인데 ㅋㅋㅋ
    소속따지는거보니 니가 어디특정단체에 소속되었나보네 ㅋㅋ
    역시 그들만의 세계 ㅋㅋ
    108 개딸들아 이재명은 끝났다 [새창] 2023-09-28 23:03:02 1 삭제
    계룡산 너 공산주의자냐? 반공하니까 기분나뻐?ㅋㅋㅋ
    월북하던지 ㅋㅋㅋ
    107 개딸들아 이재명은 끝났다 [새창] 2023-09-28 21:50:31 0 삭제
    와 이것들 진짜 무식한 소리를 참 당당하게도 한다 ㅋㅋㅋ
    판사가 위증교사혐의는 소명이 된것으로 보인다
    백현동은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인다
    니들은 이말들을 똑같이 해석하는게 ㅈㄴ멍청하다고 생각안함?ㅋㅋ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소명됐다고 하는건 판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증거자료를 참고해 사실이라 확신한다는거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되더라도 안망한다 하는데 문재인떄문에 국민모두가 힘들어졌다 팩트다
    문재인정부때 물가오른거 체감못했니?무리하게 최저임금올리는순간 도미노처럼 다올랐다
    집값은 이리고쳤다 저리고쳤다 삽질하다가 집값 ㅈㄴ오르고 신혼부부 청년들 영끌해서 빛더미에 지게하고
    국가부채도 문재인정부 5년간 800조가 늘었다 지금 국가부채가 2000조 가까이되는데 지혼자 800조늘렸다
    그런상황에 이재명 대선때 포풀리즘공약보고 기겁했고 무엇보다 국가부채 얼마든지 늘려도 상관없다고 하는넘이고
    대장동비리 백현동 비리 이걸보고 어떻게 이재명을 지지할수가있음?
    니들은 저 사건들을 그저 이재명과 상관없다라고만 할뿐이지 실제로 비리가 일어났는데 이재명 행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
    사람이면 생각좀하고 제발 좀정신차려라
    106 개딸들아 이재명은 끝났다 [새창] 2023-09-28 21:37:44 0/4 삭제
    야 판사 기각사유를 봐라 니들이 말하는 소명이 재판에서 다룰요지가 있다라고 해석한다면
    상당한 의심은 든다 하지만 다툼의여지가 있다 이건뭔데??ㅋㅋㅋ
    이렇게 구분해서 판사가 말을했는데 니들은 다같은걸로 해석하면 어쩌자는거냐 ㅋㅋㅋ
    니들 언론 mbc에서 소명가지고 다루는거봤니?ㅋㅋ 이재명한테 불리한건 mbc는 안내보낸다 ㅋㅋ
    105 개딸들아 이재명은 끝났다 [새창] 2023-09-28 18:16:53 2/7 삭제
    안할거같으면 댓글자체를 안달아야지 그말에 신뢰가 가지 ㅋㅋ
    수고스럽게 짤까지 올리면서 ㅋㅋㅋ
    고로 반박못하는거지
    104 수입차,사치품소비가 많아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집값이라고 봄. [새창] 2023-09-28 18:14:50 0/14 삭제
    네 다음 개딸충 반박은 못하고 비아냥밖에 못하쥬 ㅋㅋ
    103 개딸들아 이재명은 끝났다 [새창] 2023-09-28 18:12:53 2/10 삭제
    역시나 반박은 못하고 정신승리중인 개딸들 ㅋㅋㅋ
    니들 수준보니 이재명을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ㅋㅋㅋ
    102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내용 = 한뚜껑이 말하는 차고 넘치는 증거 [새창] 2023-09-28 18:11:03 1 삭제
    니들 진짜 바보냐??
    기억안난다는 부분은 이재명의 주장에 대한 기억이 안난다는거다

    계속 기억안난다 하니까 그런얘기 들었다고 해달라고 했고

    기억안나는사람에게 그런얘기 들었다고 해달라하는게 허위증언요구 즉 위증교사다
    101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내용 = 한뚜껑이 말하는 차고 넘치는 증거 [새창] 2023-09-28 18:08:43 1 삭제
    보통 먼지턴다는건 개인스캔들이나 부동산투기 자녀부정입학 이런것들이 먼지털어서 나오는그런거고
    지금 이재명의 혐의들은 중대한 사건인데 이걸 먼지터는걸로 보는 니네들 참 대단하다 ㅋㅋㅋ
    100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내용 = 한뚜껑이 말하는 차고 넘치는 증거 [새창] 2023-09-28 18:05:34 1 삭제
    (참고로 수행비서 김모씨는 이재명 대표와 적대관계였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음)
    김모씨는 2019년 2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 사칭 건에서 이재명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했고,
    이재명 대표는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재명과 적대관계였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데 결국 이사람한테 허위증언 요구해서 무죄 받았던건데
    적대관계인점을 부각시켜서 적대관계니까 이재명한테 불리한진술하는거다 이렇게 몰아갈려고??ㅋㅋㅋ
    이재명이 저비서관한테 내가 김 비서관한테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정리했던 걸로 기억하고”,
    내가 타깃이었던 거.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라고 하자
    비서관은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음 ㅋㅋㅋ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달라고 한것인데
    또 우리개딸들이 사실을 왜곡하고있죠~ ㅋㅋㅋ
    99 수입차,사치품소비가 많아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집값이라고 봄. [새창] 2023-09-28 17:52:45 0/20 삭제
    사실상 집값을 잡기위해 뭔가 시도만 할라치면 언론 재벌 부동산(친일파청산을 못하니 부동산 큰손들은 그 출신들이 되게 많죠 ㅅㅂ)
    심지어 못가진 개미들까지 합세해서 나라 큰일나는거처럼 욤병떨고 허둥지둥 하는새에 집값은 더 오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재인 부동산 정책 27번이나 했는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8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문장의 의미!! [새창] 2023-09-28 17:40:54 0 삭제
    어디가 말이 바뀜? 같은맥락인데
    97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문장의 의미!! [새창] 2023-09-28 02:52:06 0/12 삭제
    사실상 이재명은 구속될 사유가 충분한데도 구속이 안되었다
    판사가 불구속수사원칙을 고수하다보니 괘변에 가까운 기각사유가 됐는데
    그냥 검찰측이 모든 자료를 확보했기에 이재명으로써 더이상의 증거인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때문에 기각내린것말고는
    답이없다
    96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문장의 의미!! [새창] 2023-09-28 02:48:26 0/10 삭제
    형사소송법을 보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형사소송법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우선 전제 조건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언론은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놓고 초기 수사의 분수령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도주 우려’ 또는 ‘증거 인멸 우려’ 있어야 영장 발부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바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라는 조건이 추가로 충족돼야 합니다. 이 중 '도주 우려'는 말 그대로 피의자가 도망칠 가능성을 뜻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요 사건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특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면 법조계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예규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9조(도망할 염려)
    구속의 사유 중 도망할 염려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범죄사실에 관한 사정
    (1) 범죄의 경중, 태양, 동기, 횟수, 수법, 규모, 결과 등
    정치인들이 "내가 어디를 도주하겠느냐?"라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적합한 대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사는 "전직 대통령이나 대기업 총수들은 도망칠 가능성은 크지 않겠지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면 영장이 발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이 거센 수사를 진행할 때 변호인이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다 가져갔는데 어떻게 증거를 없앨 수 있겠느냐"고 반문을 하곤 합니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8조(증거를 인멸할 염려)
    구속의 사유 중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 피의자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95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문장의 의미!! [새창] 2023-09-28 02:42:42 0/14 삭제
    ㅋㅋㅋㅋ 그럼 상당한 의심은 있으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뭔데??ㅋㅋ
    이래서 내가 여기를 못끊는다니까 ㅋㅋ
    무식한것들이 헛소리를 아주 자신있게 내뱉는거보면 꿀잼이네 ㅋㅋㅋ
    법률에서 소명이 됐다는건 주장하는사실에 근거가있기에 유죄로 보인다로 해석한다 멍청아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될때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구속한다고 하는경우많다
    ㅈㄸ 모르면 제발 좀 구속영장 발부될때 기각될때 사례들을 좀 보고 씨부려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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