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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2	왕위를 계승 중입니다 아버지.BGM [새창]	2010-04-25 17:22:54	0	삭제
		I'm succeeding you, father! 본격 자식교육시키는 개그ㅋㅋㅋㅋㅋ
	91	흡연자의 권리가 우선? 비흡연자의 권리가 우선? [새창]	2010-04-24 17:59:18	1	삭제
		원문입니다. 특히나 판례같은 경우는, 요약된 내용보다는 원문으로 읽는게 더욱 정확하죠. 사건번호 2003헌마457 사건명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사건 선고날짜 2004-8-26 <결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金榮一 재판관)는 2004. 8.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제4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을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각 해당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은 시설이용자가 이와 같이 지정된 금역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청구인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7조(사생활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조문이 위헌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청구인과 같은 흡연자들이 헌법 제17조와 헌법 제10조에 기하여 갖는 흡연권은, 비흡연자들이 갖는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이하 이를 ‘혐연권’이라고 한다)와 충돌된다. 그런데 혐연권은 헌법 제17조, 헌법 제10조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서도 인정되므로,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흡연은 비흡연자들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사익을 넘어서는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된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흡연권이 제한되더라도, 이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조문은 위헌이 아니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90	흡연자의 권리가 우선? 비흡연자의 권리가 우선? [새창]	2010-04-24 17:59:18	0	삭제
		원문입니다. 특히나 판례같은 경우는, 요약된 내용보다는 원문으로 읽는게 더욱 정확하죠. 사건번호 2003헌마457 사건명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사건 선고날짜 2004-8-26 <결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金榮一 재판관)는 2004. 8.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제4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을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각 해당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은 시설이용자가 이와 같이 지정된 금역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청구인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7조(사생활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조문이 위헌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청구인과 같은 흡연자들이 헌법 제17조와 헌법 제10조에 기하여 갖는 흡연권은, 비흡연자들이 갖는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이하 이를 ‘혐연권’이라고 한다)와 충돌된다. 그런데 혐연권은 헌법 제17조, 헌법 제10조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서도 인정되므로,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흡연은 비흡연자들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사익을 넘어서는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된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흡연권이 제한되더라도, 이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조문은 위헌이 아니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89	숨은 그림 찾기 [새창]	2010-04-23 10:48:51	1	삭제
		위에 중앙과 오른쪽 흰부분 사이 잘 보시면, 도마뱀 다리같은거 보여요 그거 중심으로 보시면 잘보이실듯ㅎㅎ
	88	간지나는 악당.avi [새창]	2010-04-22 02:02:29	1	삭제
		지금보면서 느끼는건데... 드라이어스 너무 착하다...도망가는데 빤히 바라만 보고ㅋㅋㅋ
	87	(19금)치어리더 [새창]	2010-04-14 22:25:31	0	삭제
		추가.. 치어리더들 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
	86	GTA4.swf [새창]	2010-04-10 11:51:54	6	삭제
		아...슬픈게임..ㅠㅠ 밥값 아껴가며 패키지 겨우 샀는데... 컴사양이 구려서 게임 한번 못하고 중고로 팔았던..ㅠㅠ
	85	죽지 않는 동물 [새창]	2010-04-09 21:10:49	0	삭제
		네
	84	죽지 않는 동물 [새창]	2010-04-09 21:10:49	2	삭제
		네
	83	오빠들- 여동생 때리지 마세요- ㅠ [새창]	2010-04-04 12:48:31	10	삭제
		여동생있는 오빠로서 이건 좀 아니네요;; 솔직히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특히 오빠라면 동생을 지켜줘야하는 거지, 폭력을 행사하는건 더더욱 잘못된거죠... 제가 아직 22살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22년 간 아주 어렸을때, 딱 한번 동생을 때린 이후로는 한번도 때려본 적이 없다보니, 동생을 때리는 오빠들이 이해가 안되네요. 전 그때 딱 한번 때렸던 것도 벌써 10년이 넘게 지난 아직까지 미안한데...ㄷㄷ
	82	오빠들- 여동생 때리지 마세요- ㅠ [새창]	2010-04-04 12:48:31	13	삭제
		여동생있는 오빠로서 이건 좀 아니네요;; 솔직히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특히 오빠라면 동생을 지켜줘야하는 거지, 폭력을 행사하는건 더더욱 잘못된거죠... 제가 아직 22살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22년 간 아주 어렸을때, 딱 한번 동생을 때린 이후로는 한번도 때려본 적이 없다보니, 동생을 때리는 오빠들이 이해가 안되네요. 전 그때 딱 한번 때렸던 것도 벌써 10년이 넘게 지난 아직까지 미안한데...ㄷㄷ
	81	답변 못하는 교수님 [새창]	2010-03-31 21:06:14	0	삭제
		1 (9) 운영자 오유 창조신화
	80	여러가지 잘하는 방법 [새창]	2010-03-31 21:00:49	1	삭제
		오래살고 돈 많이 버는 법 1. 대통령이 된다. 2. 옆나라에 나라 팔아넘긴다. 3. 국민들한테 욕먹는다. 4. 오해다 지금은 곤란하니 잠시 기다려달라.
	79	여러가지 잘하는 방법 [새창]	2010-03-31 21:00:49	8	삭제
		오래살고 돈 많이 버는 법 1. 대통령이 된다. 2. 옆나라에 나라 팔아넘긴다. 3. 국민들한테 욕먹는다. 4. 오해다 지금은 곤란하니 잠시 기다려달라.
	78	오락실의 지미 핸드릭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창]	2010-03-31 20:55:34	5	삭제
		밑에 댓글 엄마가 장애인보고 웃는거 아니랬어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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