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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1	[단독]로스쿨생은 '금수저'?.최병국 전 의원 장남 글에 SNS '시끌" [새창]	2015-12-07 21:35:59	2	삭제
		맞는 말 했구만. 출신이 저런 사람이 말하면 옳은 말도 틀린 말이라고 해야 하나?
	40	사법시험 출신 현직 변호사 -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관하여 [새창]	2015-12-07 18:24:03	6	삭제
		글 잘 쓰시네요. 반박의 여지가 없겠네요.
	39	로스쿨과 사시 [새창]	2015-12-07 17:21:08	0	삭제
		왜? 도대체 자격시험에 있어 일정한 합격률이 보장되어야 하는거죠? 이부분 로스쿨측 주장은 시작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공인중개사 시험만 해도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있고 과락이 있습니다. 법률을 다루는 전문가의 자격에 왜 일정한 과정을 수료하기만 하면 대부분 합격시켜 줘야 합니까? 그들이 제대로 자격을 갖추었다고 누가 보증할 수 있습니까? 돈주고 자격증 사겠다는거 아닙니까? 합격률 보장 가지고 대모할 시간에 책이라도 한자 더 보세요. 안그래도 짧은 3년 공부기간에 억지쓰러 다니느라 언제 공부합니까?
	38	애초에 로스쿨생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새창]	2015-12-07 17:16:36	0	삭제
		당시 너무 졸속으로 통과되었기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여유 조차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몇년 지나서 돌아보니 완전 엉망진창인 거죠. 국민 여론 대다수도 로스쿨보다는 사시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로스쿨 폐지가 답입니다.
	37	로스쿨,사시 논란은 촛점이 잘못 되있네요. 기득권 논리에 먹힌듯. [새창]	2015-12-07 17:13:56	0	삭제
		일본과 독일에 대한 입법례는 원글님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네요. 특히 독일에 관한 위키트리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사법연수원에서 독일법 수업을 들었는데 굳이 따지자면 사법시험 시절 우리나라와 유사합니다.
	36	로스쿨제도 옹호자로서본 로스쿨 학생들 주장의 문제점 [새창]	2015-12-07 16:59:12	0	삭제
		1. 일단 사시는 존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로스쿨을 도입한 것 자체가 미친 짓입니다. 어떤 제도든 문제가 있으면 개선부터 해야지 곧바로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원글님의 생각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2. 법조인이 어떤 인재로 선발이 되어야 하느냐에 합의가 되어 현재에 이른 것이 로스쿨이 아닙니다.(당시 사학법과 빅딜로 졸속 통과된 것은 로스쿨을 도입한 세력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한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도입된 지 몇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 절대 다수가 사시를 지지하고 있고, 로스쿨은 그간 많은 병폐를 낳았지만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3.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되려면 의예과 본과 인턴 레지던트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이 대접받으려면, 일반 대학4년+로스쿨3년의 과정이 아닌, 법대4년 +로스쿨3년을 거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기존 법대 출신을 제외한다면 법이라고는 생판 모르는 학부 졸업생을 3년만에 법률전문가로 만들어내는 마술을 부릴 수 있는 것이 로스쿨인가요? 교제나 교수는 그대로고 과정은 오히려 법대 학부보다 1년 줄어들었는데도요? 오히려 기존 법대4년 + 고시공부 기간 n년 + 연수원2년이 더욱 법률지식을 쌓는데 이상적인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4.사법고시 제도하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암기 위주의 공부를 수년간 해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해 없는 단순 암기로는 최근의 사시를 1차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암기만으로 통과할 수 있던 초기 사법고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최근에 사법시험 1, 2차에 응시해 본 적 있나요? 기본 법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없이 단순 암기만으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5.기존의 사법시험 통과자가 조문을 외고, 조문을 찾는 것 외에도 대법원 판례나 학설의 이해 능력도 아울러 갖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로스쿨로 되면서 일반 법학에 대한 학부 및 대학원이 사라짐으로써 학문으로써의 법학에 대한 발전은 앞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조문을 바꿔 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의 영역이기는 합니다만, 그간 쌓인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면 기존 사시출신 변호사들이 수만은 위헌인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잘못된 조문에 대한 변경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보여 집니다. 6. 사시출신이라고 모두 눈닫고 귀닫고 세상과 단절하여 고시공부만 하는 것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에 분노하고 독재정치에 대하여 비판적인 수많은 사시출신 법조인이 존재합니다.(부끄럽지만 저도 그 중 1인이라 조심스럽게 주장해 봅니다.) 발전적인 비판 받겠습니다. -사시출신 변 1인
	35	사법고시랑 로스쿨의 가장큰 차이는 합격정원입니다. [새창]	2015-12-07 09:42:39	10	삭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에도 소위 흙수저인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적이 누구인지도 모르나봐요. 그들의 적은 사시출신이 아닌 부모잘둔 로스쿨 출신들로 본인 노력 여하와 관계없이 잘나가는 자들이 아닐까요? 학부때나 다름없는 인적 구성,커리큘럼임에도 대단한 교육법인것처럼 사기친 로스쿨 교수들 또한 로스쿨로 인한 기득권 세력이구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로스쿨의 적은 내부에 있다 할 것입니다.
	34	시사게가 로스쿨로 핫 한대요 [새창]	2015-12-06 23:07:37	0	삭제
		참고바랍니다.
	33	권력과 법의 유착관계는 사시제도만의 문제점인가요? [새창]	2015-12-06 21:49:44	0	삭제
		드라마 너무 많이 보신거 아닌가요? 실제 연수원 기수만으로 막말하면 미친놈 취급당할걸요.
	32	사시 폐지에 대한 훌륭한 대안은 이미 나왔었습니다. [새창]	2015-12-06 21:45:16	1	삭제
		정상적인 사법시험을 두고 왜 예비시험같은 검증되지않은 제도를 논하는지요. 사시처럼 진입장벽 없는 것이 원칙으로 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왜 진입장벽 높은 로스쿨을 원칙으로 두고 마치 큰 은전을 배푸는 것마냥 예비시험 치게해줄게 하는 것이 더 이상한데요. 흙수저는 원래 법조인 될 수 없는게 원칙이니 예외적으로 예비시험 봐서 될 수있게 해준다? 최선일까요?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존치하는게 명쾌하지 않나요?
	31	다소 시사게시판과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 [새창]	2015-12-06 21:39:11	0	삭제
		그러게요. 로스쿨 설립취지에 맞게 무변촌에 가는 사람은 못본것같네요.
	3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6 20:43:23	1	삭제
		로스쿨 애들은 변호사 되기도 전부터 별의별짓 다 하던데. 무엇을 하던 상상 이상을 보여주더군요.
	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6 20:22:58	0	삭제
		사시출신이구요. 밥그릇 싸움 맞고 부인할 생각 없습니다. 다만 로스쿨로 인한 피해자는 법률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이라는 점에서 논의의 가치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의료서비스와 달리 법률 서비스는 일반 국민들이 평생 살면서 접할 기회가 적다는 점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요. 여론조사결과 일반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시가 존치되기를 바랍니다.
	28	현직 로스쿨 휴학잉여가 생각하는 사시 존치론&로스쿨 무용론 [새창]	2015-12-06 20:16:07	0	삭제
		사시는 폐지되어야 할 정도로 큰 하자가 있고 로스쿨은 문제는 있지만 보완가능하다는 입장이신 것같은데, 당장 원글님만 보더라도 경제적 상황으로 학업까지 중단해야 할 정도인데 로스쿨이 더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라 하심은 진정성이 의심스럽네요. 차라리 사시가 어려워서 로스쿨을 택했다는 것이 더 솔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6 17:26:57	0	삭제
		적어도 사시제도 하에서는 모든게 투명하게 운영되었기에 지금의 로스쿨에 대한 반발과 같은 저항은 없었지요. 학벌을 떠나 공직 임관은 성적순이었으니까요. 지금은 로스쿨입학부터 변시시합격, 임관과 로펌입사까지 투명한 잣대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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