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꿈
  • 똥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책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롤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조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8-07
    방문 : 456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조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6 로스쿨의 의문점 [새창] 2015-12-11 02:22:10 0 삭제
    님과 저는 논의의 전제가 다른 것 같네요.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없네요.어떤 자격 시험이든 공정성은 전제조건이 아닌가요? 그래서 민주국가에서는 결론의 타당성 뿐만 아니라 절차의 정당성도 아울러 요구하는거구요.
    공정하지 않다는게 인정되어 버리면 그 경쟁의 결과를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공정하지는 않지만 내가 잘못해서 안된거라 생각해요? 저라면 불공정성때문에 안된거라고 생각할거같습니다.
    115 로스쿨을 욕하는 분들에 대한 몇가지 이야기 [새창] 2015-12-11 02:14:53 3 삭제
    A,B 경쟁하다가 B가 밀릴 때
    일반적인 경우:더 노력해서 A를 따라잡아야겠다.
    사시A와로스쿨B:A를 없애야겠어.
    제 머리로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 보기 어렵네요. 걍 억지부리는거 같아요
    114 로스쿨을 욕하는 분들에 대한 몇가지 이야기 [새창] 2015-12-11 01:43:47 0 삭제
    1.사시 9년간 고졸출신 법조인 3명, 100년이면 33명. 로스쿨 2,000년 지나도 0명.

    2.법률서비스는 공산품처럼 대체가능성이 없어서 공급에 비례하여 가격이 떨이지진 않음. 로스쿨 도입되도 수임료는 그대로이며, 값싼 로스쿨출신 변호사가 생겼을 뿐임.

    3.합격률이 낮다고 시험 자체를 없애고 학교를 만들어서 수료하면 다 자격을 주자라. 그럼 합격률낮은 공무원, 각종 전문자격시험 다 없애고 다 학교 만들면 해결되냐? 글고 자꾸 낭인 낭인 거리지 맙시다. 열심히 해도 실력이나 운이 없어 안 되신 분들에게 적절한 표현이 아닌것 같습니다.
    113 로스쿨 솔직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새창] 2015-12-11 00:54:22 5 삭제
    B가 그렇게 맛없을지 몰랐나보죠.
    112 로스쿨 솔직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새창] 2015-12-11 00:50:55 3 삭제
    그 잘난 다양성은 사시시절에도 가능했어요. 법조인 되는데 기본적 법적 소양이 1번 아닌가요?
    111 사시 기수와 전관예우에 대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새창] 2015-12-11 00:36:21 1 삭제
    작성자는 아니지만 비슷하거나 좀 더 어린 연배의 사시출신변입니다.
    연수원 동기가 주심인 민사사건 진행해 본 적 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패소했어요. 사건 진행 중에는 밥한번 같이 먹은 적 없구요. 종결되고 나서 밥먹을 때 한마디 하더군요. 내가 대리인이라 더 자세히 검토해 봤다고. 사실 원래 질 사건이라 큰 기대는 안했는데 동기의 말을 듣고 법원은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판검사들도 공무원이라 요즘 사소한 잡사건에 목숨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는 인맥 걸리면 부정적 영향받기도 해요.
    요즘 저희 동내에는 전관박해가 행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전관출신인데 개업하고 수임한 사건이 잘 된게 하나도 없답니다. 이런 추세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110 사시 기수와 전관예우에 대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새창] 2015-12-11 00:22:28 0 삭제
    기수문화 뜻이 뭔데요? 님의 말을 이해하기가 더 힘드네요. 기수 문화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109 사시 기수와 전관예우에 대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새창] 2015-12-11 00:17:48 2 삭제
    연수원 출신인지 여쭤본건 연수원 출신들은 아무도 님과 같은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차 그런거구요.
    기수높은 변호사가 재판에서 이길 확률 높다면 과거고등고시 사법과 시절 합격하신 할아버지 변호사는 100전 백승이겠네요.
    기수가 높고 낮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적 관계가 문제될 뿐입니다. 겪어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108 로스쿨의 의문점 [새창] 2015-12-10 23:59:37 0 삭제
    로스쿨생이신가요? 연수원을 안다녀보셔서 국가가 왜 돈들여서 연수생들 월급 줘가며 가르치는지 이해가 안가시리라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인권변호사나 공익재단에 소속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공익적인 역할을 해야만 하는 직책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돈을 벌어 먹고 사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법 1조에 보면 변호사의 역할이 거창하게 나와 있거든요. 돈만 벌면 장땡인 그냥 일반 사업자와는 다른 이중성을 가지지요. 광고도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구요. 변호사윤리강령도 있지요. 지켜야 할 의무가 겁나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 될 사람들을 나라에서 돈줘가면서 이런 저런 공부른 시커준 것입니다. 로스쿨에도 법조윤리는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내용은 배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스쿨은 그런 변호사를 단지 전문직 자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죠. 저는 그게 몹시 안타깝습니다. 연수원 교육을 받으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험할 수 있는지 배우는데 말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의 로스쿨은 큰 수술을 받지 않으면 오래 살 수없는 중환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가의 기본인 법륲실력이 의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시랑 함께 하면 님의 예상처럼 계속 2류취급을 받겠지요. 돈도 많이 못 벌꺼구요. 배고픈 변호사는 배고픈 사자보다 더 무섭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시 출신 선배들 100명 뽑다가 300명 뽑을때 법조계 망하는줄 알았답니다. 물론 1000명 뽑는 우리까지는 안망했지요. 요즘 보면 조만간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하는 배고픈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더 이상 용되기 힘든 제도라는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로스쿨 출신들은 선발 및 취업과정이 너무 불투명합니다. 연수원은 한번 받은 성적이 평생낙인처럼 따라다녀요. 수료하고 나면 회복할 수가 없죠. 물론 이런 것이 모두 옳고 최선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성적 가지고 줄세우면 공정성시비는 없었다는거죠. 그게 아버지 뭐하시는지에 따라 줄세우는 것보다는 훨 공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흙수저한테만 응시기회를 부여하는건 타당성 여부를 떠나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고러해 보지않았는데요. 아마 흙수저인 애들도 찬성할꺼 같지 않은데요.
    107 로스쿨의 의문점 [새창] 2015-12-10 23:26:52 0 삭제
    1기의 합격수치 자꾸 언급하시네요. 정말 말도 안되는 비율이죠. 문제는 일반인들은 그 정도인지 몰라요. 그래도 정원대비 합격률은 변함없는거 아닌가요.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매해 떨어지는건 탈락자가 누적되니까 자연스런 현상 아닐까요?

    사시존치는 물론 로스쿨의 실력 저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로스쿨의 실력 문제는 로스쿨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 없지요.

    로스쿨생 상당수가 법대 출신이라 실력자가 많다는 주장과 다양한 전공자들로 다양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주장은 양립하기 어렵겠는데요. 전자에 따르자면 다양성을 추구하는 로스쿨의 본래 취지가 잠식될것이고, 후자를 강조하면 학부 수준 전공으로 과연 얼마나 다양성이 추구될 것이며, 그밀큼 법실력이 취약한 것이라는 비판을 아울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시 할 때에도 다양한 전공자들 생각보다 많았어요.연수원 동기 중에는 의대출신도 있구요, 회계사, 공대출신, 예술전공한 분 등 생각보다 다양한 전공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공의 다양성 또한 오직 로스쿨에서만 가능한건 아닙니다. 오히려 로스쿨이 타 전공자의 도피처로 전략할 위험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사시의 경우 합격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하던거 접고 가는데는 큰 결단이 필요하지만 로스쿨은 일단 가면 변시될 확률은 어느정도 보장되니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과 같은 대륙법계라 성문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변호사 업무 하기 힘들어요. 3년 대충얼버무러서 실무 나가서 배워가면서 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일정한 수준의 절대적일 공부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로스쿨이 정상화 되려면 지금 상태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