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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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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1 펌글)로스쿨 관련 [새창] 2015-12-12 21:40:13 0 삭제
    코딱지님 당시 사시 택하기 어려웠고 사실상 로스쿨이 대새었던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도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 선택한거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당시에도 로스쿨 대신 사시 진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님의 사정이 딱하긴 해도 일단 로스쿨 택하신 이상 지금 그만두고 사시 보기는 리스크가 더 크지 않을까요? 사시 존치가 확실치도 않은 현 시점에서 볼때는요.
    130 펌글)로스쿨 관련 [새창] 2015-12-12 20:50:59 5/8 삭제
    너무 아는 척 마세요. 97프로가 어둠의 나락에 갔다는 건 님의 생각 아닙니까? 사시 열심히 하다 안 되서 다른 거 해서 성공하신 분도 많아요. 사시 실패하면 다 어둠의 나락인가요?

    사시 1500 뽑으면 차라리 공정성은 보장된디고 봅니다. 로스쿨 1500 이 단순히 500명 더 뽑아서 문제가 아닐텐데요. 님도 자인하신 바와 같이 어렵게 된 사시보다 비교할 수 없이 쉽게 뽑혀서 문제지.

    로스쿨이나 사시나 비슷하면 걍 자퇴하고 사시치면 되겠네요. 로스쿨 출신이라 차별도 안 당하고 좋을텐데.
    129 펌글)로스쿨 관련 [새창] 2015-12-12 20:43:27 1 삭제
    현재 로스쿨 출신과 사시출신에 대한 대우가 어떤지는 아시죠. 그럼 로스쿨 3년 고생해서 그런 대우 받느니 사시봐서 정당한 대우 받겠다는 이들의 선택도 존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로스쿨 3년 하고 사시보다는 쉽게 변호사 되고싶은 사람의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128 펌글)로스쿨 관련 [새창] 2015-12-12 20:39:40 1 삭제
    가난한 사람이 사시를 친다는게 모험을 강요받는게 아닙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한 거지.
    그리고 뭔가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로스쿨 출신도 다 똑같지 않아요. 그 중 대형펌이나 검찰 간 사람들은 사시출신 비주류보다 더 기득권에 가까워요. 그런 특출난 일부 제외하고는 사실상 취업조차 하기 어려워요.
    로스쿨 희망의 사다리. 일부 로스쿨생들은 그 사다리타고 좋은 곳으로 가지만 대다수 로스쿨생의 종착지가 어디가 될지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7 사시 기수와 전관예우에 대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새창] 2015-12-11 22:08:35 1 삭제
    원글을 다시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원글은 분명히 기수문화를 언급하면서 해병대와 같은 기수문화는 없다고 하여 일반적인 의미의 기수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연상님과 님께서 링크거신 검찰 윗기수 옷벗는 기사를 쓴 기자는 기수문화라는 단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 없이 기수문화를 통상 통용되는 의미와는 달리 사용하였고요. 그래서 님은 기수문화라는 단어를 위 링크거신 기사에 나타난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셨고 저는 원글님과 같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기수문화의 의미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통상 기수문화라는 말은 원글님이나 저처럼 해병대와 같은 기수문화를 떠올리죠. 기수에 따른 엄격한 상하관계말이죠. 따라서 단어의 의미를 통상 적으로 쓰이는 의미와 달리 쓸 때에는 먼저 정의를 밝히고 사용하는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글님과 저는 사법연수원에 통상적인 의미의 기수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거구요.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것을 수치화, 통계화 시키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실증적 입증이 가능한 영역인지도 오른겠네요. 과연 어느 집단에 수치상 몇퍼센트가 인정해아 그 문화가 존재한다고 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앞서 저에게 내려주신 저주와 감정적인 비난은 반사.^^
    126 사시 기수와 전관예우에 대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새창] 2015-12-11 15:09:20 0 삭제
    하창우 회장님은 자제분이 로스쿨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사시존치의 진정성이 있느냐를 두고 논쟁이 있었지만 최근 행보를 보면 진정성이 인정되는것 같습니다.자기 자식을 로스쿨에 브내놓고 사시존치를 주장하신 하회장님이야말로 소신있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회장님 같은 경우 본인 입장에서야 로스쿨이 여러모로 이익이겠지만 말이죠.

    현재 자리잡은 소위 기득권이라 불릴 만한 어르신변호사들은 은근 로스쿨 옹호하시는분 많아요.
    125 사시 기수와 전관예우에 대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새창] 2015-12-11 15:07:04 0 삭제
    원글 다시 보고 왔는데 원글님은 결코 기수문화와 전관예우는 관련 없다고 하는데요. 한글 읽을줄 몰라요? 나 벽보고 예기하니?
    출신은 굳이 안밝히시니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혹 로스쿨 출신이면 정말 심각하네요. 한국어 해독능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124 법대교수님에게 사시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왔습니다. [새창] 2015-12-11 13:58:52 0 삭제
    첨언하자면 기초실력의 부족으로 몇년 실무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100% 사시출신과 같아진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사시출신은 놀고있나요?
    123 법대교수님에게 사시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왔습니다. [새창] 2015-12-11 13:57:14 0 삭제
    우리나라 사시도 아닌 일본사시의 문제유출 언급되어 있길래 우리나라 로스쿨에서 실제 일어난 사례로 반박한겁니다. 그리고 캐비넷 사건이 로스쿨측 시험운용의 잘못이 아니면 뭔가요. 사시의 잘못인가요? 로스쿨의 성과인가요?

    실력에 대한 의견은 님을 제외하고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동등하다는 점을 로스쿨측에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님의 입장이 로스쿨측 대부분과는 다른 것 같아 대표성도 없어 보이구요. 만일 연수원 수료자와 변시합격(6개월 연수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의 실력이 동등하지 않다면 양자 사이에 동일한 변호사라는 호칭을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걸 인정하십니까? 로스쿨 측을 변호조무사 등 변호사 아닌 호칭으로 부르는 것에 찬성하시는지요? 아니잖아요. 그냥 일단 같은 변호사로 대해달라. "지금은 실력이 미천하나 시장에서 몇년 일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연수원 출신하고 똑같아진다." 이논리잖아요. 반문하자면 그럼 시장에서 몇년 일하면서 실력 쌓는 기간 동안에는 죄없는 일반 국민들 상대로 자신의 실력을 시험하겠다는 심산입니까?
    122 로스쿨을 욕하는 분들에 대한 몇가지 이야기 [새창] 2015-12-11 12:30:59 0 삭제
    독일의 경우는 논외로 합시다.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되게 어려워요. 사시보다 훨씬 되기 어려워요. 과정 자체가 달라요.
    일본의 경우 사실을 있는대로 말합시다.로스쿨생 실력저하로 예비시험 도입된 거지 첨부터 예비시험 병행한거 아니잖아요. 왜 자꾸 예비시험 때문에 로스쿨이 망했다고 표현하시는지요. 거짓말이잖아요.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실력저하 및 빈자의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서 예비시험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비시험 도입하기 전부터 망한 로스쿨을 나중에 도입된 예비시험 탓으로 돌리려 하는지. 일본 로스쿨에서는 예비시험이 도입 될 지 알고 미리 망하고 있었다는겁니까?
    121 로스쿨을 욕하는 분들에 대한 몇가지 이야기 [새창] 2015-12-11 12:25:04 0 삭제
    왜 갑자기 고졸이 순수한지 여부가 문제되어야 하죠? 독학사, 학점은행 35학점은 학부 4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사시 시절에도 물론 법대, 그 중에서도 sky 출신이 훨 유리했던건 사실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sky 비법대출신은 물론 저같은 지방 국립대 출신도 합격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고졸 출신이 합격하기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웠던것도 사실이지만 변시를 보기까지는 2중의 난관이 필요해요. 높은 진입장벽은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부터 하게 만들죠. 그리고 로스쿨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개방되어 있다는 말은 님이 아무리 주장해도 아무도 안믿어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도 자꾸 하다보면 진짜인지 착각하게 되는데요. 제발 보고싶은 자료만 보려 하지말고 보기 싫은 자료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자꾸 밥그릇 싸움이라 욕만 들어먹죠. 국민들 85%가 바보가 아닙니다.
    119 사시 기수와 전관예우에 대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새창] 2015-12-11 10:45:13 0 삭제
    그런 오해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겠네요. 저는 제동기 일화를 굳이 밝힌 이유는요. 오히려 동기라고 좋은 결과 줬다고 말나오는게 두려워 않 좋은 쪽으로 더 꼼꼼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인식과 달라 동기일 경우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렇다고 누가 봐도 이길 사건은 지게 만들지야 않겠지만요. 자세히 살펴보다의 의미를 님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일반인들보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혜택을 본거가 되긴 하네요.
    118 사시 기수와 전관예우에 대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새창] 2015-12-11 10:30:16 0 삭제
    저보고 바보냐고 하신건 바보눈에는 바보만 보인다는 유명한 스님의 말씀을 참고하시구요.
    기수문화의 뜻을 물어본건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과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주장을 펼치는게 맞지않나 해서요. 님께서 쓰신 삼단논법의 내용을 보더라도 기수문화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단어의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하시는 듯 합니다.
    그리고 윗기수가 윗계급에 있어야 한다는걸 기수문화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적어도 일반적인 의미의 기수문화는 아닌 것 같네요. 보통 기수문화라 함은 예컨대 해병대와 같이 기수를 깡패로 선임말은 무조건 복종한다던지,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윗기수가 아랫기수를 끌어주는 그런 의미로 통용되는것 같은데요. 해병대의 진급이 사병의 경우 기수대로 올라가는건 나무 당연해서 그런 의미로 쓰는 경우는 매우 드물것 같네요. 오히려 윗기수가 윗계급에 있어야 한다는건 보통 기수문화라 하지 않고 연공서열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리고 님과같이 기수문화의 의미를 쓰더라도 적어도 전관예우와 기수문화 사이의 논리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님의 뛰어난 논리력을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가요. 아님 혹시 전관예우라는 말의 개념도 님 마음대로 수정해서 사용하고 계신건지.
    통상 용어의 정의를 따로 내리지 않고 주장을 할 때에는 그 용어를 일반인들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의미로 써야 하지 않을까요.
    117 사시 기수와 전관예우에 대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새창] 2015-12-11 10:04:03 1 삭제
    이제는 뭐하시는 분인지 진짜 궁금하네요. 이상한말 어려운말 갖다 붙인다고 똑똑한거 아니에요. 님이 쓴 글이랑 저나 엔블루님이 쓴 글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글이나 엔블루님 글은 내용의 당부는 차치하더라도 일반인이 봐도 그 뜻은 이해할 수 있는 반면 님의 글은 한글로 쓰여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말을 써서 저로써도 이해불가네요. 혹시 유학파나 교포출신이신가 해서요.

    실증적 입증이라. 님을 사법연수원에 입소시켜 실제 연수생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에 소속된 사람에게 그런 문화가 있나 없나 물어볼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지요. 진짜 없다고 느끼기에 없다고 한건데.

    기수문화의 뜻을 혼자서 어떻게 상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기수문화 없어진지 오래되었다고 봅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내가 몇년도에 연수원을 수료했다는 의미 이상이 될 수멊습니다. 사실 요즘 변호사 시장도 어렵고 해서 무식한 기수문화라도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님 때문에 가져봅니다만 결단코 연수원 기수 그 자체 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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