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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히카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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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카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0 MB정부(3년), 참여정부(3년)에 비해 공직비리 143% 증가 [새창] 2011-10-06 16:33:25 0 삭제
    1그런데 공무원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비리가 없었던 적은 없을껍니다.
    다만 그것이 줄어들고 있느냐 늘어나고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건 개인의 경험이라 일반화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 때를 비교해봤을 때
    경찰이나 군인들이 공권력을 휘두를 때 신중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139 마티즈 유세 나경원 후보.jpg [새창] 2011-10-06 16:23:51 9 삭제
    갑자기 대선 때 MB생각나네. 서민 코스프레하느라고 명동 떡볶이 먹으러 갔다가 오히려 실제 서민들이 먹는 떡볶이가 어떤건지도 모르는 서민무관심 이미지를 만드셨는데.
    나후보께서도 짜장면에 이어 마티즈로 서민 코스를 하고 나타나시네.
    뭐 워낙 후보자들이야 누구나 하는거지만 한나라가 지금까지 보여온 정책들과 본인이 한 말들을 생각해봤을 때 어이없긴 하네요.
    138 마티즈 유세 나경원 후보.jpg [새창] 2011-10-06 16:23:51 19 삭제
    갑자기 대선 때 MB생각나네. 서민 코스프레하느라고 명동 떡볶이 먹으러 갔다가 오히려 실제 서민들이 먹는 떡볶이가 어떤건지도 모르는 서민무관심 이미지를 만드셨는데.
    나후보께서도 짜장면에 이어 마티즈로 서민 코스를 하고 나타나시네.
    뭐 워낙 후보자들이야 누구나 하는거지만 한나라가 지금까지 보여온 정책들과 본인이 한 말들을 생각해봤을 때 어이없긴 하네요.
    137 <주민투표 여파에…한나라, 전면 무상급식 지지하기로>ㅋㅋㅋㅋㅋㅋ [새창] 2011-10-06 16:07:19 0 삭제
    블레이드_//님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현실 여건상 증세를 먼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세의 필요성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죠.
    솔직히 안타깝기는 하지만 현실을 보면 순서가 뒤바뀌더라도 그렇게 진행될 수 밖에 없었던거 같아요.
    사실 한나라당과 부자들이 무상급식을 반대한 이유가 표면적으로 말하듯이 '세금을 좀 더 필요한 계층에게 줘야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걱정했던건 무상급식 자체가 아닌 그 뒤에 따라올 증세정책이였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정당이 국민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국민의 민심을 읽고 대응한다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권을 잊지 않코자 하는 것이라 좀 재수없긴 하네요.
    이것들은 발등에 불떨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않으니 대의민주주의를 보안할 만한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36 병원판 도가니 너무 심각합니다. [새창] 2011-10-06 15:16:22 0 삭제
    근데 이거 기사 출처가 안나왔네요.
    13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0-06 15:02:17 0 삭제
    FTA의 경우에는 예전 캐나다 사례를 들었을 때도 나왔던 문제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누구편이냐하면 자신들에게 돈과 권력을 주는 놈들 편입니다.
    어떤 책에선가 읽었는데 칼 마르크스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분배하는 것 또한 믿어서는 안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정부 역시 자본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그들과의 공생관계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투쟁의 가치를 강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3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0-06 15:02:17 0 삭제
    FTA의 경우에는 예전 캐나다 사례를 들었을 때도 나왔던 문제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누구편이냐하면 자신들에게 돈과 권력을 주는 놈들 편입니다.
    어떤 책에선가 읽었는데 칼 마르크스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분배하는 것 또한 믿어서는 안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정부 역시 자본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그들과의 공생관계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투쟁의 가치를 강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33 해군기지 무단침입한 철없는대학생들 [새창] 2011-10-06 14:44:06 0 삭제
    군 미필 드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군필자로서 아는 한도까지 말씀드린다면 군사지역 들어왔다고 총쏴죽여도 된다는 말은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군사지역에 민간인이 들어갔다가 사고가 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게 됐고, 그로인해 군대에서도 민간인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느 부대가 군부대 내에 들어왔다고 총기를 사용하거나 폭력을 휘두릅니까? 실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민간인 건드렸을 때 얼마나 큰일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함부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남자분들 자신들이 군대다녀오고 사회에서 인정도 안해주고 호구취급 당하는 것 같아 화가 나는건 알겠지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구분합시다.
    실제 우리나라는 군부독재를 겪으면서 군인들 총에 많은 민간인들이 죽음을 당한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국방의 특수성 때문에 민간인들의 군부대 침입은 철저히 막아야하겠지만 군대가 가진 특수성 때문에 민간인들에 대한 물리력 행사에도 신중해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리력 행사를 절대로 해선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신중해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폭력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행위자와 관리자를 처벌해야 하는 겁니다.

    군인들은 민간인이 군부대를 침입했을시 민간인을 잡아서 경찰에 인계하는 것으로 그들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저 영상만으로는 불필요한 폭력이 있었는지는 알수없겠지만 군부대 침입했다고 민간인에게 폭력행사를 하는게 당연하다는 식의 말은 잘못된겁니다.
    13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0-06 13:19:19 1 삭제
    평소에 관심도 없는 연예계의 사건이지만 항상 느끼는 건 정계에 큰일이 터질 때 연예계 사건도 같이 터지는 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묻히지 않았다고 댓글 다시는 분들 있는데 실시간 검색어를 보더라도 연예계 사건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드래곤의 영향력이 크다 작다를 떠나서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 자극적인 사건으로 국민들 관심을 돌리라고 지시한 청와대 메일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정도의 글은 연예계 사건으로 부산은행 사건에 대한 관심이 희석되지 않길 바라는 글 정도로 이해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131 여자들에게 김밥천국이란.JPG [새창] 2011-10-06 03:34:16 0 삭제
    이런 글에 남자가 잘못했다 여자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가네...
    그냥 사귀는 두 사람 사이에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지는거 아닌가?
    130 나경원 “사학법 재개정으로 <도가니> 해결 안돼” [새창] 2011-10-06 00:29:06 1 삭제
    인신보호법을 찾아봤습니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②이 법에서 “수용자”란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인신보호법의 대상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하네요.
    일단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이 아닙니다.

    제8조 (청구사건의 심리)

    ①법원은 구제청구에 대하여 이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등에게 피수용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수용자의 수용 상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11005호(의료법)]

    제8조 2항의 전문가들을 보면 인신보호법의 대상이 정신장애를 가진 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이건 의료법에 해당되구요.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A7D8BBA925CD42B59A487731A6788D0A|0|K

    로앤비 찾아가서 검색해 본 법령 전문입니다.

    인신보호법은 정신병원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들의 구제를 위한 법률이네요.
    이 법이 청각장애나 지적장애, 그밖에 신체장애로 수용시설에 입소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이네요.
    대상을 넓혀 생각을 한다해도 이런 수용시설에서 구제신청을 원천적으로 막았을 경우에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보이기도 하구요.
    사학법의 제정만으로 수용시설이 가질 수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여러 대책과 함께 병행되어야한 법안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129 도가니 영화따위 아무런 의미없다. [새창] 2011-10-05 17:19:23 0 삭제
    군고구맛탕// 노무현 정권 때 재판결과도 노무현이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노무현 정권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한나라당에서 반대했다는 말입니다.
    이해력부족이신가?
    현 정권에서도 인화학교 폐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지는 없고 꼬리만 잘라내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128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oo자동차운전학원 1종보통 감독관봐라 [새창] 2011-10-05 16:17:56 0 삭제
    제 경우에는 친절하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불친철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제 친구(여자사람임, 그리고 이쁜편임) 운전면허 딸 때 정말 친절하셨던 것 같던데요.
    싸이까지 찾아와서 시험전에 응원댓글까지 써주시던데...

    남자들이 여자사람(특히 이쁜 여자사람)에게 친절한건 뭐라고 안하겠는데
    같은 남자들한테 불친절할 필요는 없잖아요.

    127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면 '탄핵'이라더니!! [새창] 2011-10-05 15:29:07 0 삭제
    윗글의 논점은 일관되지 못한 언론에 태도를 꼬집는거 아닌가요?
    현정부들어서 언론들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화가 날만도 하지요.
    그래서 탄핵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나온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물론 이건 단순히 제 추측이긴 하지만 글쓴이가 실질적 탄핵을 외친 것이라 하더라도
    MB의 저런 말과 행동 때문에 탄핵에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껍니다.
    MB탄핵을 진심으로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보여준 국민과의 불통, 호통의 리더십, 국민기만, 촛불의 탄압 등 여러가지가 쌓여있기 때문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글의 논점은 일관되지 못한 언론인데.
    탄핵이라는 단어에 왜 그리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Charade//님 제가 법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판결의 경우는 당시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판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촛불을 든 것이 헌재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겁니다.
    헌재판결에 대한 그러한 원칙은 100분토론에서 전원책 변호사께서 군가산점제도 관련한 헌법 판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왠 뇌물? 뇌물받았다는 것 중 무협의 처리되지 않은게 있었나요?
    126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면 '탄핵'이라더니!! [새창] 2011-10-05 15:29:07 0 삭제
    윗글의 논점은 일관되지 못한 언론에 태도를 꼬집는거 아닌가요?
    현정부들어서 언론들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화가 날만도 하지요.
    그래서 탄핵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나온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물론 이건 단순히 제 추측이긴 하지만 글쓴이가 실질적 탄핵을 외친 것이라 하더라도
    MB의 저런 말과 행동 때문에 탄핵에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껍니다.
    MB탄핵을 진심으로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보여준 국민과의 불통, 호통의 리더십, 국민기만, 촛불의 탄압 등 여러가지가 쌓여있기 때문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글의 논점은 일관되지 못한 언론인데.
    탄핵이라는 단어에 왜 그리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Charade//님 제가 법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판결의 경우는 당시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판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촛불을 든 것이 헌재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겁니다.
    헌재판결에 대한 그러한 원칙은 100분토론에서 전원책 변호사께서 군가산점제도 관련한 헌법 판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왠 뇌물? 뇌물받았다는 것 중 무협의 처리되지 않은게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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