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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베오베간 햇볕정책에 대하여 [새창]	2010-05-05 00:59:49	1	삭제
		사실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 북한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적십자사나 다른 민간 통로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규모로 할 일은 아니죠. 베스트에 간 글도 그런 점을 짚어내고 있는데, 햇볕정책이 북한(주민들)을 돕는다는 모양새는 있지만, 그 효과는 오히려 북한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속성과 효과증명이 문제가 됩니다만, 제 입장에선 10년가지고는 친한파가 재력과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정치세력의 한 구석을 차지하기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하루아침에 실세의 세력판도가 바뀔 수 있는 독재구조에선 말이죠. (주체사상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황장엽도 하루아침에 망명신세로 전락하는 곳이죠.) 하지만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경일변도의 정책은 지난 50년간 지속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전쟁조차 제대로 끝내지도 못했죠. 반백년이 그나마 풀어진 것이 지난 10년입니다. 햇볕 정책이 10년간 성과가 있었느냐? 저는 대한민국도 북한도 그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핵을 만들었지 않느냐?라는 것에서는 1. 한국의 대북지원금으로 핵을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대북지원상위국 액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드는 점이 있습니다. 2. 북한이 핵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입니다. 애초에 대한민국은 작전권이 없어서 북침을 할 수 있는 군사적 결정조차 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통미봉남이라는 북한의 정책은 위협도 안되고, 결정권도 없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 위의 결정권자. 즉 미국입니다. 휴전도 마찬가지.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됐는데 유엔군 측을 대표하는 미군의 헤리슨 제독과 공산군측을 대표하는 북한군의 남일이 휴전협정에 조인했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게 아닙니다.) 대미를 압박하기 위한 핵개발을 중국,러시아는 커녕 일본, 미국보다 더 적은 돈을 퍼주는 대한민국의 돈으로 만들었으니 햇볕정책은 실패한 것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157	베오베간 햇볕정책에 대하여 [새창]	2010-05-05 00:29:13	0	삭제
		조중동문의 문화일보에서 난 기사가 있습니다. 신보영기자/문화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8일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대북 지원금이 “핵무장에 이용된 의혹이 있다”고 밝히면서 29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북지원용 현금 용도에 또다시 눈길이 쏠리고 있다. 통일부와 수출입은행 등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북한에 지원된 현금은 29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현대아산이 7대 대북사업 독점·개발권 명목으로 지불한 정상회담 대가 4억5000만달러와 금강산·개성관광 5억3890만달러에 사회문화교류·민간교역으로 지원된 현금을 합친 숫자다. 김대중 정부에서 13억3105만달러, 노무현 정부에서 15억7117만달러 등으로 지난 10년간 대북 현금지원 규모는 29억222만달러 정도로 추산되는 것. 집행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3조6000억원에 달한다. 학계뿐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30억달러 안팎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여기에 현물지원까지 포함하면 그 액수는 69억달러, 우리 돈으로 8조원을 넘어선다.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한 비료 지원과 식량 차관 등이 26억7588만달러, 금강산·개성공단 투자액이 12억2096만달러 상당이고 사회문화교류 등까지 포함하면 총 40억5728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금·현물을 모두 계산할 경우 김대중 정부에서는 24억8835만달러, 노무현 정부에서 44억7115만달러가 북한에 지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확한 액수는 기준·계산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현금지원의 경우에도 민간사업을 제외한 현대 7대 사업 개발권 4억5000만달러, 금강산 5억달러 등만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원 규모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지원금을 군사용으로 전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물과 달리 현금은 ‘꼬리표’가 붙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은 데다, 북한 체제 특성상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이 올들어 지난 4일까지 총 18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5·25’ 제2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는 데 최소 7억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전용’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남주홍(정치학) 경기대 교수는 “현금을 얼마나 전용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난해 북한의 수출입동향을 분석하면 순수 현금흐름은 5억달러에 불과하다”면서 “그렇다면 미사일 발사 비용 등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비자금 조성에 대북 지원금이 쓰였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여기보면 제목은 자극적으로 뽑았어도, 상세 내역을 보세요. 10년간 지원된 현금이 29억달러라고 해놓고는 그 밑에 현대아산의 7대 대북사업 독점개발권 명목의 금액 5억4천만달러, 사회문화교류,민간교역으로 지원된 현금을 합친 숫자라고 되어있습니다. 대체 왜 현대아산의 독점개발권과 사회문화교류,민간 교역이 여기 합쳐져야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지요. 이정도만 되도 악의적 부풀리기가 들어가있으며 그 취합과정에서 액수를 늘이기위한 편의적 해석이 들어갔다고 볼수 있겠죠. 여기서는 지지정당에 따라 신뢰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또 나중에 이야기할 문제가 되겠죠.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그액수는 부풀려졌다. 2.그 액수 내역을 퍼준거라고 인정한다면 지금 이명박 정부도 비슷하게 퍼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6	베오베간 햇볕정책에 대하여 [새창]	2010-05-05 00:23:23	0	삭제
		용처를 묻고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해야 주겠다라는 조건부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단계에서 햇볕 정책을 지지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 이점에 대해 더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뤄야할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알고계신 액수는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순수현금으로 북에 지원된 딸러는 40만불 정도입니다. 그것도 금강산 남북이산가족상봉소 등에 컴퓨터가 들어가야하는데, 전략물자로 지정된 물품은 북한에 반입이 금지되어있어서, 북한이 사게 하기위해 현금이 지불 됐습니다. 나머지는 쌀비료곡물등인데 이것을 돈으로 만들려면 북한이 세계시장에 내다팔아야합니다. 그런 소식은 여지껏 없지요. 그게 군량미로 쓰였을 수도 있다라는 말은 결국 의미없는 감정적인 비난 밖에 안됩니다. 개성공단에는 일을 시키고 돈을 지불했고, 물건을 받아왔습니다. 상거래에 있어서 돈주고 물건을 가져올 때 돈을 주었다고 그것을 퍼주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개성공단 생산품은 Made in korea가 붙습니다.) 그결과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라는건 거꾸로 북한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북한 상품, 농수산물, 관광비를 대북지원금으로 보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거꾸로 햇볕정책을 부정하는 이명박 정부하인 작년 18억달러규모의 남북교역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퍼주기일까요? 그리고 한나라당식 계산인 교역액은 좀 너무했다치고, -4억4천만 달러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북한에 퍼줬다고 봐야할까요? 그럼 바로 김대중 정부가 퍼줬다는 돈이 넘어가네요. 남북 교역액수 2010년 1월 1억7천만달러, 2월 1억5천만달러입니다. 참고 : 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42108584601599 한나라당 계산을 받아들인다면 지금 이명박 정권은 북한 퍼주기를 더 늘린 상황입니다. 그것도 평화무드도 아닌 전쟁촉발상황에서 말이죠. -- 햇볓 정책은 마샬플랜이 아닙니다. 북의 자존심, 존재를 인정해주고 조건없는 지원을 통해 평화무드를 이끌어낸다라는 것이었고, 그 효과는 한반도 정세안정을 통한 외국 투자, 햇지펀드가 아닌 장기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있었다고 봅니다.
	155	베오베간 햇볕정책에 대하여 [새창]	2010-05-05 00:03:53	3	삭제
		대북 지원액에 대해 알아보세요. 상위권에는 미국,일본,중국,러시아와 더불어 캐나다 유럽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바닥이었죠. 상위권을 차지한 것이 몇년 되지 않습니다.햇볕정책을 20년을 해도 따라잡기 힘든 양입니다. 어떤 정책적 변화에 의해 북한내 친한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안좋은 꼴 당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이명박 들어와서 정책변화 때문은 아닙니다. 그 이전입니다. 신진 세력들은 원래 견제당하기 쉽습니다. 특히 북한같은 독재중심세력에서는 팽 당하기 딱 좋죠. 그 친한파 세력들이 다시 크고 다시커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원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사악한 타고난 악의 존재'라는 것을 기본에 깔면 그 무엇도 안됩니다. 북한의 자존심을 꺽고, 빌면 먹을 것을 주겠다라는 전술은 50년간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무역봉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러국 해제 즉 무역봉쇄 해제를 북한은 줄기차게 노력해왔지만, 미국이 어떤식으로든 자존심을 꺽거나 정치체계에 틈을 만들려 들면 바로 그것들을 가차없이 포기하는 정책을 지금까지 취해왔습니다. 인민이 굶어죽든 말든. 그렇기 때문에 햇볕정책 지지자들은 조건없는 지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산의 야생의 맹수들이 하늘에서 뿌려지는 사료에 적응될 때까지. 그 외에도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다른 덧글로 달겠습니다. 간만에 말끔한 글을 봐서 좋습니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엉뚱한 부탁이지만 로그인을 해주시거나, 적어도 좀 더 구분되는 닉을 써주시면 좀 더 원활한 토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1이라는 아이디 적고다니는 악플러가 있거든요.)
	154	시게 작별 [새창]	2010-05-02 20:15:33	1	삭제
		소통이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돈받고 일하는 텔레마케터에게 그런 전화 걸지 말라고 해봐야 의미없어요.
	153	한나라당 당원 공개운동 해봅시다~~~ [새창]	2010-04-30 17:57:08	0	삭제
		한나라당 논리대로라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죠. 한나라당이 불법단체도 아닌데?
	152	한나라당 당원 공개운동 해봅시다~~~ [새창]	2010-04-30 17:57:08	7	삭제
		한나라당 논리대로라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죠. 한나라당이 불법단체도 아닌데?
	151	한나라당 당원 공개운동 해봅시다~~~ [새창]	2010-04-30 17:57:08	25	삭제
		한나라당 논리대로라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죠. 한나라당이 불법단체도 아닌데?
	150	서훈제도 개선...무공훈장 확대 검토 [새창]	2010-04-30 17:43:04	3	삭제
		펑펑 인플레. 최고무공훈장도 만들고 태최고무공훈장도 만들고.
	149	의사협회의 '불편한 진실' [새창]	2010-04-30 16:10:56	1	삭제
		의사 리베이트 처벌이 통과되면 약사 뒷돈이 합법이라는건 무슨 말인지 원.. 그럼 약사 뒷돈이 통과되면 중고차검사업체 뒷돈은 합법이 되남?
	148	의사협회의 '불편한 진실' [새창]	2010-04-30 16:09:08	3	삭제
		아 중앙선 좀 넘어서 과속하다가 신호위반 좀 했다고 잡아요? 저 넘도 위반했는데 왜 나만 잡아요? 저 차도 미등 깨졌네, 정비불량인데 왜 안잡아요? 저 차는 정지선 넘어왔구만 다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다 잡아야 합니다. -- 의사라는 닉쓰는 분은 지능안티인감?
	147	과학도들의 비판적인 사고를 위해 [새창]	2010-04-30 14:33:10	1	삭제
		창조는 '론'이 아닙니다. 창조설과 진화론이죠.
	146	힘들어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새창]	2010-04-30 14:28:31	1/12	삭제
		수고하셨습니다. 멋지시네요. 하지만 여전히 힘들어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건 아니죠. 그럼 과외를 다니지말고 말하셔야죠. 과외 안해도 '충분히' 1등할 수 있다고.
	145	이명박, 상하이 엑스포 참석차 출국 [새창]	2010-04-30 13:31:51	14	삭제
		11 심하게 긍정적인데요? 한국 대통령이 중국 권력층에 그거 물어보려고 직접 출국했단말이죠? ㅎㅎㅎㅎㅎ
	1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0-04-29 23:03:43	0	삭제
		타블로 이야기는 타블로 저무니까 노이즈 마케팅같고. 미국시민권자 즉 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활동하는데 한국인의 외모와 한국인의 말투로 돈 벌어가는게 웃기면 세법을 고치면 되죠. 한국이야 속인주의니까 혈통이 한국이면 한국인이지만, 사실 국적은 혈통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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