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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꾸럭꾸럭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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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럭꾸럭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79 ★도대체 왜 케이리그와 아챔은 쓰레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새창] 2010-03-30 20:41:15 5 삭제
    글쓴이는 팬의 마음이고
    저런 상황은 회사의 입장 아닐까요?
    그만큼 수지가 안맞는거겠죠

    중계권이나 시청률을 감안했을 때

    제가 틀렸다면 바로잡아주세요
    178 오늘자 이말년시리즈 - 미스터 김밥왕 下 [새창] 2010-03-27 15:05:04 0 삭제
    기 병 승 병병병 막 병 병 막
    177 아 씨발 진짜 족보대로 내는 교수들 다 죽어라 진짜 [새창] 2010-03-25 01:39:58 2 삭제
    족보가 있으면 뭐해, 오픈북이면 뭐해

    공대생은 웁니다
    176 가수의 올바른 예- [새창] 2010-03-24 01:37:13 0 삭제
    http://www.youtube.com/watch?v=1O_8EjnX-1w
    저는 기독교 신자 아닌데 이 노래는 한 20번쯤 들은거 같아요
    175 가수의 올바른 예- [새창] 2010-03-24 01:37:13 4 삭제
    http://www.youtube.com/watch?v=1O_8EjnX-1w
    저는 기독교 신자 아닌데 이 노래는 한 20번쯤 들은거 같아요
    174 bgm의 중요성.swf [새창] 2010-03-24 01:28:49 0 삭제
    2010년 최고의 자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73 한나라당 사법 개혁안// 여긴 조용하네요;; [새창] 2010-03-22 21:41:02 0 삭제
    현행 헌법 제 104조 제1항을 보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입법부가 갖는 동의권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대법관 임명은 동조 제2항에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느 제청권자는 대법원장이며, 동의권자는 국회(입법부),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질문하신 행정부를 3권분립상의 행정부 자체로만 본다면 순수한 의미의 행정부가대법관 임명에 대하여 갖는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며,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대통령을 통해서 임명권을 갖는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만, 이는 질문하신 취지와 같은 행정부가 임명권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한도 있기 때문이며, 3권 분립 원칙상 행정부가 대법관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다면 사법권 독립을 해할 염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임명에 있어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직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의 장', '감사원장'의 다섯가지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것이지 행정부가 임명권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행헌법의 규정입니다. 행정부 자체는 임명권이나 제청권, 동의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docId=106703532&qb=64yA67KV6rSAIOyehOuqhQ==&enc=utf8§ion=kin&rank=1&sort=0&spq=0&pid=fIOC/woi5UNssvq1xNZsss--236495&sid=S6dk--Qxp0sAADq1xVw
    172 [동영상] 리버풀전 박지성 헤딩골~~! [새창] 2010-03-22 01:28:57 0 삭제
    동영상 올려주세요 현기증난단말이에요
    171 [동영상] 리버풀전 박지성 헤딩골~~! [새창] 2010-03-22 01:28:31 0 삭제
    수비형 미드필더가 골까지 넣고 공격포인트 올리면
    감독에게는 좋은걸까요
    유틸리티 형이라 감독에게 골치아픈걸까요
    170 다들 학교도서관에서 이런경험 한번씩 있으시죠? [새창] 2010-03-22 01:25:53 0 삭제
    지금은 곤란하다 1시간 27분만 기다려달라
    169 짤방 하나만 부탁드려요 다들 있을거임 [새창] 2010-03-22 01:21:57 0 삭제
    1111 감사합니다~!!!!!!!!!!!!!!!!!!!!!
    168 [동영상] 리버풀전 박지성 헤딩골~~! [새창] 2010-03-22 00:46:09 0 삭제
    여기 반대다시는 분은 어떤 생각일까? 리버풀 팬인가..
    167 이외수에게 친한척 하려던 하하 [새창] 2010-03-21 18:29:23 10 삭제
    저는 하하가 좋아요
    하하는 정말 재미있어요
    연예인은 연예일뿐이에요
    공익가서 하하가 나쁜놈이라면
    하하보다 나쁜 연예인 세고 셌어요
    166 본능에 충실한놈.. [새창] 2010-03-20 00:20:42 0 삭제
    오유도 없애려나 휴
    165 본능에 충실한놈.. [새창] 2010-03-20 00:20:42 0 삭제
    오유도 없애려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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