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경리단길, 가로수길... 왜 망하는 지 아세요. 사람들 안와서 망하는 겁니다. 하루 소비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 일정해요. 더 나은 곳 색다른 곳 텔레비젼에서 비춰주는 곳 생기면 그 쪽으로 서서히 이동하는 겁니다. 물론 월세 비싸져서 제대로 된 재료로 소비자들 만족할 만큼 푸짐하게 제공할 수 없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이지만, 사람이 많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데, 유동인구 자체가 줄어들면 그야말로 자기 노하우로 이름 걸고 하는 업소 빼고는 다 매출 확 떨어집니다. 즉, 소비하는 인구는 일정한데, 너도나도 여기저기 더 좋고 더 낫고 더 푸짐한 가게와 상권은 계속 생기고 있어요. 자영업이 안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인구는 곧 줄어들 것이고,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겨서 은행에 이자내느라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 인구수 대비 자영업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니... 이 걸 무슨 수로 정부가 다 해결할 수 있나요. 한 때는 농부가 우리나라 인구 중에 제일 많았죠.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많지 않지요.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구조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농부가 어떤 작물을 선택해서 농사를 지었는 데 잘 안되었어요. 그 걸 정부가 어떻게 일일히 다 보상해주고 잘 살도록 해줍니까?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경제에서 본인이 아주 경쟁이 높은 곳에 뛰어들어 잘 안되는 걸 어떻게 정부가 하나하나 다 구제하고 잘 살도록 해줍니까? 본인이 선택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요전에 카드 수수료 인하같은 실직적인, 거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정책 이전에는 거의 없었지요. 대기업 카드사 편드느라 생색만 내다 말았지요. 이런 눈에 보이는 정책을 펼쳐도 영업이 안된다면, 그것은 그 자영업자의 책임인 것이죠. 정부도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막무가네로 모두다 살려내라~ 이건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있나요.
문통 전에 자영업자들이 어렵지 않았다구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집안이 40여년 자영업 하고 있어서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재벌들, 대기업 유통업 뛰어들고 부터는 계속 어려웠어요. 즉 할인마트 몰들 생기고 부터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더더구나 온라인이 대세가 되면서는 더 어려워졌고요. 4차 산업이 자리를 잡는 시대가 되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잠시만 생각해봐도 내가 하루에 쓰는 돈 중에 자영업자들에게 가는 게 얼마나 되나만 봐도 알 수 있지요.
그 동안 어렵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어디다 하소연 할 데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죠. 대가리 들고 앞장서서 나서면 얻어터지거나 뒷조사 당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잖아요. 그나마 민주정부 들어와서 목소리 낼 수 있는 여건 되니까 너도나도 목소리내는 것이구요. 쥐닭 시절에 자영업자들 위해서 한 정책이 뭐가 있나요. 정권 바뀌고 한 것이 지난 9년 동안 한 것보다 훨씬 많네요. 정부가 하는 게 맞아요. 퇴직금 들고 너도나도 자영업 차려봤자 5년 유지 하는 비율 절반도 안되요. 절반 이상이 그나마 얼마 있는 돈 털어먹고 길바닥에 나앉거나 신불자 되는 구조란 말입니다. 자영업자 중에 돈 제대로 버는 사람은 30~40% 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니 30%는 투자한 자금 어떻게든 빼서 탈출할 기회만 노리고 있고요. 나머지 약 30%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적자에요. 그러니 몇 년 만에 망하는 업소가 수두룩할 수밖에 없지요. 내수 시장이 좁은 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숫자가 배 이상인데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죠.
인구 줄고 가처분 소득 크게 늘지 않고, 온라인에 4차 산업혁명이 대세가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자영업이 어렵지 않은 시절은 없었어요. 안하는 게 상수고 하려면 망할 것 생각하고 하는 게 맞아요. 정부라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자영업자들 구조적으로 다 구제할 수도 없고 도태될 곳은 도태되는 게 맞아요.
쥐닭 시절 붙에 타서 돌아가시고, 해고되어서 자살한 사람만 수십 명인 기업도 있었더랬죠. 그 시신이 냉동실에서 1년간 방치되었고 그렇게 자살한 분들 본 척도 안한 정권이 정상적이었던 거죠. 국민들 뒷조사하고 선거철에는 국방부 경찰 국정원 동원해서 공무원에게 댓글 달게 만든 정권이 정상적이었던 것 맞지요...ㅋㅋㅋ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안되면, 스스로 내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부터 체크해보는 게 좋지요.
이런 사안은 정무적 판단의 사안이 아닐까요? 국채를 발행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나라 살림을 살면서 필요에 의해 줄이고 늘리는 것까지 뭐라하는 건 그냥 발목잡기식의 정치공세라 보입니다.
근데 저것 폭로한 넘은 쥐닭 시절 그렇게 나라 곳간 거덜낼 때는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었데요. 수십 조 낭비하는 건 눈 뜨고 뻔히 쳐다보거나 방조한 넘이 정권 바뀌었다고 돼도 않은 가십거리 가져와서 무슨 나라 망조들 것처럼 혹세무민하고 있고, 정치모리배들은 거기에 널뛰기나 하고 있으니...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