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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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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야빠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3 21:29:30 0 삭제
    나도 하느님 믿는데 이건 개소리다. 이런 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표상
    18 완치 공군원사 핏속 메르스 항체 … “경찰 환자에게 주입” [새창] 2015-06-13 11:02:07 44 삭제
    멋진 군인정신 공군답다
    17 이거 명예훼손으로 어떻게 신고 안되나요? [새창] 2015-06-12 01:38:35 15 삭제
    음 분하다
    고문변호사한테 의견까지 물어가며 썼는데 아무도 추천을 안해 줌
    16 이거 명예훼손으로 어떻게 신고 안되나요? [새창] 2015-06-12 01:36:23 20 삭제
    따라서 저 문구에 있는 내용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만 법정에서 인정되면 명예회손죄는 성립합니다.
    적힌 내용의 사실유무와는 상관없이.
    다만 법적조치를 취하는 데는 약간의 비용과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15 이거 명예훼손으로 어떻게 신고 안되나요? [새창] 2015-06-12 01:23:54 14 삭제
    예를 들어 보면
    A라는 사람이 B를 횡렬했다고 동네에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B는 A를 고소하였는데
    법원에서 A에게 명예회손죄로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동네사람들은 이로써 B의 결백(횡령하지 않았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필자의 생각은 좀 다른데요
    만약 B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다면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하였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며예회손죄로 고소한 것은 명예회손죄는 A가 떠들고 다녔던 것만 증빙하면 될 뿐
    자신이 횡령하지 않았다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추정이 가능한데요
    1. 횡령했거나 횡령하지 안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2. 그 두기지를 잘 구분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A에게 벌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이 B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14 이거 명예훼손으로 어떻게 신고 안되나요? [새창] 2015-06-12 01:11:31 2 삭제
    허위사실 유포죄하고 명예회손죄는 다릅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말 그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고
    명예회손죄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널리 알리는 것인데 여기서 그 사실이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유포한 정황만 포착되면 죄가 성립합니다
    13 베스트에 간 [새창] 2015-06-10 16:02:51 0 삭제
    이곳에도 종군기자가?
    12 내일 메르스격리병동으로 갑니다.. [새창] 2015-06-10 15:42:29 94 삭제
    힘내세요 잘 될거에요
    11 이상한 논리 [새창] 2015-06-10 15:26:51 0 삭제
    일본을 공격한다
    10 방미취소보다 내눈을 잡아끈건 [새창] 2015-06-10 14:13:36 26 삭제
    돈 걷어요 비행기표 사주게.
    편도로
    9 욕설주의)정말 이 정부 수준을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 보이는구나 [새창] 2015-06-10 13:49:03 0 삭제
    이 와중에 종교드립으로 아군장수 까는 인간은 뭥미?
    하느님도 예수님도 용서 안하실 듯
    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09 14:54:23 0 삭제
    현여친을 전여친으로 전여친을 저전여친으로 만드세요
    7 벗음주의)혼여행 왔는데 살을 태우고 싶어요! [새창] 2015-06-09 14:45:41 6 삭제
    "타는데 얼마나 걸려요?"
    " 보통 다 타는데 90분 정도 걸립니다. 시신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6 거의 늘 같은 곳에서만 퍼오는건 광고라고 봐야할까요... [새창] 2015-06-09 14:30:16 0 삭제
    눈으로 봅니다
    잘 안 보이면 안경쓰고 봅니다
    5 공상이지만 리플에 힘입어 질문 드려봅니다. [새창] 2015-06-09 14:21:21 0 삭제
    그 정도 거리에서도 감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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