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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5	로스쿨 이야기 기왕 나왔으니.. [새창]	2015-12-06 23:57:39	0	삭제
		국민이 항상 옳은 판단을 내리진 않습니다. 다수가 항상 정의도 아니구요. 그리고 한쪽으로 다수가 지지해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법이라는게 항상 일정히 적용되어야하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믿고 맡길 수 밖에 없어요... 솔직히 배심원제 외엔 법정에 영향미칠만한게 달리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온정주의가 깊어서..
	44	로스쿨 이야기 기왕 나왔으니.. [새창]	2015-12-06 23:44:33	0	삭제
		국가 기술직 전문직을 선거로 뽑는건 안되죠... 선거 만능론이 아닙니다. 그런식이면 행정 공무원조차 선거로 뽑게요..? 나름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선거에서조차 우선 당선되고보자 식의 포퓰리즘이나 퍼주기식 공약이 난무하고 그로인해 자치지역의 경쟁력 및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물며 국가 전문직이나 기술직 및 전문직을 선거로 뽑는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괜히 정치 중립을 해야하는게 상식이 아닙니다. 삼권분립도 있는데, 공무원이나 대법원장을 선거로 뽑는다는 건 곧 이들을 정치로 끌여들인다는 말과 다를게 없습니다.
	43	사시폐지유예??? 막나가는구나 [새창]	2015-12-04 11:36:56	0	삭제
		그런 상황이 제가 아는것만 두개가 더잇어요
	42	사시폐지유예??? 막나가는구나 [새창]	2015-12-04 04:17:29	0	삭제
		사시유지가 갑작스레 결정된건 맞는데 국회 물밑에선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문제... 관련 법안이나 존치법안 제기는 계속 있어왔던거 같은데 그 짬 처리한 거 중에 골라서 급히 처리한건가... 근데 뭐 신기남 사건을 발단으로 몇몇 의원도 비슷한 석대질을 해온게 발견되서 로스쿨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급격하게 하락한 것에 대한 반증아닌가 싶네요 요번문제는... 사시때는 성적이 다 공개되니 이런 석대질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애시당초 현대판 음서제다 뭐다 말도 많고 비판도 많았는데, 이러한 비판을 종식시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죠. 실력적으로 사시 >>> 로스쿨인데 그간 로스쿨 변호사 시험 성적도 비공개 처리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이 되 왔던건데 요번에 제대로 터진거네요. 요새까지 비공개 처리인지 모르겟는데 대법인가 헌재에서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이라고 때린게 15년 06월로 기억하는게 그동안 날로 해먹은거죠... 이제 아마 졸업시험마저 문제가 터졌을시 당분간은 시끄럽겠군요
	41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굴 위한 나라입니까 [새창]	2015-12-03 23:11:51	1	삭제
		에효 뭐 진짜 책상머리들의 대우를 낮추고 저런분들을 올려줘야하는데... 솔까 책상머리 공무원 뽑을 돈의 반만 저따가 투자해도 많이 개선될텐데
	40	소방예산 삭감됬다네요;;; [새창]	2015-12-03 23:10:27	0	삭제
		사건 터지면 뭐하나 대비해서 사건이 안터지게 하는 예방이 중요한데 사건 터지고 나서 사후에 지랄 염병하는거 외엔 할줄 아는게 없으니
	39	사법시험 폐지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네요. [새창]	2015-12-03 22:59:42	1	삭제
		법조 카르텔 = 사시라고 해봐야 그 폐단 없애려고 만들었다는 로스쿨 = 현대판 음서제로 낙인 찍혔어요. 요번 신기남 의원 때문에 그 이미지는 완전 굳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외에 또 여러가지 사건이 있으니... 애시당초 사시생들 기준으로 로스쿨 생들 시험보면 완전 난리날거 라는 이야기도 돌았고 실력적으로 아직 사시생 >>>> 로스쿨입니다... 일본에서도 괜히 로스쿨과 사시를 병행할까요. 로스쿨 문제도 만만찮습니다 지금..;;
	38	사법시험 폐지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네요. [새창]	2015-12-03 22:56:04	0	삭제
		아니 그러니깐 일반인들이 솔직히 변호사 찾을 일이 거의 없어요. 공급이 늘어날 일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시장으로 말하기엔 법조계의 사안은 좀 다릅니다. 시장 없으면 사람이 살수 없지만, 변호사 없이는 사람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사안은 굳이 변호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일반인이 큰 법적 사안에 말릴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있다고 해봐야 개인과 개인과의 갈등이나 민사상 문제에 대해서 나름 힘을 발휘하는 정도입니다. 그 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들어가 봐야 큰 줄기를 바꾸지 못하고 어느정도 감해주는 수준입니다. 뭐 처벌을 받을 걸 안받게 해주는 건 게임에서나 혹은 미국에서나 가능하죠.
	37	사법시험 폐지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네요. [새창]	2015-12-03 22:32:55	0	삭제
		?? 옆나라 일본조차도 로스쿨 예전에 도입했다가 하도 말이 많아서 사법시험 존치로 둘다 병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신기남 의원(애는 05년도에 그렇게 털리고도 의원직 잘도 유지한다 했는데)이 자기아들 로스쿨 졸업시험에서 떨어지니 압력(?)행사했다고 해서 확실히 사법고시가 힘을 얻은거죠. 신기남 의원뿐아니라 뭐뭐 의원 들이 비슷한 사례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더욱이 로스쿨에서 바로 대형로펌으로 가는 사람들보면 소위 금수저 집안 유력가 집안이 많다는 정보도 있고 이 것으로 현대판 음서제라는 논란이 있었죠. 전 그리고 본문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많다고 가격이 싸지지 않습니다. 되려 폐업하는 변호사들이나 수입 없는 변호사가 늘고있죠. 우리나라가 점차 법적 갈등이 심화되어 간다고 하나 요근래 크게 늘어나는 모욕죄 같은 사항이 많지 미국처럼 변호사의 나라가 되긴 역부족이거든요. 애시당초 미국이나 여타 국가처럼 뭐 조그만거에도 계약서 세세하게 작업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로스쿨이 장학금이 많다는 사실도, 목표는 높게 잡지만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많습니다. 이미 09년도에 강용석 의원 자료나 법무부에서도 이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장학금 뿐 아니라, 학생 본인이 로스쿨 기간 동안 여타 비용이나 생활비 등또한 문제가 없어야 하는 점도 그렇죠.
	36	그리스 현재 상황 [새창]	2015-11-17 18:59:59	1/4	삭제
		그리스 공무원수 노동인구의 25프로 이들 연금 소득대체율 거의 100프로... 이게 뭐 한 5년만에 된걸까 수십년전부터 이뤄진걸까 왜 지금 그리스 총리 아버진가가 계속 몇번에 걸쳐서 총리 해드신지 모르시나? 공공뷰뷴 커지고 여타 지출이 커진건 다 얘 때문이야. 그런 사람을 계속 뽑아주다 뮹치고 뭉쳐 이 사단이 난거지. 그렇다고 기존 사업을 발전시켯냐 새로운 동력을 만들엇냐? 그렇다고 정부에 채클 거는 애가 ㅇㅆ엇냐? 재벌만 까지말고 뭐시기 섬에 장님이 많아 장님의 섬이란 별명도 부텃는데 알고보니 보조금 타먹을려고 공무원과 작당한 주민들이라더라. 애초에 노동인구의 25%가 공무원 이들 연금이 재직시 80 ~90프로 선인거에서 뭘 더 바래?
	35	그리스 현재 상황 [새창]	2015-11-17 16:48:44	5/13	삭제
		그리고 그리스에게 좋은 말해주는 새퀴들 중 우리나라 imf때 어떻게 말했는지 생각하면 참 열불이 터져서... 하다못해 우린 우리가 우리돈으로 말아먹어서 돈꾼거지만, 그리스는 남의 돈 여러번 꿔서 남의돈으로 해먹다가 저렇게 된겁니다. 한 번 꾼게 아닙니다, imf나 eu 따지면 몇번 될거에요. 우리나라입장에선 쉴드쳐줄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뭐 불쌍한건 불쌍한거지만, 딱 거기서 끝나야할 문제에요. 그리스가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긍정적 영향력을 준건 사실이지만 말이죠.
	34	그리스 현재 상황 [새창]	2015-11-17 16:36:57	2/21	삭제
		공무원 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gdp의 2할인가 몇할을 차지하는 국가. 공무원 통계가 제대로 없어서 요근래야 공무원이 노동가능인구의 몇할인지가 나온 국가. 몇십년간 유럽 옆의 선직국 독일 프랑스보다 5년 일직 퇴직하고 5년 일찍 연금 받는 나라(2000년도들어와서 다른 국가와 보조를 맞추는걸로 바꿈,) eu가입도 프랑스 독일이 만류하고, 여타 전문가도 위험하다 지적했는데 국가차원에서 서류 주작 및 로비하여 가입. 1950-1970년대만 해도 나름 유망했고 대표 브랜드로 키울수 있는 산업구조및 기술도 나름 있었던 국가. 엿고 당시 경제 평균 성장률 세계 10손가락에 들었던 국가였습니다. 노동시간도 손씻는데 30분 근무시간 쳐주고, 점심시간 1시간 30분을 노동시간 포함 및 수당지급, 등등 저 통계에 구멍도 많습니다. 애시당초 많은 수를 차지하는 공무원들이 일처리도 늦고 일찍 퇴근하는데다가 은행업도 마찬가지구요 이건 80년대부터 이미 유명했습니다. 노동생산성은 우리나라도 낮은 축이지만 그리스는 더 낮을겁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하지만 기다려달라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겠다는 태도도 아니고 엄연히 eu돈 꿔가서 안갚겠다고 해 독일과 프랑스 국 여타 국가의 일반 시민을 빡치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위기터져서 imf오니 열라게 비판한 미국 뭐 학자가 그리스 위기오니 개 쉴드 쳐주는 세상에서 뭐 이젠 당연하다고 봅니다.
	33	해외에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1위' 라는데.. [새창]	2015-11-17 16:19:33	0	삭제
		한국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물론 아직테러 청정지대라 뽕받아 올라간 경향은 있지만... 유럽 몇몇 국가는 야간에 경찰이 순찰 도는데 샷건에 들고 다녀요;; 그거보고 레알 깜놀햇는데... 미국은 주단위로 강력사건만 포함해도 무시무시하고 총기 소유국이라 언제 탕탕할지 모르는 곳입니다. 프랑스만해도 어디 관광지에서 흑형들이 여행객들에게 스카프 강매때려도 이게 걍 전통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그냥 냅두는 국가입니다;; 선진국이라도 관광지가 발달한 경우 소매치기 및 협박 갈취등의 범죄량도 무시못하구요. 의외로 선진국이라고 해서 넘사벽으로 안전하고 좋기만 한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솔까 인종혐오 범죄도 우리나라 깨끗한 편이죠. 인종혐오 범죄에 대해 호주는 일주일, 한달이 멀다하고 작거나 크게 일어나고 대놓고 혐오하고 다닌다 합니다. 이런류 사건에 대해 본국 경찰은 쉬쉬하면서 적극적으로 안 움직이구요. 다른 서양 국가도 인종혐오범죄 무시못합니다. 그런데 울나라에서 머리 빡빡깍고 단체로 떼지어 흑인이거나 어디 빈민국가에서 왔다고 폭행하거나 범죄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그냥 첨부터 외국인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다 마는 수준이거나 일부 인종이나 국가 사람에게 처우가 안좋아 문제가 되는거지. 솔직히 어느정도는 인정해줘야 합니다.
	32	안철수의원이 뭘 어쨌길래 욕을 먹어야 하죠? [새창]	2015-10-18 17:34:07	0	삭제
		안철수가 거품이긴 해도 나름 큰 세력이었다가 지금은 뭐,..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자기 주관을 확실히 내 비친적도 뭔가 이룬 것도 없이, 기존 인기와 이미지 외엔 솔까 아무것도 없이 굴러들어온 돌멩이에요. 그냥 나름 인물인줄 알앗는데, 점차 간만 보는 간잽이 수준으로 밑바닥 보이는 이미지로 전락한 상태죠. 그런데 지금 큰 문제에 있어서 기존 의견에 반대라고 하는데 그조차 간보는 듯 미미하며 타이밍도 애매함. 차라리 팔 걷어붙이고 이거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확고히 문제제기를 했으면 그게 효과가 있든 없든 최소 열심히는 하는구나... 가 되는데... 이미지 악화된 상태에서 나쁜 버릇 못 고치고 그저 웰빙식으로 간만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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