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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우산숭배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9-06-03
    방문 : 3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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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숭배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4 FTA 찬성한다고 나쁜놈 아닙니다 [새창] 2011-11-02 02:41:00 1 삭제
    무력화될 위험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무조건 무력화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고려해주셨으면하구요.
    예를들어 헌법의 경제민주화조항과 한미FTA에서 보장하는 미국투자자의 기대이익이 상충될 경우의 문제인데,
    그 제3의 판단자라고 가정되는 기관이 미국투자자의 손을 들어주면, 우리 헌법과 주권이 침해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 제3의 판단자가 미국이 총재를 임명하고 그가 제3의 판단자로 들어가는 기관이라는 것이 또한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 않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도문제는 우리가 안가겠다고 하면 안갈수 있지만, FTA는 무조건 끌려가서 판결을 받아야한다는 것이고요.. 지금도 사대강 굴삭기 대여비용 문제로 정부에 사업자들이 청원을 했는데 FTA조항과 상충되기때문에 굴삭기 대여에 대해 혜택을 줄수없다고 하는데, 이게 통과되면 그런 경향은 더욱심해질 것이겠죠.
    거꾸로 우리 투자자가 손해를 봐서 미국을 소송을 걸면, 미국 법체계는 주법과 연방법과 조약이 다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법이 쌩까면 되는 것이고, 만약 재판소에서 미국이 졌더라도, 그 관련 주법을 고치지 않고 방치해두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3 FTA 찬성한다고 나쁜놈 아닙니다 [새창] 2011-11-02 02:23:53 0 삭제
    법무부에서도 한미FTA가 주권과 헌법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국무회의에 보고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단순히 경쟁력 문제로 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몇년전까지는 그냥 경쟁의 문제만으로 보았습니다만,..
    최근에 여러가지 다른 정보들을 들어보니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법체계를 이용하여 FTA를 취사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에 FTA조약을 그대로 적용해야하는 것도 그렇고 이건 우리나라 법체계가 미국의 통상전략에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개성공단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영토조항까지도 무시하는 모습도 있었고 말입니다. 제가 FTA를 공부하지않는 이상 외워서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제 기억에서의 결론은 FTA를 이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192 오유인이 일베로 갈아타게된 이유.jpg [새창] 2011-11-01 22:18:10 1 삭제
    저는 저 게시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분을 전 못봤거든요.
    19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1-01 05:50:43 0 삭제
    낯선 식민지 : 대한민국
    토론제목 : 한미FTA와 을사늑약 -을사늑약이 쪽팔려서-
    참여자 : 한홍구, 서해성, 이정희, 정동영, 천정배, 이종걸
    출처-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Zqvm5g5VdpI

    1500페이지의 뭔지 잘모를것 같은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동영상
    190 정사충과 구분되고 싶다면 .-과일소주님 댓글 무단으로 퍼왔삼. [새창] 2011-10-31 04:50:16 1 삭제
    철학은 가르치죠. 철학하기를 사장시키기 때문이아닐런지..
    189 오유인분들께 민노당에 대한 의견을 듣고싶습니당 [새창] 2011-10-31 04:39:38 0 삭제
    공부하세요
    188 정치성향 해보니... [새창] 2011-10-31 04:08:02 0 삭제
    저와 같으신분은 안계신듯..
    187 오늘 연우神의 마음. [새창] 2011-10-31 03:44:07 4 삭제
    이번에 동영상들 다시 돌려보았는데 저는 첫무대가 가장 편했던 것 같아요. 가수분 얼굴도 편하고..
    186 타블로악플 나아가 대구지하철 참사의 심리 [새창] 2011-10-30 05:43:39 0 삭제
    도와준 친구는 정말 횡령한 친구였고
    그 친구는 주인공의 또다른 자아
    알고보니 정신분열이라는
    185 좌파....우파...중도...편향...우우...그만해.. [새창] 2011-10-30 04:23:54 0 삭제
    저도 개념을 물음에 부치는 것이지, 개념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로서 고정된 좌/우개념을 물음에 붙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느꼈습니다.
    헌데 글에서는 단순히 좌/우를 물음에 부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폐기를 이야기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좀더 건강한 프레임인 상식과 비상식을 그 대안으로 말씀해주시고 계시지요. 그러나 상식과 비상식이 확실한 프레임이기는 하지만,
    확실할 수록 더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지요. 우리만의 상식이라는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이름짓기, 구별하기, 프레이밍에서 중요한 것은 물음을 붙이고 그것을 재정의하려는 시도에 좀더 중점을 맞추어야
    이러한 위험성을 우회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을 달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만약 단순히 좌/우라는 이름짓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가 경직되기에, 단순히 폐기해야되는 것이라면
    이때 우리는 좌/우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물음을 붙일 수 있는 기회 마저 폐기해버리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환기하고 싶은 의도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기형적인 좌/우 개념틀을 사회적으로 물음에 붙이지 않고 단순히 폐기한 결과 등장한 것이 이명박 아닐까요.
    좌/우, 진보/보수 이러한 이분법적 정치논리 버려버리고, 경제논리 일상에서 와닿는 경제이야기하자!
    이러한 탈정치화된 경제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정치적 힘을 발휘하게 되는 상황말이지요.
    중요한 것은 좌/우의 폐기가 아니라 그에 대한 섬세한 재정의가 붙여지는 것에 초점이 되어야한다는 것이 주요 의도였습니다.
    그것이 없이 폐기하거나 단순히 다른 프레임으로 교체하는 것은, 기존의 좌/우 개념이 사고하지 못한 것을 사고할 수 있게하는 계기를
    사장시키는 결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념 대립이 심하다고 하지만, 무엇이 이념인지, 그 이념들간의 논쟁이 제대로 다루어진 적은 없다는 것을 볼 때,
    그러한 과장된 이념대립은 우리의 상황에서 정말 진지하게 이념이란 무엇이고 좌와 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상으로 볼수도 있겠지요.

    구체적으로 쓰지 않은 것은 제 건강문제도 있지만 궁금증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고,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생각했기떄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개인적으로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합니다. 그것이 직관과 고민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고도로 농축된 개념으로 개념의 상상력을 쓴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어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구요.
    그냥 개념의 상상력이라고만 두면 이해가 어렵지만, 위의 개념에 대해 적혀있는 부분과 연결하여 생각해보면,
    어떤 뉘앙스인지는 직관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였습니다.

    개념은 사고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고 적어주셨습니다. 같은 이유이지만,
    저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그 개념에 대해 사고하는 것을 통해서 사고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었던 것이지요.

    저도 식자들의 개념적 담론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학에서 개념에 접근하는 방식을 안좋게 보는데,
    개념에 대한 사고를 불가능하게 하고 오로지 주어진 이해만으로 사고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물음에 붙이는 담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학적 상상력이란 사회학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데말입니다.

    이 댓글이 두서없이 그냥 두런두런 적어서 논리적 글쓰기는 아닌 듯 합니다만, 좋은 대화가 되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새벽이군요..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184 도쿄 교직원노조, “독도 일본땅이라 말할 수 없다” [새창] 2011-10-30 02:41:36 0 삭제
    선거의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가.
    183 도쿄 교직원노조, “독도 일본땅이라 말할 수 없다” [새창] 2011-10-30 02:41:36 0 삭제
    선거의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가.
    182 좌파....우파...중도...편향...우우...그만해.. [새창] 2011-10-30 02:09:55 0 삭제
    개념은 고정화되지 않기때문에, 고정화되려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념의 고정성을 비판하는 자들은 자신이 그 고정된 개념에 메여있다는 것은 비판하지 않지요.
    이러한 반지성주의적 비판은 개념의 고정화되지 않는 구성적 조건에 대한 반작용으로 개념이 고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현상을
    오히려 고정화시키는 것을 통해 개념의 상상력을 억압하는 효과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념을 재정의하는 것이지, 단순히 개념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식과 비상식 그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당합니까?
    중요한 것은 개념을 물음에 부치는 것이지, 개념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개념의 파괴성(고정될 수 없는 구성적 조건으로서의 개념)을 배척하고 남는 것은 기존의 사회가치체계에 적합한 상식과 비상식의 구분에
    기반한 상상력의 죽음입니다.
    오늘날에는 지배와 피지배의 구도 자체의 파괴가 아닌 잘먹고잘살기로 귀결되겠지요.
    181 좌파....우파...중도...편향...우우...그만해.. [새창] 2011-10-30 01:57:58 0 삭제
    우리나라에 좌파와 이념적 토론이 있었다니!! 놀랍다!
    18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0-26 21:05:05 3 삭제
    4대강 소송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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