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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39	정치인에 관심없는 주변사람들. 어떻게 얘기할까요? [새창]	2011-11-23 08:37:39	2	삭제
		저의 경우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소득에 차별이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성숙한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고, 아픈 사람이 소득에 구분없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며, 노인분들이 마음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적 약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 아니냐고 말이지요. 그것이 국가가 발전하는 조건이고 그러한 정책을 국가가 해야하는 일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얻은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서,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그만큼 적게내어서, 공익을 위한 국가정책이 잘 돌아가야하지 않느냐고요.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기본이 아닌가 말이지요. 이런 내용을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지금의 그렇지 못하고, 못하게하는 현실문제들을, 저 자신의 앞길과 함께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조금 귀울이시는 듯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네 앞길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흐르기도하지만, 문제의식정도는 던질 수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238	오유시사게도 문제가없다고생각하진않겟지 ? [새창]	2011-11-23 08:27:13	1	삭제
		모든 글들이 분석적이고 이성적일 의무는 없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헌법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 간 '조약'을 날치기로 처리했는데 분노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겠지요..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긴 토론사이트라기보다는 그래도 민주공화적인 상식에 걸쳐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남아있는 의견교환사이트라고 보셔야합니다. 전문토론사이트는 아니죠.
	237	오유시사게도 문제가없다고생각하진않겟지 ? [새창]	2011-11-23 08:27:13	4	삭제
		모든 글들이 분석적이고 이성적일 의무는 없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헌법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 간 '조약'을 날치기로 처리했는데 분노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겠지요..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긴 토론사이트라기보다는 그래도 민주공화적인 상식에 걸쳐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남아있는 의견교환사이트라고 보셔야합니다. 전문토론사이트는 아니죠.
	236	오유시사게도 문제가없다고생각하진않겟지 ? [새창]	2011-11-23 08:27:07	0	삭제
		그 민노당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수년전 자료이고, 반FTA진영측으로부터 부정확하다고 비판받아서 쑥들어간 자료입니다. 홍보담당자의 불찰이겠지요. 그거 수정본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료는 한번 묻혀도 회원분들이 다시 올리기 때문에 별로 묻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좋은 게 하나 잘 올라오면 거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량도 꽤 되고요.. 다만 머리속에 넣느냐 그냥 읽고 판단하고 넘어가느냐의 차이겠죠.
	235	오유시사게도 문제가없다고생각하진않겟지 ? [새창]	2011-11-23 08:27:07	0	삭제
		그 민노당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수년전 자료이고, 반FTA진영측으로부터 부정확하다고 비판받아서 쑥들어간 자료입니다. 홍보담당자의 불찰이겠지요. 그거 수정본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료는 한번 묻혀도 회원분들이 다시 올리기 때문에 별로 묻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좋은 게 하나 잘 올라오면 거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량도 꽤 되고요.. 다만 머리속에 넣느냐 그냥 읽고 판단하고 넘어가느냐의 차이겠죠.
	234	오유시사게도 문제가없다고생각하진않겟지 ? [새창]	2011-11-23 08:15:13	0	삭제
		찌라시 수준은 읽고 넘기면되고, 양질의 정보도 존재한다. 그것을 통해 검색해보고 알아가는 과정도 있고, 각종 전문가들의 토론동영상도 접할 수 있으며, 대안언론기사링크도 알수 있고, 공정성과 신뢰도에서 우수하게 평가되는 일간지와 주간지 내용도 오유에 올라온다. 이게 다 찌라시 수준이라니... 무슨 생각인가?
	233	오유시사게도 문제가없다고생각하진않겟지 ? [새창]	2011-11-23 08:15:13	8	삭제
		찌라시 수준은 읽고 넘기면되고, 양질의 정보도 존재한다. 그것을 통해 검색해보고 알아가는 과정도 있고, 각종 전문가들의 토론동영상도 접할 수 있으며, 대안언론기사링크도 알수 있고, 공정성과 신뢰도에서 우수하게 평가되는 일간지와 주간지 내용도 오유에 올라온다. 이게 다 찌라시 수준이라니... 무슨 생각인가?
	23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1-23 07:51:52	0	삭제
		주류언론부터 대안언론,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자료, 인터넷사이트로 부터 정보를 얻지 어디서 일반국민이 정보를 얻냐? +책정도 되겠네.
	23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1-23 07:48:27	0	삭제
		야 오유좀 봐!
	230	솔직히 오유는 토론 할 수있는 수준의 사이트가 아니다 [새창]	2011-11-23 07:47:56	0	삭제
		그리고 신뢰도, 공정성 높은 일간지(조중동같은 찌라시말고 비판하려고 읽을 수는 있겠지만)만 잘읽어도 어느정도 알수 있다. 대안 언론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229	솔직히 오유는 토론 할 수있는 수준의 사이트가 아니다 [새창]	2011-11-23 07:47:16	0	삭제
		아니 님은 잘알아보고 그런말하는건가? 하하하.... 오유에 올라온 자료만 자세히보면 왠만한 내용은 알수 있고, 거기에 걸린 기사 및 동영상 링크 들어가보면 전문가들의 입장들을 알 수 있는데..
	228	정치인에 관심없는 주변사람들. 어떻게 얘기할까요? [새창]	2011-11-23 07:43:37	1	삭제
		진짜 병신짓처럼 보이지 않으면 아이피신고안당할텐데?
	227	6월 항쟁을 잊은겁니까? [새창]	2011-11-23 04:49:54	1	삭제
		비폭력이 전략적일 수 있어도, 그것만이 옳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못한다. 구조적인 폭력을 외면하고 주관적인 폭력을 비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폭력이며 야만이다. 많이들 듣는 것처럼, 언론에는 폭력적인 모습만 나오고 그 이유는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폭력적인 측면만을 비난한다. 왜 그것이 그렇게 표출될수 밖에 없었는지를.. 6월항쟁만이 기준일 수 없다. 민주항쟁의 역사는 폭력에 항거하는 최소폭력의 역사이지, 단순한 비폭력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226	인생은 무엇이고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새창]	2011-11-23 03:38:43	0	삭제
		입시공부나 취업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면, 저는 공부는 '어떻게 살아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이 사회는 어떻해야하는가"라는 질문과 연결되는데,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기간이 대학기간이어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이 많을때, 진정으로 민주공화사회가 실현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현실이라고 가정되는 오늘날, 대학에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요.. 님이 속한 물질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을테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실현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물론 그것이 단순한 위반의 가능성으로 그치는 것이라면 악순환이겠지만.. -건강이 좋지않은 대학생이..-
	225	국민의 동의없이 헌법위에 군림할수있는게 가능한가? [새창]	2011-11-23 03:22:02	0	삭제
		한미FTA는 헌법을 부정한다 한미FTA와 민주주의 김종서 \| 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7.04.09 15:10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한국의 경제를 미국 경제로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의 내일을 사라지게 만들 그 한미FTA가 막다른 길로 가고 있다. 미국의 무차별 공세와 한국의 끝없는 후퇴가 계속되고 이제 고위급 회담을 통한 막판 절충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제 타결은 기정사실이고, 국회의 비준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 협상은 이제라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어떠한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된 한미FTA협상은 그 자체가 87년 민주화 이후 일어난 최대의 반민주적 폭거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단은 우리 헌정체제의 전면적 개편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한미FTA의 성격에서 비롯된다. 보통 FTA의 성격을 말할 때, 단순히 통상조약으로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거나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조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한미FTA는 그런 법률적 차원을 넘어서 주권을 제약하는, 아니 침해하는 조약에 이르고 있다. 그것은 한미FTA가 국가권력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제약하고, 기본적 인권의 전반적 침해를 가져옴으로써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도록 만들며, 나아가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주요한 원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 진행상황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도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민주주의가 포기되고 있음을 무엇보다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사진은 한미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대표단. 사진 \| 참세상 누가 한미FTA를 통상조약이라 하는가 우선 한미FTA는 대한민국의 입법권·집행권 및 사법권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조약이다. 미국의 투자협정모델(BIT2004)에 따르면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 국가에 대해 미국의 투자자본이 최소한 20년에 걸쳐 규정력을 발휘하게 된다. 즉 FTA의 내용에 반하는 입법은 투자자-정부제소권 때문에 적어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의 규제조치에 대하여 정부를 상대로 국제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 제소할 수 있게 되고, 그 처리절차는 단심으로 처리되어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사법기능은 실현될 수 없고, 국제분쟁해결절차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원에 대한 제소권이 부인되기 때문에 사법권이 제약됨은 분명하다. 집행부 역시 한미FTA의 역진방지장치나 이행의무부과 금지 조항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정책집행수단을 제약당할 수밖에 없고, 이처럼 국가의 독자적인 사회경제정책 운용능력이 상실되고 이로 인해 공공영역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주권 훼손의 핵심이다. 이런 결과는 4대 선결조건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에 비추어볼 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진방지장치 및 이행의무부과 금지 규정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국가권력의 제한이 전반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러한 제약을 최소한 20년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FTA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전반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미FTA의 투자자-정부제소권은 외국인투자자에 한해서 국가를 상대로 국제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국인투자자에 비하여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내국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 즉 명백한 내국민대우 위배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한미FTA는 투자자-정부제소권이나 역진방지장치, 이행의무부과 금지 등을 통하여 사실상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게 된다. 자기결정권은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적 전제일 뿐 아니라 우리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이라는 지도원리의 핵심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미FTA가 인권의 보호와 신장이라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핵심가치에도 반하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한미FTA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극심한 침해를 가져온다. FTA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많은 분야를 검토할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문화생활 향유권, 환경권 및 건강권, 근로의 권리 및 노동3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 전반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의 생존 기반이 무너짐을 의미한다. 한미FTA 체결, 비준동의는 헌정질서 파괴를 의미 나아가 한미FTA는 국가권력의 제한이나 기본권의 침해를 넘어서서 우리 헌법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주요한 기본원리들에 대한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 한미FTA는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권한을 대폭 제약함으로써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천명한 경제민주화의 원리와 정면충돌하게 된다. 특히 한미FTA는 공공영역에 대한 공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경제에 관한 국가의 규제·조정을 통한 개입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어 경제민주화를 위한 헌법의 명령과 배치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스크린쿼터 축소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반문화적인 정책결정은 국내 문화예술의 기반 붕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는 사실상 헌법이 선언한 문화국가 원리의 폐기를 초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FTA체결은 경제협정을 맺는 것인 동시에 정치적·군사적 안보협정을 맺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때,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나아가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의 명령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헌법의 실질적 개정을 가져오는 한미FTA가 정부에 의해 체결되고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얻게 된다는 것은 헌정질서의 파괴를 뜻한다. 우리 헌법상 헌법개정은 대통령과 국회의 합동행위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국민투표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주권으로 표현되는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최종적인 제도적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정부가 한미FTA의 체결·비준을 원한다면 이른바 one-point 개헌이 아니라 한미FTA의 내용을 포괄하는 전면적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물었어야 한다. 국민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한미FTA는 민주주의의 파괴를 의미한다. 그리고 협상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한미FTA 진행상황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도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민주주의가 포기되고 있음을 무엇보다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이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제도, 새로운 헌정체제를 구축하는 것, 국가 전체를 민주주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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