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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intotheblue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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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otheblue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978 이젠 하다하다 시민들을 폭행범으로 몰아? [새창] 2025-02-12 12:02:09 2 삭제
    우파의 기준에.. 법에 대한 존중인데.. 법원 판결을 무시한다고요?
    이게 무슨 우파야?

    상식적으로 .. 민주당이 집권 후 님이나 국힘의 원 다 잡아 가둬도 문제 없냐니까요....역지사지 해보라고요.
    2977 이젠 하다하다 시민들을 폭행범으로 몰아? [새창] 2025-02-12 12:00:31 2 삭제
    님이야 말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겁니다.
    간단한 검색으로 법원에서 판결 해명 내용등 다 보이는데.. 무작정 의혹만 제기..
    이미 다 공개된 의혹을 검찰, 감사원, 국정원에서 조사했는데도 별 말이 왜 없냐고요.
    윤석열 정부에 그런거 안 털었냐고요.
    2976 이젠 하다하다 시민들을 폭행범으로 몰아? [새창] 2025-02-12 11:58:46 2 삭제
    증거한번 명백하군요.
    그러니까 그 명백한 증거로 왜 검찰, 감사원, 국정원이 조사했음에도 기소하지 못했냐니까요.
    그것도 윤석열 정부하에서요.
    그리고 왜 법원까지 간것도 전부 입증이 안됐냐고요.
    또 왜 님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에서 님이나 국힘의원 가둬도 문제 없냐는건 답을 안 하나요..
    이런 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랑 뭔 차이냐 물어보잖아요.

    또, "현행법은 외국인을 투·개표사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외국인을 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1대 총선 때 서울 은평구 선관위가 개표 사무원 중 6명을 중국인으로 위촉해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6명은 모두 의용소방대원이었으며,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자 5명,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 1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2975 이젠 하다하다 시민들을 폭행범으로 몰아? [새창] 2025-02-12 11:50:55 4 삭제
    아직도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담에 하겠다는 사람의 영상 중에 어떤 영상을 보라는건가요.
    우파라는 자가 대법원 판결을 알려줘도 무시하는게 어처구니 없다는..
    2974 이젠 하다하다 시민들을 폭행범으로 몰아? [새창] 2025-02-12 11:49:15 5 삭제
    계속 이유기 해줬잖아요.
    고유권한이라고 잘못 행사하면 유죄라고..
    대법원에서 판결 내용도 알려줬구만.....그냥 앵무새..
    2973 이젠 하다하다 시민들을 폭행범으로 몰아? [새창] 2025-02-12 11:48:04 5 삭제
    그당 역대 대통령은 김영삼 빼고 다 비리로 감옥갔죠
    전과자를 그리 혐오하면서.. 이런당과 대선 당시 전과 13범 이었던 이명박은 왜 지지할까요?
    2972 이젠 하다하다 시민들을 폭행범으로 몰아? [새창] 2025-02-12 11:42:03 1 삭제
    대법원 판결 2020수5028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제가 제기된 투표용지의 이러한 재료적 특성들이 다른 비교대상 투표용지들과 다른 점이 없었다고 판시해 놓았다. 감정 절차는 엄연히 원고, 즉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측이 추천한 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의 주도 하에 이뤄졌고, 비교한 특성값은 투표용지의 두께, 평량[4], 내부결합 강도, 인장강도, 내절도, 그리고 강직도(stiffness)[5]였다. 또 같은 판결문에서는 문제가 된 투표지들이 개표 완료 후 상당 기간 동안 100매 단위로 묶여 증거보전이 돼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충분히 접힌 자국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육안으로 접힌 흔적이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접힌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법원 판결(2020수30)은 육안으로는 접힌 자국이 잘 보이지 않아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로 분류된 투표지를 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그 중 상당수에서 접힌 흔적을 확인한 반면, 접힌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투표지도 있었다는 결론과 함께, 인천 연수을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후보자가 고작 4명에 불과해 투표지를 안 접고 넣은 사람의 비율이 많았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

    그러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공수처장 투표서 친 야권적 행보를 보이며 서부지법 폭동 당시 부정선거 주장 측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 시작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주심이었던 판결이라는 점을 들어 부정선거 측에 불리하도록 편파적으로 판결했을 것이라며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해당 재판을 맡은 다른 주심이 강한 보수 성향의 이동원 대법관이었단 사실도 애써 모른 척 하고 있다.
    2971 이젠 하다하다 시민들을 폭행범으로 몰아? [새창] 2025-02-12 11:40:27 2 삭제
    그리고 .
    님 말대로면..민주당이 정권 잡은 뒤 " 의혹" 만 가지고 계엄 선포하고 국힘의원 잡아도 문제없다는거잖아요
    이러면 북한이랑 무슨 차이냐 니까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물어보고 있는데. .왜 답을 안하는데요..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게 민주주의 맞냐니까요..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가 님이 말하는 인민 민주주의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2970 이젠 하다하다 시민들을 폭행범으로 몰아? [새창] 2025-02-12 11:38:33 3 삭제
    명백한 증거가 고작 묶인 종이 ?
    그렇게 명백한걸 왜 국정원,감사원,검찰에서 못찾냐구요.. 빽빽한 종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럴줄 알았다는.. 그거 법원에서 다 확인됐잖아요. ㅡㅡ
    그리고 판결 난게 박정희 시대로 알고 있군요..
    여러번에 법원에 판결이 있었고.. 마지막이 2018에도 있었답니다. 지금 헌법 제정 이후에도 판결이 있었다고요
    이전에 지적했듯이.. 각 사안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피상적이군요.
    2969 이전 게시글 댓글에 대한 논의 [새창] 2025-02-12 11:11:30 2 삭제

    하다 못해.. 대통령에게 입법권이 있다는 명백하게 틀린 이야기를 주장했고..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는 내용까지 알려줬음에도.. 지금까지 자기 틀렸다는거 인정조차 안하고 글삭하기만 하던 사람이..
    진지한 토론을 하자고요 ???? 말이되냐고요
    2968 이젠 하다하다 시민들을 폭행범으로 몰아? [새창] 2025-02-12 10:48:30 2 삭제
    그 고유권한에 선제조건은 왜 계속 무시하는데요..
    거기다 대법원 판결은 왜 무시하는데요..

    단순한 "의혹 " 이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사변이 맞냐고 계속 묻잖아요.
    그리고 요건을갖추지 못한 계엄은 유죄라는 .. 대법원 유죄 판결 난건 어쩔거냐고요.

    다 무시하고 설명도 못하면서.. 대통령 고유 권한..

    님 말대로면..민주당이 정권 잡은 뒤 " 의혹" 만 가지고 계엄 선포하고 국힘의원 잡아도 문제없다는거잖아요
    이러면 북한이랑 무슨 차이냐 니까요..
    2967 이전 게시글 댓글에 대한 논의 [새창] 2025-02-12 10:43:45 2 삭제
    진지하게 토론 하자니까요..
    님 주장에 근거와 같이 반박했는데.. 제대로 반박이나 설명 못하고 글삭하고 도망다닌건 님입니다만..

    님 지론이 제대로 설명 못하는자는 개돼지 라고 주구 장창 주장했잖아요.
    제 반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게 뭐가 있냐고요.. 한두개도 아니고 십여개는 될거 같은데.. 그거 하나도 반박 못했잖아요.
    님 주장대로면 님이 개돼지 인거잖아요.. 그것조차 인정안하고 있으면서.. 뭘 진지하게 토론을 이야기해요..
    2966 국가가 풍전등화입니다. [새창] 2025-02-12 10:07:58 2 삭제
    앞으로 민주당이 정권 잡은뒤.. "의혹" 만 가지고.. 계엄 선언해서 국힘 의원 다 잡아들여도 정당하다는거지요?
    이게 민주주의라는거지요?
    그럼 북한하고 뭐가 다른건데요 ?
    2965 국가가 풍전등화입니다. [새창] 2025-02-12 10:05:54 1 삭제
    애초에 명문화된 전시 또는그에 준하는 사변에 발동하는건데.. 부정선거 의혹이 어디 전시 또는 그 준하는 사변에 해당 하냐니까요..
    님 말대로면 박정희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죠.. 대통령 판단으로 계엄 선언한거니까요.. 대법에서 유죄판결 났다니까요.

    님 주장은 윤석열이 감사원, 국정원, 검찰까지 동원해도 증명 못한 부정선거 "의혹" 이 전시에 준하는 사변이란거지요 ?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니 헌법에 전시 혹은 그 준하는 사태에 선포해야 하는 계엄을 의혹만 가지고 맘대로 선포 해도 되고요?
    민주주의에 핵심인 법치, 절차적 정당성등 어디로 갔나요..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말해요? 님이 원하는 민주주의야 말로 인민민주주의인거 같네요..
    2964 페미니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차별적인 단어라고 해도 되나요? [새창] 2025-02-12 09:57:46 0 삭제
    그리고 국정원에서 조차.. 해킹 흔적은 없다고 했습니다만..
    선거에 모든 행정을 윤석렬 정부와 그 인원들이 관리했는데.. 그걸 부정선거라고 몰아부치면.. 결국 책임 윤석열 정부로 가죠

    선관위 조사를 한군데서만 한것도 아니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 의혹’ 해소 명분으로 감사원과 국가정보원까지 동원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보안검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의 사전투표 부실관리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1년간 진행했다. 2023년 7월 감사원은 “선관위 자체 감사 내용이 주요 감사 초점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추가적인 감사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정선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윤석열 정부 표적감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유병호 감사위원이다.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오자, 이번엔 국가정보원이 곧바로 중앙선관위 보안검사에 나섰다. 2023년 7∼9월 진행된 보안점검에서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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