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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까베리앙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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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베리앙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340 일반인이 보는 문케어 사태에 대하여 [새창] 2017-12-16 11:39:44 5 삭제
    어제 어떤 분이 의사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셔서 댓글로 달았던 링크 적어드리겠습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만이라도 읽어봐주세요. 읽은 다음에도 같은 생각이시라면 시간 낭비했다고 저를 욕해주세요.
    ——————
    비유로 이해
    - 문케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http://todayhumor.com/?humorbest_1534451

    구체적인 숫자
    -문재인 케어 금액적인 부분만 정리해봤습니다
    http://todayhumor.com/?humorbest_1534153

    전반적인 질문/답변
    http://todayhumor.com/?humorbest_1534382
    http://todayhumor.com/?medical_20037
    6339 일반인이 보는 문케어 사태에 대하여 [새창] 2017-12-16 11:34:06 15 삭제
    의대 정원 늘어나서 의사 수가 늘어나면 병원이 고용을 다 해준답니까...? 병원도 돈이 있어야 고용을 하죠. 비인기과에 사람이 없는 이유도 단순해요, 수가가 제대로 지급이 안돼서 돈이 안되니까. 의사 왕창 만들어놓으면 자연스레 비인기과로 사람이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넘쳐나는 의사들 전부 개업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공급 포화로 위에서 어떤 분이 말한 비급여를 통한 과잉진료 같은 의료 적폐만 늘어날걸요??
    6338 일반인이 보는 문케어 사태에 대하여 [새창] 2017-12-16 11:30:19 9 삭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건강보험 도입 때부터 매년 수가현실화를 그렇게나 외쳤지만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제발 좀 성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337 일반인이 보는 문케어 사태에 대하여 [새창] 2017-12-16 11:24:44 8 삭제
    충돌하는 이유는 뭐... 단순하죠.
    의료재정이 부족합니다.
    국민을 전부 케어해주면서 의사들한테 제대로 된 수가도 챙겨준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은 적정인상폭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정책 그대로 가면 증세없는 복지라는 말과 다른게 없습니다. 지금 재정 그대로면 윈-윈이 없어요. 단기간동안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지는 몰라도 의료시스템이 붕괴해서 결국 lose-lose가 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6336 일반인이 보는 문케어 사태에 대하여 [새창] 2017-12-16 11:20:47 16 삭제
    정부가 일단 시행부터 하고 점차 개선해나가자, 라고 매번 얘기를 해왔지만 정말 개선되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건강보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게 수십년 전인데 아직도 그대로에요. 이것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일단 믿고 문재인케어부터 시행하고 보자, 라는 데에 반대부터 하는게 당연하죠. 그래도 정부에서 경청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서 다행입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또 두고 봐야죠...
    6335 집에서 딸티슈를 치우고 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gif [새창] 2017-12-16 09:59:14 0 삭제
    *** 정지화면 아닙니다 ***
    6334 혹시 이런 일도 가능한가요? [새창] 2017-12-16 08:55:58 0 삭제
    아버님께 여쭤보는게 가장 정확할 듯 싶습니다만 없을 법한 얘기는 아니네요
    6333 저, 지금 의료게 돌아가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새창] 2017-12-16 08:53:04 0 삭제
    그리운바다//
    1. 나라요. 삥땅은 아니고 쌓아두고 있습니다.
    https://www.google.co.kr/amp/m.yna.co.kr/amp/kr/contents/%3fcid=AKR20160910023600017
    하지만 기사 말미에도 나와있듯이 급증하는 의료비 때문에 건보료 인상 없이는 흑자 얼마 못 갑니다. 거기에 문재인케어가 도입되면 더 빨리 쓸려나가죠.
    6332 저, 지금 의료게 돌아가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새창] 2017-12-16 08:49:02 1 삭제
    의레기.. 의레기...
    대체 뭘 했길래 의레기라는 말까지 들어야하나..허탈하네요
    6331 문케어 관련 부녀간 대화 [새창] 2017-12-16 02:40:56 1 삭제
    쟁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의료수가 정상화, 2. 문재인케어의 재원 확보. 월급에 비유하셨으니 여기에 빗대어 설명을 드리면,
    현재 나라에서 의사들에게 월급을 주는 방식은 ‘기본 업무만 하면(급여항목) 너네 월급은 -지만, 너네가 알아서 알바를 뛰면(비급여항목) 그만큼 돈 벌고 마이너스는 메꿀 수 있지? 아니면 임대사업(병원 내 부대시설 운영)하던가~’ 입니다.
    의사가 하는 의료 행위 중 급여항목은 대개 환자들 목숨과 직결되어서 심평원의 통제를 받고 가격도 정해져있는데, 이걸 나라에선 원가의 70% 밖에 안 주기 때문에 급여항목만 진료를 보면 병원은 적자가 납니다. 비급여항목은 심평원 통제를 안 받기 때문에 의사가 고스란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구요. 여기에서 급여항목을 원가의 100%로 만이라도 올려달라고, 기본 업무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게 1번 쟁점인 의료수가 정상화입니다. 이건 건강보험이 출범한 이래 계속 주장해왔던거고 아직 문재인케어 얘기는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문재인케어의 시행의 요점은 비급여로 인정해주던 항목을 급여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음... 여태까지 알바 뛴 것도 잘 보니까 소비자(국민)가 꼭 필요한 업무라고 하더라고... 이젠 알바 뛰던 일도 전부 기본업무로 포함시켜서 처리해야겠다.’ 인 거죠. 물론 환자가 느끼는 보장성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본문에 적어주신 의사의 수입 감소입니다. 알바로 연명하던 병원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요. 지방은 이미 병원이 사라져서 의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더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 파산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증가하는 건강보험료는 매우 미미하고, 일단은 지금까지 쌓아온 건강보험 흑자분으로 버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이게 바로 증세없는 복지죠.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2번 쟁점입니다.
    1번 쟁점인 의료수가 정상화가 실현이 되면, 문재인케어를 시행해도 일단 병원에는 타격이 없죠. 전부 급여로 진료를 하더라도 적자를 안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문재인케어를 시작하기 전에 대화부터 나누자고 하는겁니다.
    본문에서처럼 단순히 일단 너네 월급 반 깎고나서 시작하자, 라는 것과는 약간 다른 것 같아서, 그리고 다른 부가설명도 나름대로 추가할 겸 길게 적어보았네요.
    6330 의게에 어떤 중요한 논쟁이 있었나 보네요... 서민으로 서의 관점 [새창] 2017-12-16 00:15:44 1 삭제
    전공의 88시간 법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88시간만 일을 시키고 일주일 중 하루는 무조건 쉬게한다, 라고 법을 만들어줬는데 그래도 하루에 14시간 넘게 병원에 있어야하네요. 그리고 그런 법이 생기니 아예 근무표를 2개 만들어서 제출용과 실제 근무표를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공론화되고 있는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일단 적어봅니다...
    6329 의게에 어떤 중요한 논쟁이 있었나 보네요... 서민으로 서의 관점 [새창] 2017-12-16 00:11:36 1 삭제
    그리고... 급료에 대한 얘기는 조심스럽기는 한데 일단 조금만 적어보자면,
    가져가는 돈의 크기만 보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00시간을 가볍게 넘기는 노동 시간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글을 적으신 다른 어떤 선생님도 시급으로 계산하면 만 이천원가량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도 방금 시급으로 계산하니 9000원 정도 나옵니다. 비급여로만 진료하면서 수익내는 병원(일부 피부과, 성형외과 등)차리시는 분들 말고는 거의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6328 의게에 어떤 중요한 논쟁이 있었나 보네요... 서민으로 서의 관점 [새창] 2017-12-15 23:54:40 1 삭제
    http://todayhumor.com/?medical_20088
    아까 어떤 분께서도 설명해달라고 하셨기에 댓글 달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327 의료 수가 정상화와 심평원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몹시 공감합니다. [새창] 2017-12-15 22:57:56 3 삭제
    동의? 어 동의~
    6326 의게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새창] 2017-12-15 22:38:48 0 삭제
    거의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관계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깊게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지금 제안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 내용 그대로 시행한다면 의료 재정이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항목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이 늘어난다는 뜻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 재원 마련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건보료를 올린다고 하는데 그 증가폭이 매우 미미합니다. 소위 증세없는 복지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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