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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에 대한 일개 의사의 생각(feat. 비급여)
[새창]
2017-08-26 00:03: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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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249
문케어에 대한 일개 의사의 생각(feat. 비급여)
[새창]
2017-08-25 19:42:46
2
삭제
이 입장에서의 글도 의료 게시판에 적어보았습니다.
248
문케어에 대한 일개 의사의 생각(feat. 비급여)
[새창]
2017-08-25 19:42: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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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비율을 이야기할 때에는 총액도 같이 이야기해야합니다.
oecd중 gdp대비 의료비 총액은 높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보장이 안되는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의대 경쟁율은... 취업이 비교적 쉬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47
문케어에 대한 일개 의사의 생각(feat. 비급여)
[새창]
2017-08-25 12:35:0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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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을 매우 지지했고, 자녀들 데리고 유세현장 가고, 했던 동료들도 문케어 발표에는 다들...
너무 많은 현안을, 너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장 본인이 신임하는 유시민씨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인사청문회 거쳐서 세울만큼, 향후 당면할, 그리고 이미 당면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컴의 면도날 같은 해법이 좋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살펴보고 정책의 세부를 정한 후 발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46
문케어에 대한 일개 의사의 생각(feat. 비급여)
[새창]
2017-08-25 12:30:21
5
삭제
그게 현행 비급여 시스템입니다.
일단, 비급여로 시행 후, 향후 심사를 거쳐 급여로 바꿉니다.
MR/CT/초음파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급여 항목 100%지급... 의사들은 매우 바랍니다만,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공청회 한번 가보면 알게 됩니다. 공청회 한번 보면, 헬조선에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만 들어 급우울해집니다.
어렵습니다. 매우..
다른 글 팔까 하다가 좀 더 덧붙이면, 심평원도 입장이 있습니다.
물론, 적은 돈으로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정부로서야 좋은거죠. 다만, 그게 적정한 수준이어야하는 겁니다. 대상이 일반 국민이고, 쥐어짬의 대상이 국민이 적대시하는 의사집단이니, 심평원이 예산을 절감할수록 - 삭감을 많이 할수록 - 국민들/윗분들 보기에는 일을 잘하는 것이겠죠? 게다가,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몇% 했으니, 올해는 그보다 몇 %... 이런 식일겁니다.
이건 삭감에 대한 원초적 거부감이 있는 의사 입장에서 본 심평원에 대한 불만이고...
심평원/보복부/공단은, 자료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통계를 매우 많이 돌립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고갈이 될 것이다... 언제부터는 돈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라는.
이건, 누구라도 알 수 있거든요. 인구를 보면.. 답이 없죠.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출구가 없습니다. 돈 쓸 사람은 점차 늘어나고, 돈 낼 사람은 점차 줄고. 소위 '통일','전쟁'외에는 답이 없다는 자조섞인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급여항목 100%지급...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구멍을 판 것이, 의료 민영화.
자회사 만들어서 너희 살길 찾아봐라..그거 허락해줄께. 화장품도 팔고, 건강식품도 팔고...
2014년도 의사들이 당시 매우 심하게 반발한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재원입니다. 공단/심평원은 한정된, 점차 줄어들 국가 재원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늘 갖고 일하고 있는데, 지금 위에서 빵! 터뜨린 것입니다. 심평원 개혁은... 글쎄요.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개혁해야할지. 저도 매우 마음에 안들지만, 심평원에게는 권력이 없습니다. 권력은 없고, 압박만 있으니, 자신들이 쥐어짤 수 있는 수퍼 을 - 의사들 - 을 삭감이라는 도구로 쥐어 짜는 거죠.
245
문케어에 대한 일개 의사의 생각(feat. 비급여)
[새창]
2017-08-25 10:18:5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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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ㅠ.ㅜ
아들에게, 아빠가 설명하면, 도무지 모르겠다는 말로 상처받으면서 사는데요.
고맙습니다.
244
문케어에 대한 일개 의사의 생각(feat. 비급여)
[새창]
2017-08-25 10:18: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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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글을 하나 더 써보았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edical&no=19525&s_no=13745431&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648249
다음에는 정부 부처 입장을 써볼지도...^^ 이 문제는 정부도 괴롭습니다...ㅠ.ㅜ
243
문케어에 대한 일개 의사의 생각(feat. 비급여)
[새창]
2017-08-25 09:34:28
9
삭제
다만,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위의 예도 실제고, 악용하는 예도 실재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는 사회는 다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인 시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42
문케어에 대한 일개 의사의 생각(feat. 비급여)
[새창]
2017-08-25 09:33:29
2
삭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글도 써보려 합니다.
241
문케어에 대한 일개 의사의 생각(feat. 비급여)
[새창]
2017-08-25 09:32:5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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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치가 있고, 효능은 있지만, 그게, 사회/경제적 타당성을 생각했을 때, 급여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가치도 있고 효능은 있는데, 과거 치료는 80%의 치료율, 새로운 치료는 95%의 치료율을 보이지만, 기존 치료는 100원, 새로운 치료는 100000원의 비용이 든다면, 급여로 포함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비급여로 놓아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치 평가가 매우 어렵습니다.
1사람의 환자의 생명을 얼마로 산정해야할까요? 한사람을 위해 국가는 얼마의 비용까지 지불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까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여유를 두는 비급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240
사전보험심사제는 문케어에 필수입니다. 심평원, 건보 더 열심히 일하세요.
[새창]
2017-08-24 22:45:2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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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의사로서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급여 기준에 맞춰서 청구해도 갑자기 삭감이 날아옵니다.
근데, 그게 어제한 진료에 대한 벌금이라면, 오늘부터 고치면 될텐데, 6개월, 1년후에 날아오면 감당이 안됩니다.
급여 기준도 고무줄이고, 가끔 오래된 것을 소급해서 한판에 날아오기도 하니...
삭감 보너스 이야기 들으면 화딱지가 나는게 사실입니다.
239
문케어에 대한 일개 의사의 생각(feat. 비급여)
[새창]
2017-08-24 14:33:0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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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위의 철밥통 이야기를 쓴 것은, 하도 밥그릇싸움이라고 하는 분이 많아서요.
밥그릇 싸움이 아니어도, 이 건은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밥먹고 있는데, 양해도 없이 누가 밥을 덜어가는 것이 옳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암튼, 조금은 객관적으로, 내부사정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시각으로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23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24 08:14:4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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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맞습니다. 근데,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의료는 공공성과 영리성이 조금 복잡합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팝니다. 근데 국가에서 원가의 70퍼센트로 가격을 정했습니다. 대신 탕슉은 가격을 마음대로.
짜장면을 팔아 보는 손해 탕슉으로 메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주방/배달 돌립니다. 돈은 벌어야하므로, 주방/배달 쥐어짜고, 가능하면 탕슉을 많이 팔려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정부가 바뀌고 보니,국민들이 탕슉의 질/가격 관리를 요구합니다. 그러고보니, 탕슉이 원가대비 비싸보입니다. 당연하죠. 짜장값이 포함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탕슉 값도 짜장처럼 통제하겠다고 합니다.
중국집 입장에서는, 짜장처럼 될거라 생각합니다. 재원은 정해져있고, 정부 공무원은 예산 절감시 평가가 좋으므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가 뻔해서요. 정부는 탕슉이 과도하게 비싸다고 하고, 중국집은 그럼 안된다고 하고.
그러다가, 주방보조가 글을 올립니다. 너무 힘들다고, 더 힘들어질거라고. 그걸 본 국민들은, 중국집이 주방보조 더뽑으라고 합니다. 아니면, 왜 주방보조한테, 중국집에 요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주방보조는 그일을 오래해서, 다른일 하기 힘들어요..
의술은 인술이라고도 하고, 밥그릇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인술을 베풀려면 여유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밥그릇에서 밥을 빼앗아가면 화납니다.
237
내가 인연을 믿는 이유
[새창]
2017-08-19 10:18: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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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않아도 현실에 지친 오징어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시다니.. 넘 잔인합니다.
236
내가 인연을 믿는 이유
[새창]
2017-08-19 10:15: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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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을 믿으시는 계기가 있으시군요.
작성자님도 인연을 만나셨으리라 믿습니다.
설마, 아직도 인연을 믿으시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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