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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denhoya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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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denhoya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2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5 16:47:11 5 삭제
    채무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건물주라 보증금 반환이 불안하다면 위치를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거기 있으면서 계약을 강제하기라도 했나요? 왜 대체 이부분을 보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에 이야기는, 환산보증금이 4억을 넘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금액은 전적으로 계약자간에 달려있다는 거죠.
    갑질이라고 하기 전에 이러한 사실부터 먼저 파악하셨으면 좋겠네요.
    61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5 16:31:48 3 삭제
    그리고 보증금 증액시 9%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삼통치킨의 경우에는 이미 월세를 450만원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이 4억을 넘기 때문에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2억5천+(450만*100)=7억이 되기 때문에 7억을 훌쩍 넘지요.
    60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5 16:26:40 2 삭제
    말씀해주신 뒷부분 금액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도 법알못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3억 인상과 관련해서는,
    위에 다른분도 이야기해주셨지만 건물주가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월세를 500만원을 올려줘도 서로 조건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급한 상황이었던 건물주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었고 세입자가 거부하면서 협상은 끝나 계약해지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마련하지 못해 대출 이자가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 되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은 세입자측에서도 바라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정말로 원하던 곳이었다면 대출을 일으켜서라도 보증금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만약 그러한 시도가 하 기 싫었다면 가게를 옮기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엇이었나요? 위치를 옮기기는 싫고 보증금을 올리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니 그것도 싫고.. 이 모든 것이 싫었다면 단순히 자기 입장밖에 모르는 세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59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5 16:05:52 7 삭제
    펠라군드// 그 신문기사가 객관적이지 않다면 기사로서의 의미가 없지요. 저는 제 글이 기사는 아닐지라도 훨씬 자세한 내용을 공개해뒀다고 생각합니다.
    58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5 15:57:32 11 삭제
    저는 복잡하게 논의 확장시킬 마음이 없습니다.
    단순히 더불어 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번 일을 보니 한쪽 입장이 너무 억울하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고,
    앞으로 정치활동 하실 때 여러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활동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57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5 15:42:46 10 삭제
    펠라군드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건물주는 스스로 양심적이라 생각하고 주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념을 가지고 건물을 운영했더라도 임차인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가 갔다면 이번과 같은 집회, 농성을 이어가는 것은 타당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신적 충격이나 위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용인된다. 이것은 이상적인 사회를 형성해야 하는 과정이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나요?
    56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5 15:36:08 12 삭제
    펠라군드//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진보정권 지지자인데, 정당의 순수성을 차치하더라도 노동당의 활동 방식이 늘 이번과 같다면 지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렇게 알고 나니 정치 자체에 대해 회의감이 드네요.
    55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5 15:32:56 9 삭제
    예, '상당한 대출이 잡혀 있는 건물'이라고 이미 임차인쪽에서도 알고 들어왔습니다.
    정정할 내용이 없네요. 이미 서로 알고 있던 사실인걸요.
    54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5 15:27:15 6 삭제
    네, 말씀하신 입장 차이 잘 알겠습니다.
    어제 이야기 나눴듯, 이미 상식이 서로 너무 다른 것 같네요.
    합의를 뒤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과를 받을 수도 없을 것 같구요.
    53 저희는,,,,,,,,,,,IS가,,,,,,,,,,,,,,아닙니다,,jpg [새창] 2015-11-25 15:19:32 8 삭제
    깨봉이 오랜만이네요 ㅎㅎ
    스르륵을 떠나 여기서 보게 되네요
    그런데 깨봉이는 원래 혼자 아니었나요? 친구가 언제 생겼지.. ㅎㅎㅎ
    52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5 15:16:40 15 삭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나 본문에 적었듯 합의를 하려면 소송을 모두 취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처벌은 아니더라도 진심을 볼 수 있는 사과라도 원했구요. 하지만 사과 그림이 그려진 사과를 받게 되었네요.
    51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5 15:08:12 13 삭제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장 입장이라면 스스로 알겠죠.
    하지만 문제 없는 대우를 받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면 의아해할테구요.
    50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5 15:02:09 9 삭제
    펠라군드// 그렇게 생각들 하고 계시는군요. 당사자인 친구와는 수년 전부터 운동을 같이 꾸준히 하면서 듣다보니 언젠가부터 1층 세입자 문제가 있다고 힘들어하더군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질줄은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구요. 점점 알게 되면서 저도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고 내용을 게시할 때는 사실관계는 최대한 따져본 후 올렸습니다.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구요..

    이태연// 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너무 나갔네요. 오해한 것 같아 사과말씀 드립니다.
    49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5 14:50:53 9 삭제
    펠라군드// 저도 어젯밤 꼼꼼히 읽어봤는데 본래 취지를 살려 활동하면 참 이상적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임차인 입장이구요..
    다만 이번 일에 대해서는 너무 아쉬움이 크네요.
    48 "건물주는 죄인인가요?"라는 글 최초 게시자입니다. 삼통치킨 관련.. [새창] 2015-11-25 14:30:49 15 삭제
    http://magazine.jungle.co.kr/cat_magazine_special/special_temp5_2.asp?menu_idx=301&idx_caller=2526&idx=2711&idx_special=206&ref=730&page=1&main_idx=206&main_menu_idx=1&sub_menu_idx=21&all_flag=1

    이 매거진 중 일부를 발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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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카톡방에만 12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와 있다. ‘맘상모’ 카페는 회원을 걸러 받아서 가입자가 1천 500명, 그중 실제로 회비를 내는 정회원은 600명가량 된다. 아직 덜 알려졌고 지부를 낸 것도 아닌데 시민 단체 중에서도 큰 규모에 속한다. 강제집행이 있겠다 싶으면 대기조를 짜서 10분 만에 15명, 30분 이내에 40명은 현장에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인원이 모이면 강제집행이 이뤄지기 힘들다. 사람이 다치고 연행되면 경찰서 앞에 중대가 모이고, 한두 군데만 연락해도 기자 이삼십 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경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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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지금은 댓글이 달려도 '이분들이 우르르 오셔서 하신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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