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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Econophile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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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phile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2 시사게는 뇌피셜의 완성체 [새창] 2017-08-25 19:00:34 0 삭제
    최소 형량 10년을 주고 그걸 감형 50퍼센트를 하는 게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권이 아니고, 양형인자에서 가중인자와 감경인자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판새가 "최소형량을 주고 그걸 50%나 감형할만한 감경인자"에 대해 설명했나요?

    아니 그 전에 이렇게 감형해줄만한 감경인자가 있기나 한가....

    뭐 그래도 가능하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면 판새가 전적으로 법위에 군림한다고 판단하나보네요.
    31 시사게는 뇌피셜의 완성체 [새창] 2017-08-25 17:53:33 1 삭제
    글 내용 보니까 그냥 어그로같은데

    뇌물공여 5년 이하 징역 / 횡령 5년 이상 징역 / 재산국외도피 10년 이상 징역 / 범죄수익은닉 5년이하 징역 / 국회위증 3년이하 징역

    이거 다 더해서 5년이라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면 뭐 더 할말 없구요.
    30 시사게는 뇌피셜의 완성체 [새창] 2017-08-25 17:49:39 3 삭제

    여기 양형 자료 있네요. 5년은 판사가 자기 재량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형을 해준 결과같은데 왜 감형을 이렇게 대폭 해줬지????
    29 창조과학은 개인의 신앙이라 문제가 없다! [새창] 2017-08-25 17:29:49 5 삭제
    그냥 창조과학회가 신앙활동만하는 집단이면 "여러분의 신앙을 존중해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서는 글자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니 한 글자도 틀림이 없고, 역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사실이며 이것을 밝히는 것이 창조과학"이라고 주장하고 다닙니다.

    그러다보니 성경에 따르면 우주와 지구의 나이는 6천년이라는 소위 "젊은 지구 창조설"부터 시작해서 온갖 희안한 주장을 하고 다니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주장만 하는게 아니라 교육현장에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까지 했고 지금도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이라는 단어가 너무 사이비스러우니까 "착한과학"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주식회사 착한과학을 설립해서 애들한테 창조과학 설파중입니다.

    그리고 "진화론만 가르치는 교과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하겠다고 설쳤던 건 알만한 사람들한텐 너무 유명한 케이스구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 발탁되는데 주요한 자질 내지는 전문성이 뭘까요?
    28 靑 "박성진 후보자, 한국창조과학회 이사직 그만둬" [새창] 2017-08-25 16:59:06 3 삭제
    진짜 과학계 인사에 대해서만큼은 추천인을 비롯한 인사시스템 검증이 꼭 필요할 듯 하네요. 크게 이슈도 안되는 자리라 어물쩍 넘어갈라고 하는 모양새인데...
    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25 15:48:39 1 삭제
    재산국외도피 50억이상이면 양형기준 10년 "이상"입니다. 하.. 진짜루
    26 이재용 선고 공판 불판 [새창] 2017-08-25 15:18:21 1 삭제
    아...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 지원금은 인정 안해줬네요.
    25 이재용 선고 공판 불판 [새창] 2017-08-25 15:15:17 7 삭제
    재판부에서 인정한 사항 총정리

    뇌물 88억 / 횡령 80억 / 국외재산도피 64억 / 범죄수익은닉 16억 / 안민석,도종환,황영철 질문 관련 국회 위증
    24 이재용 선고 공판 불판 [새창] 2017-08-25 15:08:52 0 삭제
    존나 잡아떼다 걸린거니까 감형사유도 없길 바래봅니다.
    23 이재용 선고 공판 불판 [새창] 2017-08-25 15:07:12 7 삭제
    지금 국외재산도피 50억이상이면 양형기준이 10년 "이상"인데 국외재산도피 64억 인정됐습니다!
    22 이재용 선고 공판 불판 [새창] 2017-08-25 15:04:40 1 삭제
    국외재산도피범죄 인정! 나왔네요.
    21 이재용 선고 공판 불판 [새창] 2017-08-25 15:02:41 1 삭제
    아 진짜... 이거 왜 생중계를 안한거야!!!!! 속보로 보니까 개답답함
    20 법원 "이재용,朴 독대서 명시적 청탁했다고 볼 수 없어"(속보)불판입니다 [새창] 2017-08-25 14:48:05 0 삭제
    이거 뇌물죄 성립이 안되면 박그네고 최순실이고 죄다 집행유예받을수도 있겠는데...ㅡㅡ
    19 법원 "이재용,朴 독대서 명시적 청탁했다고 볼 수 없어"(속보)불판입니다 [새창] 2017-08-25 14:47:20 0 삭제
    진짜 미쳤네 ㅋㅋㅋㅋㅋ
    18 이번에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되신 분...창조과학회시네요; [새창] 2017-08-24 20:06:49 8 삭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21&aid=00029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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