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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12	[펌] 이번에 발사한 북한의 ICBM 기지 위치를 찾아낸 서양 밀덕 [새창]	2017-07-31 18:06:19	18	삭제
		그런데 의미 없는게 이미 각 국 정부는 상대 국가 군부대 위치, 관리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까지 알죠. 어차피 병사들이 알고 있는건 상대국도 이미 아는거죠. 중요한건 영관급 이상 장교들... 일반 회사도 대부분 정보 유출은 부서장급 이상에서 발생 하듯이... 정말 보안 신경 써야 하는 곳은 병사들이 아니죠.
	2111	청와대 앞 1인 시위자 인터뷰.jpg [새창]	2017-07-31 18:01:38	12	삭제
		누군가 우리의 이야길 들어 준다는 느낌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 하죠. 사실 대부분의 사회 분쟁은 대화가 서로 오가면서 해결이 됩니다. 시위 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이 아니니깐요.
	2110	표창원 의원 트윗, <3년 후 출소 예정인 조두순. 법안 마련하겠습니다> [새창]	2017-07-31 16:42:30	0	삭제
		재발 가능성 판단하는 것도 너무 자의적이고 발생되니 않은 사건에 사람을 범죄자 취급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겠죠. 사실 발생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예상되는 피해자를 보호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조두순이 판결 받을 땐 출소 후 보호 감찰이라는 법률이 없었으므로 소급 적용을 해야 할텐데, 이미 현행 법으로는 처벌을 다 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추가 처벌이 나오는 갓입니다. 즉, 위헌 소지까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러 충분한 논의를 해서 공감을 얻고 추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분명 말하지만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사회적 함의가 충분히 필요 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2107	알게 모르게 지구를 구원하고 온 언냐. [새창]	2017-07-31 11:34:53	0	삭제
		처라리 준위라고 했으면 헬기가 있으니 그러려니 할텐데;;;
	210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7-30 21:54:56	4	삭제
		그런데 ai가 하면 이런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죄 더 나올거에요 우리 법원은 논리적 개연성만을 보는게 아니니깐요.
	21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7-30 21:50:17	9	삭제
		그렇긴 하죠. 심지어 우리나란 권위에 의한 판단 오류도 많인 국가고, 배심원제도 애서 누구 하나가 강하게 밀고 나가면 우리나라 토론 문화상 한쪽으로 쏠린 판단을 할 위험도 크죠. 그나마 법리적으로만 판단해서 법의 해석을 통한 판결을 하는게 더 합리적입니다. 배심원제가 되면 판결이 법을 만드는 사태가 발생되요. 법이 판결을 만드는게 아니라여.
	2104	표창원 의원 트윗, <3년 후 출소 예정인 조두순. 법안 마련하겠습니다> [새창]	2017-07-30 21:45:44	2/16	삭제
		이렇게 되면 현재로선 이중 처벌 같은데요. 법도 소급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적용 되고, 추가 법률이 나와야 할 듯 한데요. 예전에 정치 사범이라고 계속해서 감시자 붙여서 감시하던것과 무슨 차이인지... 성범죄자들 처럼 지속 관리 감시 하려는 것은 알겠으나,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회적 합의가 되어 용인될 사안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2103	문재인 대통령 뚝심 [새창]	2017-07-29 15:42:54	12	삭제
		1// 전 정부가 싸놓은 똥을 활용해서 역으로 우리의 무기로 만든 겁니다. 중국의 압박 빌미 -> 대북한 압박용 + 대중국 압박용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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