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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카™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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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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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00 내부자들에 나온 대사로 김무성이 문재인을 이기는 이유 설명... [새창] 2015-11-19 17:28:55 0 삭제
    박근혜는 볼펜만 세워도 대통령하는데요 뭘;;;;;
    1199 본삭금)부정선거 이건 어떻게 된건가요 [새창] 2015-11-19 17:27:36 0 삭제
    법원에서 재판 3년째 계류중이에요.
    1196 상황을 바꾸기 위해 시위한 사람들 [새창] 2015-11-19 16:11:35 1 삭제
    이런 생각거리가 있는 이야기가 정말 좋습니다.
    1195 [재업] 예비군,예비역 제식 행군 시위의 필요성 [새창] 2015-11-19 12:30:11 0 삭제
    의도와 내용은 좋다고 봅니다만

    시위자들을 is에 비교하는 마당에..... 과연 반역자들로 딱 프레임 씌우기 좋기도 합니다 +_+

    게다가 군복은 일반인에게는 금지된 복장이구요~~~
    1194 저는 노무현을 보면 여운형선생이 떠오릅니다... [새창] 2015-11-19 12:02:50 1 삭제
    교과서에 너무 기록도 없어서 저도 어렸을땐 잘 알지 못했던 분이였죠.
    개인적으로 이리저리 자료 찾아보고 조사하면서 가장 치열한 삶을 살았던 분중 한분이고 이분 성향은 좌 중 우로 나눈다면 중입니다.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려 그당시 명망있는 사람들과의 협력을 위해 부던히도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차례 암살시도끝에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까운 분중 한분입니다.
    1193 대한민국 30대 재벌 혼맥도,, [새창] 2015-11-19 10:09:31 0 삭제
    저러니... 열성유전자들만 나와서 머저리 같아 보이는건가;;;;;;
    1192 [단독] 국정화 ‘찬성의견’ 4만장 인쇄 납품 [새창] 2015-11-19 09:00:16 17 삭제
    뉴스로 대서특필할 일인데 말이죠;;;;
    1191 [펌] 이번 시위가 잘못되었다는 애들 논리로 구타하는 방법 [새창] 2015-11-18 21:38:52 3 삭제
    그럴땐 과감히 차단하셔도 됩니다. 저도 일부러 요즘 학생들은 무슨 생각인가 하고 각 대학 대나무숲을 기웃거렸다가 몇마디 남겼습니다만 아주 가관이더군요. 어용계정들이 판칩니다. 그럴땐 조소 한번 날려주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1190 [펌] 이번 시위가 잘못되었다는 애들 논리로 구타하는 방법 [새창] 2015-11-18 21:34:19 0 삭제
    그분께 하나의 답을 드렸고 하나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1189 경찰의 진압이 정당성이 없는 이유(딴지펌) [새창] 2015-11-18 21:33:51 1 삭제
    자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제가 시위현장에 있던것도 경찰도 아니므로 당시의 상황에 대해 뭐라 할 순 없습니다." 의 님의 대사에서 님은 뭐라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니가는데 물포를 쐈다" 네 그렇습니다. 방송없이 발포를 시작했었죠. 모든 부분이였는지 제가 속했던 그룹에서만 그랬는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제가 속했던 그룹에선 그랬으므로 많은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기저기 헛소리 하지마시고 정황이 확실하고 기본권 침해를 당하셨다면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 불법을 자행한 공권력을 처벌하고 억압당한 기본권을 되찾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되는 나라 형편이기 때문에 거리에 나온 것이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친 것입니다.
    일견 공감되서 그대로 복붙해서 가져오셨다고 하니 님의 의견으로 알고 반박드렸습니다.
    헌법이 틀만 정해준다고 하셨지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상위법 우선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어느 법도 헌법을 위반한 법률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이 내용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었던 차벽을 이용하여 기본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경찰은 자행하게 된 것이죠.
    "긴말 할거 없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됩니다."이미 헌법소원을 냈었고 위헌이란 판례가 있었습니다만 경찰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사람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겐 기본 상식이라는 것들이 있죠. 일단 남의 제시글에 대한 님의 기본 의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문의 제시에 대해서 그저 복붙해서 가져온게 공감되는데 의견 어떻습니까?보단 님이 생각하는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의견 개진하고 나서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것도 예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님의 의견에 대해선 저의 생각과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법적 논거의 본문에 법적 논거를 들고 오셨으니 상위법 우선원칙과 위헌판례가 이미 나온 상황에서 경찰의 행동이 올바른지 과잉이였는지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구요, 그리고 님이 인용한 내용에선 그저 법실증주의에 입각해서 헌법소원 내면 됩니다 정도의 해결책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법은 최소한이다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현대까지 법이 존재하면서 서로 대립했던 것은 실정법과 자연법의 대립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두 법철학의 견해에서 봤을때 무엇이 좀더 인간사회에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1188 이번 시위자체가 애초에 불법인가요??? [새창] 2015-11-18 17:51:27 0 삭제
    몇페이지만 내려가보면 관련글 많습니다
    1187 백남기님 따님의 편지 [새창] 2015-11-18 17:02:10 2 삭제
    언급자체가 없네요.
    1186 정당한시위 폭력시위 [새창] 2015-11-18 13:57:03 0 삭제
    님이 이야기하시는 종북세력은 무엇이죠?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근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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