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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6	해외직구 세금 물린다는 소식 사실인가요? [새창]	2015-05-23 13:04:59	10	삭제
		저도 솔코금지님 의견에 한표 드립니다. 법률 제2조에 2. "사업자"란 어린이제품을 생산·조립·가공(이하 "제조"라 한다)하거나 수입·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법률 적용 대상으로 개인소비용도 내지 개인에 해당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즉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개개의 조문을 읽어보면, 의무나 책임에 제조업자, 사업자, 영업자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입하는 자' 로 적시했으면 개인까지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는데 명백히 영리를 목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자를 적시하고 있어 개인은 해당사항없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까는 행위는 자제해주시구요. 제정일이 딱 1년 전인데 이런 법이 며칠 만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수 개월 논의 끝에 초안이 나오고 입법까지도 시일이 꽤 걸립니다. 일부러 날치기 통과하고 싶은 정치적 논쟁 첨예한 그런 법 아니고서야..... 이게 제 기억으로는 '아기들이 물건을 입으로 먼저 가지고 가는데 물건이 유해물로 제조되었거나, 상처가 날만한 모양새를 하고 있거나 등등의 경우라도 전혀 규제법규가 없어 국내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는 논란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학교 근처에 대형시설을 무분별하게 건설할 수 있었던 시절에 초등학생인가 여고생인가가 공사장 덤프트럭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논란이 되어서 생긴게 학교근처에 그런 시설물 건설하지 못하게 한건데, 그거랑 같은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봅니다. 그거 개정해서 대형 호텔 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정부가 나섰다가 역시 병신인증 했는데. 어쨋든 저는 제정한건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135	ㅇㅅ랑 그만 싸우는게 낫겠네요. [새창]	2015-05-23 02:26:06	10	삭제
		앞으로 여자 만날 땐 여시 하는지부터 알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34	여시 대빵의 공지 전문 [새창]	2015-05-23 01:43:29	3	삭제
		음...... 공지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밝히는 견해입니다만,,,, 낚이신거 같음....
	133	자충수여시들...아군을 적으로 몰다.. [새창]	2015-05-22 04:17:17	18	삭제
		여시 : 마피아는 얘다~! 빵! 무겔 : 시민이 사망했습니닼ㅋㅋㅋㅋ 여시 : 볼때는 쉽던데.... 부둥부둥
	132	[여시주의]으엌ㅋㅋㅋ여시에서 오유 저작권걸릴꺼찾아서 고소한데요 [새창]	2015-05-21 22:42:40	3	삭제
		내가 왜 여기 와있는지 다시 상기시키네,,,, 갑자기 또 빡치네 SLR운영진......탑씨ㅂㄻ
	131	무갤 경찰에서 연락왔어요.Qna [새창]	2015-05-21 12:46:45	14	삭제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의정부지법 2014.10.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정도가 참고할만 하네요. "인터넷 공간에서의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아이디와 그 배후에 있는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밀착도가 좁아지고 있기는 하나, 형법이 아직까지는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외부적인 명예만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는 점, 인터넷 아이디만을 이용한 이른바 ‘악성 댓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우려하여 구체적으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자율적인 규제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특정이 없이 인터넷상의 아이디만을 이용하여 비방의 글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130	SLR 클럽 동민들의 분포 [새창]	2015-05-21 04:30:59	0	삭제
		111111
	1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21 03:03:11	0	삭제
		뭔진 몰라도 이쁘니까 좋아요
	128	slrclub의 트래픽 변화 그래프 [새창]	2015-05-21 01:16:40	1	삭제
		모양새는 딱 배임일세...
	126	여시 성폭행사건관련 경찰청에서 답변받았습니다 [새창]	2015-05-20 14:35:56	4	삭제
		얼른 널리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125	난 내가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아재들이랑 동년배... [새창]	2015-05-19 22:54:52	1	삭제
		응? 우린 신세대 아니던가요? ㄷㄷㄷㄷㄷ
	1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19 22:51:58	0	삭제
		오이호~빙글~! 오이예~뱅글~!
	123	키스방 다녀온 썰.txt [새창]	2015-05-19 13:51:33	0	삭제
		이것이 바로 오징어낚시 인가??
	122	[만화화]버스 옆자리 남자가 제게 윙크를 하네요.....ㅠㅠ [새창]	2015-05-19 04:25:40	4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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