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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그레이브야드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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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브야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31 약후방) 유머짤 [새창] 2020-09-15 12:10:59 0 삭제
    변태....
    1530 사실이든 아니든 세계가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사건 [새창] 2020-09-15 10:17:18 2 삭제
    문제는 폭로한다고 말만 하지 한참이 지나도록 증거를 못내놓음....
    1529 선별적으로나마 사형이 필요한 이유 [새창] 2020-09-14 22:57:39 2 삭제
    제가 지적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조두순이 사형제도가 없어서 사형을 못받았나요? 아니죠. 법관이 사형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낮은 형량을 내린게 문제죠.
    즉 이건 법 집행을 옳게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형량을 내리지 않은 판사의 문제지 사형제도가 필요하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죠.이걸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삼으신다면 핀트를 잘못 잡으신거죠.
    이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않은 사법부를 비난해야지 제도 자체를 비난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제도가 있어봐야 집행을 잘못하면 소용이 없죠.
    1528 선별적으로나마 사형이 필요한 이유 [새창] 2020-09-14 22:17:08 5 삭제
    그래서 대다수 선진국들은 사형 대신 종신형을 택합니다. 살아있으면 억울한 죄수의 경우 최소한 재심의 기회는 잡을수 있죠.
    억울한 희생자나 억울하게 몰린 사형수나 똑같이 생기면 안되는 겁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할수 없죠.
    확실한 경우에 사형해도 괜찮지 않냐고 하시는데 확실한 증거란걸 판단하려면 검사나 판사의 판단이 들어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조작이 생기는겁니다. 어느 정도 확실한게 확실한 증거가 될까요? 증인? 물증? 조국사건 같은 케이스만 보더라도 이런거 모두 다 최근에 조차도 조작이 가능하다는게 이미 밝혀지지 않았나요?
    게다가 박정희 시대 같은 경우 언론과 검찰을 통해 아예 확실한 범인을 만들어 놓고 시작했죠. 확실하다는거 자체가 수학처럼 1+1=2 같이 칼같이 기준을 세우기 모호한 개념입니다. 이게 수학처럼 정의된다면 법관이 필요 없이 컴퓨터가 판결 내리면 되죠.
    기계가 판결을 못하는건 이렇게 기준에 딱 부합하는 케이스가 실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범인에 대해 분노를 일으키는건 이해하지만, 정작 그 분노때문에 과거 역사에서 우리가 겪었던 뼈아픈 상처까지 묻어버리는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만 봐도 사형제가 어떻게 정권 유지를 위해 악용되고 있는지 뻔히 보이잖아요.
    1527 RPG게임 힐러의 성향 [새창] 2020-09-14 21:29:15 0 삭제
    딜도가 안나오면 하나 사셔도...
    1526 선별적으로나마 사형이 필요한 이유 [새창] 2020-09-14 19:25:07 33 삭제
    박정희가 간첩사건 조작할때도 명백한 증거라며 증거물을 조작했죠.
    증거가 있다고 사형해도 된다고 하면 증거 조작을 해서 사형수를 만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람에게 판단할 권한을 쥐어주게 되면 반드시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여러 방법을 두지만 그래도 완전치가 않죠.
    공수처가 있어야 되는 이유도 이때문임.
    1525 선별적으로나마 사형이 필요한 이유 [새창] 2020-09-14 17:57:24 38 삭제
    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인간들을 살려놓자는게 아니고 만에 하나라도 생길수 있는 억울한 사형수를 막자는겁니다.
    아무리 선별 한다고 하더라도 선별이라는 과정 자체에 사람이 개입되면 그게 악용될 여지가 언제나 존재하죠.
    박정희 전두환때도 법이 없어서 억울한 사형수가 생긴게 아니죠. 법을 악용해서 적용했으니 그런거지.
    어느나라법도 이런 억울한 피해자를 완벽히 막는 방법은 아직 없읍니다. 그래서 다른나라도 차라리 다 사형을 없애는거구요.

    이런 사악한 인간들 살려놓는데 쓰는 세금은 억울한 사형수를 막기 위한 일종의 비용이라 생각합니다. 몇백억 몇천억을 여기에 들여서라도 한명의 억울한 희생을 막을수 있다면 가치가 있다고 보네요.
    1524 한국드라마 형사 스타트팩 [새창] 2020-09-14 09:50:22 0 삭제
    할배...서요?
    1523 집착이라는건 상대방에게 부담되는거다 [새창] 2020-09-14 09:27:39 1 삭제
    연애하는것들은 세금도 두배로 물려야 돼!
    1522 " 헠...헠...짜장면... 시키... 신...분...헠헠.." [새창] 2020-09-14 09:10:56 8 삭제
    군만두 서비스 안줘요?
    1521 그 종교..... 진심 극혐 [새창] 2020-09-14 09:05:22 8 삭제
    1000원 내고 9원 얻으면 991원 손해....
    1520 한국의 번데기 통조림을 열고 충격받은 니혼진.jpg [새창] 2020-09-13 22:58:06 0 삭제
    혹시 바지 속의 번데기 이야기 하시는거 아니죠?....ㄷㄷㄷ
    1519 오유 대댓글 달기 [새창] 2020-09-13 10:44:41 0 삭제
    잘되네요~
    1518 오유 대댓글 달기 [새창] 2020-09-13 10:44:13 0 삭제
    아 되네요
    1517 ㅈ소기업의 흔한 루트 [새창] 2020-09-13 09:59:02 46 삭제
    사람 자주 뽑는 회사는 피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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