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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8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4 18:06:05	2	삭제
		1 박근혜가 국가인가요????????????????? 박근혜 루이 14세 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8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4 17:52:18	1	삭제
		40010-GO // 무슨말인지. 그냥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던 사실을 적시하던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됬다고 판단하면 처벌 되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바지에 똥을 싸지 않았는데 B가 'A는 바지에 똥을 쌋다' 라고 유포하고 다녀도 명예훼손이고 A라는 사람이 바지에 똥을 쌌는데 그 사실을 B가 유포해도 명예훼손입니다. 처벌수위만 다른겁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8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4 17:37:54	10	삭제
		1 그리고 추가하면 반의사불벌죄는 일본 형법에서 따온 겁니다. 그런데 개웃긴건 일본 형법에서 반의사불벌죄는 아주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1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4 17:35:58	20	삭제
		이래서 명예훼손을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정치적으로 아무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나서서 고발해주면 저렇게 처벌이 되죠 ㅋㅋㅋㅋㅋ 그래서 일종의 언론탄압의 형태로 악용할 소지가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고죄로 된다면 자기 스스로 고소해야되므로 정치인 같은 유명인에게는 상당한 저지력이 발생되죠. 예를들어 대통령이 일개 국민을 명예훼손으로 '직접' 고소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주 소인배로 낙인이 찍히는 효과가 나타나죠.ㅋㅋㅋㅋ 그리고 반의사불벌죄 라는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아주 븅신같은 제도입니다. 또 명예훼손 처벌 수위와 인정 수준도 현저히 낮춰져야 됩니다. 명예훼손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도 아니고 단순히 개인간의 문제일 뿐인데 이걸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한다는게 웃긴거죠.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명예훼손 인정 범위도 좁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밖에 묻지 않습니다.
	18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4 17:20:34	14	삭제
		11 허위사실유포죄 같은건 없습니다. 그냥 명예훼손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두개로 나뉘는 겁니다.
	179	구슬 2kg과 솜 2kg은... [새창]	2015-06-13 14:21:29	0	삭제
		저 2kg이 질량을 뜻하는 것이고 무겁다의 기준이 바닥에 놓았을 때의 수직항력 이라고 생각하면 부력때문에 당연히 밀도가 낮은쪽이 가볍습니다. 극단적으로 구슬은 쇠로 만들어져 있고 솜은 같은 질량의 헬륨풍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슬은 떨어지겠지만 헬륨풍선은 날아오르겠죠.
	178	우주에는 공기가 없다는것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새창]	2015-06-13 03:01:38	0	삭제
		우주 평균 밀도는 1세제곱미터당 수소원자 몇개 수준 입니다.
	177	춘천 레고랜드 근황 [새창]	2015-06-12 21:17:04	606	삭제
		11 추가하면 물론 문화재는 국가가 뺏어갑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상을 해주긴 하는데 쥐x 만큼 줍니다. ㅋㅋㅋㅋㅋㅋㅋ
	176	춘천 레고랜드 근황 [새창]	2015-06-12 21:11:57	789	삭제
		저러면 진짜 공사주체는 망함. 저거 발굴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콩고물 떨어지는게 없음. 더 웃긴건 발굴비는 시행사가 내야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보통 뭐 나와도 그냥 묻어버림. 그나마 저기는 원래부터 유물 출토 지역이란것을 알았기 때문에 못 묻는것임. 있는 문화재도 묻어버리라고 장려하는 아주 대단한 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7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2 21:01:42	26	삭제
		패배새끼 어그로 존나 못끄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니들이 패배소리 듣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들 마누라 여시좀 보고 배워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74	흔한 회사의 조치사항 [새창]	2015-06-12 20:58:14	0	삭제
		저게 정상 메르스 확진환자라도 나오는 날에는 직원 대부분 격리 대상자 되고 업무 마비되면 회사 망하는건 순식간임. 직원 걱정이 아니라 회사 걱정해서라도 저건 반드시 해야되는 사항임.
	173	뿌린 대로 거뒀다는 말만 해도 그게 죄가 되나요? [새창]	2015-06-12 19:23:18	54	삭제
		썰렁한 장례식장도 있는 법입니다. 동정을 보내지 않는게 욕먹을 짓은 아닙니다.
	172	코르스? 말장난 하지 맙시다 [새창]	2015-06-12 19:18:35	90	삭제
		대처 잘못해서 토착화 됬다는 의미로 쓰는건데요. 비꼬는겁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마치 메르스와 코르스를 다른것 처럼 인식하도록 호도하는 기사가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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