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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오뚜기시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8-11-22
    방문 : 2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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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뚜기시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87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새창] 2011-11-24 22:14:31 0 삭제
    그렇기는해요.. 국민의 참여가 가능한건 단지 선거 뿐만이라는게 불만스럽네요..ㅠㅠ..

    그 놈의 선거를 잘못하면 몇년간 손댈 수 없는게 참....
    386 여기 ISD조항관련 가장 신뢰할수있는 링크입니다 [새창] 2011-11-24 22:10:03 1 삭제
    ISD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양방향 적인 거면 저희나라가 미국에게 불합리한 것을 소송 걸 수도 있겠네요

    근데.. 미국이 우세하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변호사 검사 가 엄청 뛰어나서 그렇다는건가요?

    아님 ISD자체가 불합리하게 만들어져있는건가요?
    385 말 많은 ISD에 관한 한가지 예 [새창] 2011-11-24 22:04:33 0 삭제
    N.Dak님 그러면요 제가 듣기로는 한전의 주식을 외국주주들이 최대 40%까지 소유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40%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나요? (제가 공대생이라 경영에 대해 잘 몰라요 ..ㅠㅠ)

    그리고요 나라에 고소할려면 다른회사와의 경쟁에서 밀릴 때만 가능한 일인가요?
    384 ISD관련 문건 드릴까요? [새창] 2011-11-24 21:59:00 0 삭제
    1)
    (국회에서 비준 동의된 한미FTA 협정문은 그 자체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이건 FTA협정문에 불합리한게 있다면 그대로 불합리한게 적용되고 (국내법과 동일하니 국내법으로 이길수는 없다 이런건가요?)

    (그러므로 이 협정문에 따라 판정하는 것은 이미 우리 나라 법체계와 법리의 일부가 된 것을 준거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이게 헷깔리는데.. 협정문이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이 됬다는건가요 일부가 됐다라는게..
    383 폭력시위니 물대포 된다는 사람들 [새창] 2011-11-24 21:32:52 2 삭제
    으앙 싸우지마요~ 다들 시국이 안좋아져서 날카로우신듯..
    382 폭력시위니 물대포 된다는 사람들 [새창] 2011-11-24 21:32:52 1 삭제
    으앙 싸우지마요~ 다들 시국이 안좋아져서 날카로우신듯..
    381 ISD관련 문건 드릴까요? [새창] 2011-11-24 21:28:46 0 삭제
    그럼 법무부 주장은 사법주권의 침해는 아예 없다는 뜻 인가요? 그리고

    1) 국회에서 비준 동의된 한미FTA 협정문은 그 자체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이 협정문에 따라 판정하는 것은 이미 우리 나라 법체계와 법리의 일부가 된 것을 준거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맞다면 (우리 나라 법체계와 법리의 일부가 된 것) 이 아닌것은 어떻게 판별을 하죠?

    이건 따지는게 아니고요 제가 잘 몰라서요..ㅎ 알고계시다면 가르쳐주세요

    380 ISD관련 문건 드릴까요? [새창] 2011-11-24 21:19:46 0 삭제
    다름 침착 하세요~ㅎ 싸울 일은 아닌것 같은데 이렇게 토론해서 좀더 정확히 알아가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뭐가 불합리하고 합리적인지 알아야 제대로된 투쟁을 하죠 ㅎ
    379 ISD관련 문건 드릴까요? [새창] 2011-11-24 20:59:18 0 삭제
    그러면요. ISD로 손해를 본다는 의미는 예전에는 외국투자자를 차별대우해도 상관없었는데

    이젠 동등하게 대우해준다 이런데서 손해를 본다는 뜻인가요?ㅎ 단지 ISD만으로 우리나라에 해가 가는 일은 없는거죠?
    378 ISD관련 문건 드릴까요? [새창] 2011-11-24 20:51:03 0 삭제
    제가 공대생이라 이해가 잘 안가긴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투자자들과 외국 투자자들과의 차별만 없다면 ISD는 아무런 역활을 못한다는 뜻인가요?
    377 테하당과 저당당의 두분토론을 보고싶음 ㅋ [새창] 2011-11-24 10:40:57 2 삭제
    저그가 당당해야!!! 우주가 산.다... 안녕...하.십..니....ㅠㅠ 도저히 못적겟어.ㅠㅠ
    376 테하당과 저당당의 두분토론을 보고싶음 ㅋ [새창] 2011-11-24 10:40:57 5 삭제
    저그가 당당해야!!! 우주가 산.다... 안녕...하.십..니....ㅠㅠ 도저히 못적겟어.ㅠㅠ
    375 이옷만 입으면 반항하고 싶다 [새창] 2011-11-24 10:38:37 0 삭제
    내년 예비군 부터는 연장도 하나 챙기세요

    복수의시간이 왔음.
    37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1-24 10:12:22 0 삭제
    린스 머요? 린스로 머리감으면 머리결 좋아지는거 여자도 다 아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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