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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ㅇ_ㅇ)/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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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_ㅇ)/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31 저는 김종인을 지지합니다. [새창] 2016-03-21 20:03:38 1 삭제
    아그래요?//
    그럼 정의당에 표를 주시면 됩니다. 정의당도 1번이 NL에 인천연합이라던데 꽤 꺼림칙하지만 말이죠.
    어차피 비례대표는 당에 표를 주는 것이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므로 사람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의 명단으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중도진보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중도보수로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는 노선으로 나아간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수 차례의 경험으로 배웠겠지만, 선거에서 도덕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념의 싸움이지요.
    1130 저는 김종인을 지지합니다. [새창] 2016-03-21 19:59:55 1 삭제
    닭까끼마사오//
    저는 보수입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보수와 중도가 반발한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보수와 중도 진보가 한데 섞인 잡탕이 어떻게 정당인가요.
    1129 베오베 등록금 글을 읽고 - 비싼 등록금의 문제를 대학에 떠넘기는 정부 [새창] 2016-03-18 01:42:23 0 삭제
    경제규모 15위권의 국가인데 대학들이 왜 이정도밖에 못하냐 윽박지르기 전에, 정부는 왜 그정도밖에 못하냐 윽박좀 질러보세요.
    1128 베오베 등록금 글을 읽고 - 비싼 등록금의 문제를 대학에 떠넘기는 정부 [새창] 2016-03-18 01:39:17 0 삭제
    미디어는 정부의 입장을 아주 충실하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의 문제에서 정부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말이죠.
    다들 대학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지만 정부의 책임을 강도높게 비판하지는 않죠. 그게 본질적인 해결책임에도 말입니다.
    2011년 대학 운영실태 감사? 등록금 인상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행한 쇼에 불과합니다.
    2013년 사학연금 대납? 10년 전 교육부에서 정당한 예산 집행이라고 확인해 준 것을 부정한 지출이라 왜곡한 것입니다.
    실제로 교직원들이 법원에 제기한 사학연금 환수 부당 행정소송에서 교육부는 연전연패중입니다.
    미디어만 믿고 대학이 적립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쓰지는 않네, 비리만 없애면 등록금을 대폭 인하할 수 있네... 웃길 뿐입니다.
    1127 베오베 등록금 글을 읽고 - 비싼 등록금의 문제를 대학에 떠넘기는 정부 [새창] 2016-03-18 01:25:44 0 삭제
    정부지원금이 20조면 학부 등록금 0원 만들 수 있습니다. 30조면 대학경쟁력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그러나 현실은... orz 한국의 2016년 예산 총액이 386조원인데 교육부의 고등교육예산은 9조 2천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대학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5조 5천억원에 불과합니다. 국립대 몫 빼면 사립대는 더 암울하죠.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는 이유는 등록금 지출의 주체를 가계에서 국가로 옮겼을 뿐 대학의 수입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9조 2천억원이면 GDP 대비 0.7%입니다. 교육부 외적으로 지원되는 연구비를 합쳐도 GDP 대비 1.0% 정도고요.
    OECD 평균 고등교육 예산이 GDP 대비 3% 수준이라고 하니 얼마나 정부지원이 열악한지 감이 잡히지 않나요?
    한국 규모로 환산하면 다른 OECD 국가들은 연간 40조원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투입한다는 말인데요.
    1126 베오베 등록금 글을 읽고 - 비싼 등록금의 문제를 대학에 떠넘기는 정부 [새창] 2016-03-18 01:06:33 0 삭제
    한국 대학들은 돈이 없습니다. 왜 대학들이 돈이 넘쳐나는 것처럼 왜곡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돈이 정말로 넘쳐난다면 정부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밖에서야 등록금 인하하라 운동하지만 안에서는 제대로 얘기도 못 합니다.
    왜냐? 학교 재정이 정말로 넉넉치 않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학교 주장이 대부분 맞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 제가 기부금 관련 부서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기부금 영업은 졸업자들 스토킹하는 수준이고,
    기부금 약정이 생기면 총장부터 달려갑니다. 실제로 총장 일정의 대부분이 기부자들 찾아다니며 인사하는 겁니다.
    한국 대학들 기부금 모금에 매우 열정적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왜 논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소득수준이 낮고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1125 베오베 등록금 글을 읽고 - 비싼 등록금의 문제를 대학에 떠넘기는 정부 [새창] 2016-03-18 00:37:51 0 삭제
    등록금을 올바로 쓰지 않는다? 재단이 돈을 쌓아만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립대학은 수입구조가 영세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써야 할 돈까지 모자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립대학 등록금 수입 총액의 70% 이상이 교직원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등록금 외 수입이 마땅치 않은 사립대학이라면,
    교직원 인건비를 제하고 난 극히 일부분의 수입만으로 낡은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고 도서를 구입하고 기자재를 구입해야만 합니다.

    재단이 돈을 쌓아만 간다? 본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립대학이 십수년간 쌓은 적립금으로는 1년 등록금의 1/4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2012년 한국 사립대학 기부금 수입 총액은 1조 3821억원인데, 미국의 경우 하버드 1개교의 연간 기부금 수입만 1조 2천억입니다.
    2014년 한국 사립대학 적립금 총액은 8.2조원이나, 미국은 하버드와 예일 2개교가 운용하고 있는 적립금 총액만 50조원을 초과합니다.

    그렇다면 기부금 및 적립금 규모가 상위권이 대학들은 탐욕적이기만 하고 학생들을 위해 돈을 쓰지 않을까요?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사립대학의 교육비환원율은 200% 내외입니다.
    학생이 400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하면, 대학에서 800만원 수준의 교육비 지출을 한다는 말입니다.

    대학 도서관 자리가 부족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시생과 시험기간 수요 집중 때문입니다.
    연면적 1만평 수준의 대형도서관 1개관이 제공할 수 있는 열람실의 좌석 수는 대략 2000~2500석 수준인데,
    건축비용은 1개관당 7~800억원에 이르며, 1개관당 운영비용은 도서구입비를 제하고도 연간 50~80억원이 필요합니다.
    재학생 규모 2만명 수준의 대학에서 2만석의 열람실을 보장해주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단과대학 도서관과 열람실 등의 보조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열람실만 있는 중앙도서관을 개관한다 해도 5개관이 필요합니다.
    대학 건물의 내구연한 40년을 적용하였을 때 연간 건축비는 100억 운영비는 적게 잡아도 200억 가량이 필요합니다.
    장학금 편성을 제외한 2만명의 연간 등록금 수입 1200억의 1/4이 도서관 운영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웬만한 사립대학에서는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평시 5% 수준인 열람실 이용률을 고려하면 굉장한 낭비입니다.

    재학생 수 대비 30% 이상의 열람실 좌석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지역 대학들의 열람실 환경은 결코 해외 대학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 대학이 워낙 사기적이어서 그렇지 유럽이나 일본 대학에 비하면 열람실 규모는 더 큰 편이며, 이용하기에도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대학 도서관의 목적은 열람실 제공이 아닙니다. 해외 대학 중 국내처럼 열람실을 분리운영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고,
    개관시간 역시 저녁 9시쯤이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웬만하면 집이나 기숙사에 가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24 베오베 등록금 글을 읽고 - 비싼 등록금의 문제를 대학에 떠넘기는 정부 [새창] 2016-03-17 00:59:16 0 삭제
    그 점은 동의합니다. 대학 수를 줄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1123 베오베 등록금 글을 읽고 - 비싼 등록금의 문제를 대학에 떠넘기는 정부 [새창] 2016-03-17 00:23:16 0 삭제
    현대 국가의 발전은 고등교육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간 수준에서 고등교육을 감당하기에는 가계의 소득수준이 빈약하기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보다 소득이 높은 미국에서도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비싼 대학 등록금, 1인당 1.7만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미국의 대학생들.
    대학자율화의 본고장인 미국마저도 이런데 한국은 오죽할까요? 미국식 대학자율화는 한국에서 불가능합니다.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불가피합니다.
    내 세금이 대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싫다...! 그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후보에게 투표하십시오.
    등록금을 3배로 올리고 대학 인가를 취소하고 인문계열, 기초과학 지원을 대거 축소하는 데 찬성하시면 됩니다.
    1122 베오베 등록금 글을 읽고 - 비싼 등록금의 문제를 대학에 떠넘기는 정부 [새창] 2016-03-17 00:15:28 0 삭제
    1. "국가의 지원금도 어느정도 부족할 수 있지만 과도한 등록금 문제는 대학에 도둑놈이 너무 많아서 그런거지 국가가 지원을 안해줘서 비싼거로 볼 수 없습니다."에 대한 반박.
    서울시립대의 등록금 인하는 도둑놈을 척결해서 이뤄졌습니까? 아니요, 서울시의 교육재정 확충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연세대, 홍익대 등 사립대학 중에서도 재정투명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받는 대학들의 등록금은 저렴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부족한 수준이고 지금 상태로는 고등교육의 질적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 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의 2배, 장서 수, 논문 게재 등 모든 지표가 국제적 기준에 비해 월등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인 고등교육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3배 수준의 등록금을 걷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의 강압적인 등록금 통제입니다.
    정부 지원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정 확대의 출구인 등록금 인상을 통제한다는 것은 결국 고등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립대학에서 교원 임용과 임금을 동결, 축소하고 수업시수를 줄이고 인문계열 학과를 축소통폐합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 "한국에서 대학이 우호죽순으로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돈이되는 장사이기때문입니다. 돈이 된다는 것은 수익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등록금을 그냥 올릴 수 있는 등록금 체계가 대학의 효율적 지출을 불필요하게 하였고 도둑놈들이 넘처나도록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에 대한 반박.
    대학으로 장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교비회계에 한번 전입된 자산은 목적적립금 외 재단/법인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환원율은 115% 수준이며, 이는 등록금을 400만원 납부했을 때 대학이 460만원을 교육비로 지출한다는 소리입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30명 수준이고 정교수의 평균 연봉이 1억, 조교수는 6천 정도이니 등록금으로는 교원 연봉 챙겨주기에도 버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 지출은 무엇입니까? 교원 짜르고 70년대 중고교마냥 돼지우리 같은 교실에 수십 수백명을 채워 강의하는 건가요?

    3. "이는 방법의 문제이지 나라에서 돈을 안대줘서 그런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설사 나라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지원해줘도 다음해에는 더욱 많은 돈을 지원해줘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겁니다."에 대한 반박.
    이미 한국 고등교육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에서 돈을 안 대줘서 그런 것이 맞습니다.
    고등교육 재정을 확대한다는 의미는 대학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 운영에 있어 정부의 간섭 역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학 모델은 미국식 대학자율화에 가까운 것으로, 정부의 지원도 적고 간섭도 적은 형태입니다.
    반면에 유럽의 대학 모델은 대학공공화로서, 정부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여 주되 대학 운영에 간섭하게 됩니다.
    지금도 재정이 열악한 대학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무기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대학 운영에 간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이 열악하지 않고 정부지원금의 비중이 대학마저도 교육부를 통해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지난 5년간 거의 오르지 않은 이유는 이처럼 정부의 강압적인 통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한번 지원해주면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소리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20 베오베 등록금 글을 읽고 - 비싼 등록금의 문제를 대학에 떠넘기는 정부 [새창] 2016-03-16 21:08:19 0 삭제
    예전에 썼던 글인데, 적립금을 향한 왜곡된 비판으로는 결코 대학 등록금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없습니다.
    11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3-16 20:48:53 0 삭제
    이런 이유로 대학만 때리는 본문의 내용은 별로 옹호하고 싶지 않습니다.
    높은 등록금 문제는 실제로 대학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등록금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축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학을 욕하지 말고 정부에 요구하세요. 등록금 문제의 본질에 투표하세요.
    11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3-16 20:35:42 2 삭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재정 문제는 90% 이상 빈약한 정부 지원에 있습니다.
    재단이 정신 나간 방만 운영을 하거나 등록금회계에 손을 대는 미친 곳도 일부 있지만,
    그것이 등록금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나게 된 본질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2014년 전국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예산은 19.2조원인데, 국고보조금은 12%인 2.3조원에 불과합니다.
    대학은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16.9조원 중 6.4조원을 기부금, 재단/법인 전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고,
    교비 총액의 55%에 달하는 10.5조원을 등록금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총액은 8.2조원으로, 이 중 5.9조원은 용도가 정해진 목적적립금입니다.
    3.7조원은 건축적립금, 1.4조원이 장학적립금, 0.8조원은 연구적립금 및 교직원 퇴직적립금입니다.
    목적적립금은 당해 지출되지 않았을 뿐 정해진 법정기간 내에 교비회계로 전입해 집행해야 하므로
    적립금을 수 조원이나 쌓아두고 등록금은 내리지도 않는다는 비판에는 상당한 비약이 있습니다.
    예산-지출의 누적액이 대부분인 기타 비목적적립금 2.3조원에 대한 비판은 비교적 정당하겠지만,
    십수 년간 쌓은 그 돈을 모두 가져다 쓴다 해도 1년 등록금 수입의 고작 1/4도 충당하지 못합니다.

    적립금을 가져다 쓰면 등록금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처럼 왜곡하는 언론보도의 방향은
    정부에게로 향하는 등록금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흐리려는 정책적 의도가 있습니다.
    2011년 대학 등록금 운영실태에 대한 대규모 감사와 2013년 사학연금 사태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학의 자구노력은 현실적으로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교원 자리와 시간강사 문제, 인문계열 통폐합, 부실한 기초과학 연구도 같은 선상입니다.
    정부가 지원금도 안 주고 등록금을 동결시키니 대학들은 교원 임용과 수업시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고등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이제 더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1117 남자 벨트 사이즈 질문드려요 [새창] 2016-03-11 23:11:34 0 삭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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