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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06	의원내각제 개헌은 해야 됩니다. [새창]	2017-02-26 18:39:45	1	삭제
		지금은 대선 직전이라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것이고, 다음에 개헌을 한다면,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는 건 예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 선거구제 개편은 20대 총선에서 나아졌듯이 계속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선거제도대로라면 4당 체제에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거대정당일수록 유리하니.
	1205	의원내각제 개헌은 해야 됩니다. [새창]	2017-02-26 18:37:28	0	삭제
		감사하고, 존중합니다.
	1204	의원내각제 개헌은 해야 됩니다. [새창]	2017-02-26 18:35:40	0	삭제
		1. 비례대표는 소수의견의 반영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각제 찬반과는 큰 관계가 없죠. 2. 정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떨어지는 정당은 도태될 겁니다. 지금도 사실 도태되고 있는 거 보고 계시잖아요. 3. 의회는 항상 선이 아니지만, 최소한의 선(線)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권형대통령제나 내각제를 주장하는 건 그로써 자신들이 정권을 창출하고 자기 지지층들을 대변할 힘이 생기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니 지지율이 그 모양이겠죠. 계속 그대로 가면 다음 선거에서 발릴 텐데, 그냥 계속 그렇게 두는 게 나아 보입니다. 4. 나쁜 사례로 따지면 지난 10년 잘 보시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독선적 권한이 없었다면 4대강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본 얘기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걔네가 과도하게 후진적인 것일 뿐입니다.
	1203	의원내각제 개헌은 해야 됩니다. [새창]	2017-02-26 18:24:41	1	삭제
		1. 건방지다는 말을 한 시점에서 토론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저를 욕하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2. 현재의 대통령제와 현행 선거제도는 민심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나요? 일단, 구조적으로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민의 반영에 충실한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3. 4년 중임으로 바꾸면 2회차 임기는요?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주체의 이반으로 생기는 책임정치의 실종은요?
	1202	의원내각제 개헌은 해야 됩니다. [새창]	2017-02-26 18:19:37	0	삭제
		그리고 지금의 개헌하려는 세력들은 문재인 반대의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그런 것인데, 저는 그런 목적의 개헌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당장 민주당 지지율이 50%를 넘나드는 시점에 민주당이 상대적 나머지 3당의 야합으로 고립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각제로 갈 필욘 없죠. 오히려 그게 민의의 왜곡이 되는 것이고. 하지만 문재인이 대통령 된 다음엔 차기부터 의원내각제 하도록 개헌해도 상관없죠.
	1201	의원내각제 개헌은 해야 됩니다. [새창]	2017-02-26 18:15:06	0	삭제
		제도도 훌륭하고 의식 수준도 높은 거지요. 87 슬로건은 민주화에 의미가 있지 내각제 싫어의 뜻이 아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는 게 아닌가요? 당대표는 당원들 눈치 안 보고 국회의원들끼리 밀실합의로 뽑나요? 아니잖아요. 마치 국회의원들이 멋대로 뽑을 거라고 단정하시는데, 결코 여론 무시하면서 그렇게 안 됩니다.
	1200	의원내각제 개헌은 해야 됩니다. [새창]	2017-02-26 18:07:50	1	삭제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개헌할 거면 4년 중임제"라는 겁니다. 문재인도 의원내각제가 더 좋다고 했습니다.
	1199	의원내각제 개헌은 해야 됩니다. [새창]	2017-02-26 18:04:33	1	삭제
		영국은 소선거구제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정당명부식이죠. 그렇지만 영국 정치가 막장인 건 아니죠.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두 선거제도의 차이는 소수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느냐의 차이지, 다수/주류의견이 정치권에 전달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1198	의원내각제 개헌은 해야 됩니다. [새창]	2017-02-26 18:02:42	1	삭제
		내각제 반대하는 사람이 나쁘다고 한 적 없는데요. 하지도 않은 말로 비난하지 마시고요. 나름대로의 이유로 내각제를 반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신공격하지 마세요.
	1197	의원내각제 개헌은 해야 됩니다. [새창]	2017-02-26 18:00:39	0	삭제
		모든 댓글에 피드백하고 있는데요. 제가 머리가 하나고 손이 두개라서 느릴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해주세요.
	1196	의원내각제 개헌은 해야 됩니다. [새창]	2017-02-26 17:59:41	1	삭제
		맞죠. 싫으면 그 당 지지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지금이 왕조시대입니까. 정당정치가 기본인 시대지. 그리고 의원내각제 하의 총선에서도 총리 후보자들은 이미 다 윤곽이 나온 상태에서 선거 하는 겁니다.
	1195	의원내각제 개헌은 해야 됩니다. [새창]	2017-02-26 17:57:21	1	삭제
		쿼트란// 뭐가 꼬였죠? 4당으로 갈린 소선거구제에서 지지율 50%면 개헌선 180석 넘을 텐데요.
	1194	의원내각제 개헌은 해야 됩니다. [새창]	2017-02-26 17:54:24	0	삭제
		제목만 읽고 비공감 찍나 제대로 된 피드백은 없다시피하네요. 대통령제가 더 좋은 이유에 대한 얘기라도 있으면 이해를 할 텐데.
	1193	의원내각제 개헌은 해야 됩니다. [새창]	2017-02-26 17:53:21	1	삭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정치에 대한 관심과 열망도 큽니다. 결코 일본처럼 안 됩니다. 일본처럼 될 거였으면 아직도 군사독재 당하고 있을 텐데요. 자학도 정도껏 합시다.
	1192	의원내각제 개헌은 해야 됩니다. [새창]	2017-02-26 17:52:19	1	삭제
		시공의폭풍// 그런 문제가 아니죠. 영국은 소선거구제지만 일본처럼 안 됐습니다만. 일본은 아예 정치적으로 국민 저항의 역사가 없다시피하고 민주시민의로서의 정치적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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