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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_ㅇ)/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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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_ㅇ)/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21 지금 의원내각제 개헌안 받고 재선거하면 좋은데. [새창] 2017-02-26 22:03:08 1 삭제
    지금과 당시의 시대적, 상황적 배경이 같습니까? 대체 언제적 일로 의원내각제 반대를 들먹이는 겁니까.
    정치 풍토도 많이 달라졌고, 그때처럼 現자유당 일당이 철권을 부릴 수 있지도 않습니다.
    1220 지금 의원내각제 개헌안 받고 재선거하면 좋은데. [새창] 2017-02-26 21:57:36 1 삭제
    조선일보가 90년대에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교수의 사설을 내보낸 것이 어떻게 의원내각제 반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중심제보다 못한 점이나 우리 정치 풍토에 도저히 맞지 않는 근거 등을 제시하는 게 반대의 근거겠지요.
    1219 지금 의원내각제 개헌안 받고 재선거하면 좋은데. [새창] 2017-02-26 21:55:37 1 삭제
    그리고 '니가', '해 보쇼'라면서 타인과 타인의 의견을 깎아내리면서 비아냥대는 건 예의입니까.
    1218 지금 의원내각제 개헌안 받고 재선거하면 좋은데. [새창] 2017-02-26 21:54:06 1/4 삭제
    주장하는 바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 다시 올린 글이, 어떻게 같은 글을 도배하는 것이 됩니까.
    1217 지금 의원내각제 개헌안 받고 재선거하면 좋은데. [새창] 2017-02-26 21:49:10 2/5 삭제
    지난 글에서도 그렇고, 예의가 없으시네요.
    1216 의원내각제 개헌은 해야 됩니다. [새창] 2017-02-26 19:32:25 0 삭제
    의원내각제엔 총리 불신임이 있습니다. 끌어내릴 수 없다니요.
    1215 의원내각제 개헌은 해야 됩니다. [새창] 2017-02-26 19:27:39 0 삭제
    이 글이 국당 외 찌끄래기들을 위해 당장 의원내각제를 해야 한다도 아니고, 단지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낫고 장차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글인데 여기에 달린 댓글하며 찬반 수만 봐도 그냥 의원내각제는 무조건 나쁘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겠습니다. 바로 아래 댓글에도 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내각제라는데 사실은 반대죠.
    1214 의원내각제 개헌은 해야 됩니다. [새창] 2017-02-26 19:24:39 0 삭제
    그럼 없나요? 이 글에 대한 반응만 봐도 알 수 있겠는데요. 국당이나 자유당 바보당이 주장한다는 이유로 의원내각제는 그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유에 아주 많습니다.
    1213 의원내각제 개헌은 해야 됩니다. [새창] 2017-02-26 19:08:26 0 삭제
    글 쓰고 80분이 지났네요. 이제 약속이 있어서 마냥 키보드만 붙들고 있을 순 없기에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댓글에 대한 피드백은 꼭 달아드리겠습니다.
    1212 의원내각제 개헌은 해야 됩니다. [새창] 2017-02-26 19:06:57 0 삭제
    .
    1211 의원내각제 개헌은 해야 됩니다. [새창] 2017-02-26 19:01:55 0 삭제
    선동한 적 없습니다.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낫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근거도 그에 맞게 제시하고 있지 않나요.
    1210 의원내각제 개헌은 해야 됩니다. [새창] 2017-02-26 19:00:53 0 삭제
    1. 네. 죄송합니다.
    2. 선결조건은 선거제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면 다른 댓글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는 어차피 바뀔 것이고, 대통령제vs내각제 토론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3. 의원내각제가 3권분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총리 불신임은 왜 있고, 의회 해산권은 왜 있는 거죠. 그리고 의회독재라니요.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을 건데요.
    1209 의원내각제 개헌은 해야 됩니다. [새창] 2017-02-26 18:55:05 0 삭제
    시기에 관해서는 저도 지금 하는 건 별로고요. 다만 "의원내각제는 쓰레기, 나빠!"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쓴 겁니다.
    1208 의원내각제 개헌은 해야 됩니다. [새창] 2017-02-26 18:51:17 1 삭제
    1. 편견이 아니라 주장이라고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것이니, 당연히 대통령제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2.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제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의원내각제가 (제 주장으로는) 장점이 더 많은 제도라는 것입니다.
    3. 문재인 전 대표의 책을 읽지 않아서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겠지요. 하지만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최소한의 하한선이라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가 아무리 날뛰어도 미국이 한순간에 폭삭 망하지 않듯이요.
    4. 책임정치의 반대말은 나눠먹기 정치가 아닙니다. 책임정치는 국정 실패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것인데요. 대통령제에서 책임정치가 힘든 것은, 대통령의 다선을 독재 방지를 위해 막아야 한다는 점과 의회와 세력이 다르면 국정이 마비되고 책임소재의 행방이 묘연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각제 하에서 나눠먹기를 해서 제대로 못 하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민기사련과 연정했다가 발목만 잡아서 폭삭 망한 독일의 연정파트너처럼 말이지요.
    1207 의원내각제 개헌은 해야 됩니다. [새창] 2017-02-26 18:41:30 0 삭제
    음... 짱이라 생각하는 거 인정합니다. 대통령제보다 나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일본 걔네는 대통령제 했어도 그 꼬라지 났을 거라니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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