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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36	지금 의원내각제 개헌안 받고 재선거하면 좋은데. [새창]	2017-02-26 22:43:17	0	삭제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김 총리는 홀로 깊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민의 요체는 첫째, 현 시점에서 내각제 개헌이 가능하냐이다. 결론은 ‘불가능’이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석을 합해도 160석으로 국회 개헌선인 200석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내각제가 발의될 경우 국회에서 극력저지해 DJP 두 사람의 리더십을 무력화하려고 잔뜩 벼르는 상황이었다. ------------------------------- 수구세력은 진보세력이 민주적으로 집권할 때마다 내각제 타령하더이다(???????????)
	1235	지금 의원내각제 개헌안 받고 재선거하면 좋은데. [새창]	2017-02-26 22:34:34	0	삭제
		하지만 대통령제 하에서는 그 종놈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릴 수가 없고, 임기보장 덕분에 종놈은 자신의 정치적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아이러니가...
	1234	지금 의원내각제 개헌안 받고 재선거하면 좋은데. [새창]	2017-02-26 22:31:09	0	삭제
		아아, 그건 확실히 코미디이긴 하네요.
	1233	지금 의원내각제 개헌안 받고 재선거하면 좋은데. [새창]	2017-02-26 22:28:35	0	삭제
		쿼트란님은 평생 그 시대에 매여 사시길 바랍니다. 박정희 향수에 젖어 박근혜 만세를 부르짖었던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군요. 시대는 변했고, 변한 시대에 맞춰서 사회나 제도도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1232	지금 의원내각제 개헌안 받고 재선거하면 좋은데. [새창]	2017-02-26 22:25:54	0	삭제
		다시 앞에 이어서, 현재 의원내각제에 대한 국민 여론의 반감은 의원내각제라는 제도보다, 억지가 섞인 의원내각제 개헌을 밀어붙이려는 정치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의원내각제에 호의적인 입장을 밝힌다면, 여론이 뒤집어지는 것도 한순간이겠지요.
	1231	지금 의원내각제 개헌안 받고 재선거하면 좋은데. [새창]	2017-02-26 22:24:32	0	삭제
		장면 내각이 막장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대로 시작도 해 보기 전에 무너졌으니까요. 그리고 1960년대의 한국과 2010년대 한국에 적합한 정치 체제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960년대의 한국이라면 아마 저도 박정희를 지지했을지 모르겠군요.
	1230	지금 의원내각제 개헌안 받고 재선거하면 좋은데. [새창]	2017-02-26 22:23:06	0	삭제
		아, 국민의 동의라는 게 현재 의원내각제 도입 관한 여론을 말씀하시는 거였나요? 오해가 있었네요.
	1229	지금 의원내각제 개헌안 받고 재선거하면 좋은데. [새창]	2017-02-26 22:22:06	0	삭제
		대통령제가 막장이 되어서 내각제로 전환한 사례는, 우리나라에 이미 있습니다. 박정희가 무너뜨려서 잘 모를 뿐입니다.
	1228	지금 의원내각제 개헌안 받고 재선거하면 좋은데. [새창]	2017-02-26 22:21:10	0	삭제
		사회, 정치적 문제도 시스템적 안정성과 확률적인 문제를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선적 권력이 출현하거나, 정권이 민심이반할 확률이 대통령제가 높은지 의원내각제가 높은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의식이 발전하면 대통령제 해도 상관 없을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 경험이 부족한 전세대가 줄어들기 위해선 앞으로 한 두 세대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1227	지금 의원내각제 개헌안 받고 재선거하면 좋은데. [새창]	2017-02-26 22:16:25	0	삭제
		국회의원도 대통령과 똑같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입니다. "국민의 동의가 없이 국회의원들이"라는 말씀은, "국민의 동의가 없이 대통령 혼자"라는 말로도 바꿔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1226	지금 의원내각제 개헌안 받고 재선거하면 좋은데. [새창]	2017-02-26 22:12:50	0	삭제
		논점과 관계없는 말씀에 더이상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1225	지금 의원내각제 개헌안 받고 재선거하면 좋은데. [새창]	2017-02-26 22:11:28	0	삭제
		제가 주장한 바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막장이 되면 대통령제가 더 막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과제들은 대통령제가 되었든 의원내각제가 되었든 풀어야만 할 숙제들이지요. 그것들은 독립변인이니,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두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의원내각제가 더 낫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1224	지금 의원내각제 개헌안 받고 재선거하면 좋은데. [새창]	2017-02-26 22:09:11	0	삭제
		권력 분산 이외에도 책임정치의 측면에서 행정, 입법 권력의 이원화 문제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고 다음에 토론할 기회가 있을 때 고견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23	지금 의원내각제 개헌안 받고 재선거하면 좋은데. [새창]	2017-02-26 22:04:40	0	삭제
		북풍은 선거공학적 문제이고, 저는 지난 총선에서 보았듯 이제는 수명이 다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내각제가 북풍 같은 선거 공작에 대통령제보다 취약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1222	지금 의원내각제 개헌안 받고 재선거하면 좋은데. [새창]	2017-02-26 22:03:20	1	삭제
		오히려 본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의원내각제하고 국회 해산하면 민주당 단독개헌선 확보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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